투고

규탄받는 《개혁정책》

《법치주의에 기초한 로동》, 《미래인재를 키우는 교육》, 《상생하는 년금》, 《혁신을 주도하는 정부》, 이것은 최근 윤석열역도가 이른바 올해를 《개혁원년》으로 삼겠다고 하면서 핵심과제로 내세운 《개혁정책》들이다.

이미 알려진것처럼 윤석열역적패당이 추진하려는 로동, 교육, 년금에 대한 《개혁》은 반인민성과 비현실성, 비과학성으로 하여 그에 대한 민심은 점점 더 얼어붙고있다.

《로동개혁》이라는것은 재벌들이 로동자들의 고혈을 더 많이 짜낼수 있고 임의로 로조를 탄압할수 있는 법적, 제도적장치를 마련하기 위한것으로서 《로동자학대개혁》, 《반로조색채가 덕지덕지 묻어나는 개혁》이라는 강력한 규탄을 받고있다.

오죽하면 남조선의 언론들과 전문가들까지도 기업들이 로동시간확대와 로동자해고를 마음대로 강행하게 하고 최저임금제도를 페지하여 로동자들의 고혈을 무한정 짜내는 《개혁》, 형식상 유지되던 최저생계비조차 없애버리고 로동계의 투쟁력을 마비시키려는 《친재벌적인 개혁정책》이라고 비난하겠는가.

《교육개혁》이란것도 《교육을 보수화하려는 정책》, 《보통교육을 약화시키고 교육의 기초를 허무는 비정상적이고 반교육적인 행위》, 《무지막지한 교육시장화》라고 지탄받고있다.

《년금개혁》 또한 년금예산은 줄이고 년금적용나이는 올려 사회의 분렬과 대립을 더욱 부추겨 《일하는 사람들과 퇴직자들을 다같이 죽이는 반인륜적정책》이라는 강한 반대에 부딪치고있다.

그러다보니 역도의 측근들까지도 다음해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지지률을 우려하면서 《보험료률인상》과 《소득대체률조정》론의와 같은 《년금개혁》의 핵심사항들을 놓고 손발이 시려 서로 밀기내기를 하면서 시답지 않게 대하고있는 형편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정부개혁》이라는것까지 들고나와 세상을 어지럽히고있는 윤석열역도이다.

역도는 《정부개혁》이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 《효률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목표로 한다고 떠들어대지만 여론은 진짜 목표가 그게 아니라고 하고있다.

사실상 윤석열역도의 《정부개혁》은 행정기관들에 여전히 박혀있는 이전 《정부》출신들을 청산해버리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숙청놀음에 지나지 않는다.

윤석열역도가 제아무리 《민생》과 경제를 위한다는 《보자기》로 감싸고 분칠을 진하게 해대도 권력유지와 정치적적수제거를 위한 수단으로, 반인민적인 정책으로 일관된 《개혁정책》들에 속아넘어갈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하기에 남조선각계가 《윤석열이 로동자들의 목숨을 팔아 재벌들의 배를 불리우겠다는 계엄령을 선포했다.》, 《학생들을 무차별적인 경쟁에로 내몰아 자살자들만 늘어나게 하고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사교육을 더욱 성행하게 만드는 개악》, 《젊은이들과 늙은이들이 서로 반목, 질시하게 만들고 사회적증오를 확산시키는 분렬개혁》이라고 강력히 반대해나서고있는것이다.

민심에 역행하는 반역정책은 오래갈수 없는 법이다.

신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