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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는 일본의 군사적준동

지난해말 안보전략을 개정하여 선제공격능력보유를 공식화한 일본이 올해에 들어와 그 실현에 본격적으로 뛰여들고있다.

얼마전 일본중의원에서 통과된 2023년도예산안에는 력대 최대규모인 약 6조 8 000억￥의 방위예산과 함께 3조￥을 넘는 막대한 방위력강화자금이 더 포함되였다고 한다.

일본이 방위관련예산을 거의 10조￥이나 편성한것은 방위비를 GDP의 2%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움직임이 이미 실행단계에 진입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보다 엄중한것은 일본이 《반격능력》보유라는 미명하에 방위예산의 상당한 부분을 상대측의 미싸일발사기지 등을 선제타격하기 위한 각종 무장장비개발에 쏟아부으려고 기도하고있는것이다.

일본이 올해중에 미국으로부터 400기의 《토마호크》순항미싸일을 구입하고 2026년부터 실전배비하려 하고있는것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토마호크》순항미싸일로 말하면 각이한 사거리를 가진 장거리초정밀유도미싸일로서 만전쟁과 이라크전쟁 등 미국의 세계제패전략실현을 위한 침략전쟁마당들에서 악명을 떨친 대량살륙무기이다.

이러한 《토마호크》순항미싸일들을 《이지스》체계를 탑재한 각종 함선들에 장착하여 우리 나라는 물론 중국과 로씨야도 사정권에 넣으려는것이 일본이 추구하고있는 군사적흉심이다.

이로써 현 일본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이후 력대 정권들이 표면상으로나마 내걸었던 《평화국가》의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전수방위》라는 형식적인 제동장치마저 제거해버리였다.

지난 세기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인민들에게 형용할수 없는 참혹한 재난을 들씌운 일본이 방위비를 끊임없이 늘이면서 선제공격무기를 갖추려고 획책하고있는것이야말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위험천만한 군사적준동이 아닐수 없다.

지금 일본내 야당들과 국민들이 방위예산증액으로는 평화와 국가의 안전을 실현할수 없다, 헌법의 평화주의원칙을 견지할것을 요구한다고 하면서 정부의 군비증강을 강력히 반대해나서고있는것도 결코 우연치 않다.

일본이 끝끝내 침략력사를 되풀이하는 길로 나간다면 그 종착점이 어디이겠는가는 불보듯 명백하다.

국제사회가 일본의 우려스러운 군사대국화움직임에 경각심을 가지고 이를 저지시키기 위한 정의의 목소리를 높여나가고있는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일본연구소 연구원 김설화

출처 : 조선외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