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２０２２년 미국의 민주주의상황》보고서

중국외교부가 발표

(전호에서 계속)

３.미국의 《민주주의》강행추진으로 초래된 세계의 혼란된 국면

미국자체의 민주주의가 여러가지 문제에 직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기반성을 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여전히 전세계에 미국식민주주의가치관을 수출하고 민주주의를 악용하여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며 사리를 채우고 국제사회의 분렬과 진영대결을 격화시키고있다.

１) 정치적량극화로 대외정책을 얽어매놓고있다.

정치적량극화가 격화되는데 따라 중대한 대외문제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사이의 의견상이는 나날이 커지고있으며 대외정책은 날로 극단화되여가고있다.

신형코로나비루스전염병이 발생한 후 트럼프정부와 일부 극단적인 정객들은 비루스근원문제에서 중국을 겨냥한 각종 거짓말과 요언들을 조작하였다.

근원연구는 과학적인 문제로서 미국의 행동의 실지목적은 시선을 혼돈시키고 근원조사문제를 조작하여 중국에 책임을 전가하고 중국을 압박하자는데 있다.이는 미국식민주주의의 허위성과 정치적량극화로 인한 부정적후과를 충분히 폭로하였다.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된 후 장장 ２０년에 걸치는 아프가니스탄전쟁이 미군의 급작스러운 철수로 막을 내렸다.

한 나라를 파괴하고 여러 세대의 전도를 말아먹은 미국은 종당에는 모든것을 외면하였다.

미군은 철수하였지만 미국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제재를 계속 실시하면서 아프가니스탄중앙은행의 자산을 비법적으로 동결함으로써 현지인민들의 생활난은 설상가상으로 되였다.

２０２２년 ５월 유엔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아프가니스탄의 근 ２, ０００만명은 심각한 기아에 직면하였다.

２０２２년 ６월 아프가니스탄에서 강한 지진이 발생하였지만 미국은 여전히 이 나라에 대한 제재해제를 거절하였다.

미국의 정치적량극화는 외부에 영향을 미치고있다.

２) 《민주주의》의 간판밑에 대결과 충돌을 선동하고있다.

민주주의는 전인류공동의 가치로서 지정학적전략을 추진하거나 인류의 발전과 진보에 역행하는 수단으로 리용되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오랜 기간 미국은 저들의 패권을 고수하기 위해 민주주의개념을 사유화하고 《민주주의》의 간판밑에 분렬을 선동하고 대결을 조장하였으며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계와 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국제질서를 파괴하였다.

우크라이나위기가 발생한 후 미국은 이를 어부지리의 기회로만 여기면서 정전에 유리한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붙는 불에 키질하였으며 군수공업, 에네르기 등 분야에서 전쟁의 폭리를 보았다.

２０２２년 ７월 쓰르비아전략예측쎈터는 미국의 이른바 《민주주의》는 이미 리익집단과 자본에 얽매여있으며 세계에는 혼란만을 가져다준다고 밝힌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２０２２년 ８월 당시 미하원 의장 펠로씨는 중국측의 단호한 반대와 엄정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중국 대만지역에 대한 방문을 고집하였다.

그는 《대만방문은 대만의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를 보여준다.》고 변명하였다.

펠로씨의 교활한 변명은 일부 미국정객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을수 없게 하였다.

공화당출신의 미하원 의원 그린은 펠로씨에게 《몇십년간 권력을 틀어쥐고있지만 국가는 붕괴되고있다.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이러한 거짓용기는 이미 충분히 보아왔다.》고 의문을 표시하였다.

국제사회는 미국의 수법에 대해 더욱 똑똑히 알게 되였다.

로씨야련방 안전리사회 부의장 드미뜨리 메드베제브는 미국이 《최고신부》로 자처하면서 《민주주의》의 외피를 쓰고 세계에서 혼란을 조성하는 한편 금전과 동맹, 첨단무기 등의 수단을 리용하여 저들의 의사를 란폭하게 《수출》하고있다고 말하였다.

에짚트신문 《알 아흐람》의 영문웨브싸이트는 글에서 이른바 《자유와 민주주의》는 무기화되여 미국이 다른 나라의 안정을 파괴하고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며 다른 나라의 합법성을 거세하는데 리용되고있다, 이러한 간섭은 왕왕 엄중한 부정적영향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의 한 정당지도자는 미국은 다른 나라를 전장으로 만드는데 능란하다, 이슬람교사회는 반드시 이를 각성있게 대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３) 일방적인 제재가 더욱 우심해졌다.

오래동안 미국은 국내법과 저들의 가치관에 기초하여 《인권》과 《민주주의》의 미명하에 다른 나라에 일방적인 제재와 《확대관할》을 실시하였다.

지난 수십년간 미국은 꾸바와 벨라루씨, 수리아, 짐바브웨 등 나라들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와 《확대관할》을 실시하고 조선과 이란, 베네수엘라 등 나라들에 최대의 압박을 가하였다.

미국은 에짚트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개선을 엄중히 저애하는 한편 생명권을 위협하고 자결권에 도전하였으며 발전권을 해치는 등 다른 나라의 인권을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대규모적으로 침해하였다.

최근년간 미국이 발기한 일방적인 제재는 날로 늘어나고있으며 《확대관할》도 범위가 넓어지고있다.

미국은 패권을 고수하기 위해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무시하고 다른 나라의 리익 특히 발전도상나라들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권리와 리익을 함부로 침해하였다.

２０２２년 ３월 뛰르끼예 아나돌루통신은 미국이 《민주주의》의 미명하에 터무니없는 죄명으로 이라크를 침공하여 현지인민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들씌운 사실을 까밝힌 글을 발표하였다.

그에 의하면 미국은 １９９０년부터 이라크에 가혹한 경제제재를 가하여 현지의 경제와 인민생활을 엄중히 악화시켰다.

유엔식량 및 농업기구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제재와 수출입금지의 영향으로 이라크에서의 기아률은 줄어들지 않았다.１９９０년부터 １９９５년까지를 놓고만 보아도 ５０만명의 이라크어린이들이 기아 또는 한심한 생존조건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라크보건성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미국이 이라크전쟁을 일으킨 ２００３년부터 ２０１１년까지 약 １２만명의 이라크민간인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었다.

미국은 이라크의 실정을 무시하고 미국식민주주의를 강행추진함으로써 이라크의 정치파벌싸움을 격화시켰다.

４)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제멋대로 파괴하고있다.

미국은 국제관계에서 지금껏 민주주의원칙을 진정으로 준수한적이 없다.미국은 《다무주의》와 《규칙》의 외피를 쓰고 랭전식사고방식을 고집하고 가짜다무주의와 집단정치를 적극 추구하였으며 분렬과 대립을 부추기고 집단들사이의 대결을 조성하였으며 《다무주의》의 미명하에 일방주의를 실시하였다.미국의 패권적이고 횡포하며 폭력적인 행위는 진정한 다무주의의 발전을 엄중히 파괴하고있다.미국은 국내법을 국제법우에 올려놓고있으며 국제규칙에 대해서는 리로우면 써먹고 불리하면 버리는 실용주의적인 태도를 취하고있다.

１９８０년대이래 미국은 이미 유엔인권리사회, 세계보건기구,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기후변화에 관한 빠리협정, 이란핵문제에 관한 전면적인 합의, 무기거래조약,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 령공개방에 관한 조약 등 １７개의 중요국제기구 또는 합의에서 탈퇴하였다.

미국은 유엔헌장의 근본목적과 원칙 그리고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공공연히 위반하고 도처에서 전쟁을 일으켰으며 분렬과 충돌을 조성하였다.

미국은 건국이래 ２４０여년의 력사에서 １６년동안만 싸움을 하지 않았으므로 세계력사상 가장 호전적인 국가라고 할수 있다.

２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후 미국은 해외에서 조선전쟁과 윁남전쟁, 아프가니스탄전쟁, 이라크전쟁 등 여러 전쟁을 일으키거나 이에 참가하여 극히 엄중한 민간인사상자와 재산손실 그리고 커다란 인도주의재난을 초래하였다.

２００１년이래 미국이 《반테로》의 미명하에 일으킨 전쟁과 군사행동으로 ９０만명이상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중 약 ３３만 ５, ０００명은 민간인이다.또한 수백만명이 부상을 입고 수천만명이 살 곳을 찾아 헤매이고있다.

미국은 유엔해양법협약과 국제법의 원칙 그리고 국제 및 지역문제들에서의 아시아태평양지역나라들과 태평양섬나라들의 민주주의적권리를 무시하였다.

또한 일본정부가 후꾸시마핵오염수처리문제와 관련하여 리익관계국, 해당 국제기구와 충분히 협상하지 않고 충분한 과학적 및 사실적근거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국제사회의 정당한 우려를 해결해주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의 핵오염수해양방류결정을 공공연히 지지함으로써 일본을 적극 뒤받침해주었다.

미국은 남태평양지역에서 랭전식사고방식을 적용하여 영국, 오스트랄리아와 《３자안전동반자관계(오커스)》를 맺고 인종주의의 《작은 울타리》를 치고있으며 영국과 함께 최소 ８척의 핵잠수함을 건조하려는 오스트랄리아를 도와주기로 약속하였다.미국의 행위는 지역군비경쟁의 《판도라함》을 열어제껴 지역의 평화와 안전, 안정에 어두운 그늘을 드리우는것으로 된다.

２０２２년 ６월 ９차 아메리카수뇌자회의가 열리기 전에 빠나마의 한 국제문제전문가는 현지보도수단에 게재한 글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오늘의 미국은 국제법의 절대적인 배신자이며 국제관계에서의 폭력사용의 진정한 화신이다.미국은 유일하게 그 어떤 인권조약에도 서명하거나 비준하지 않은 나라로서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지 않고있다.또한 미국은 유일하게 비밀생물무기를 금지시키지 않은 나라로서 경외에 수백여개의 실험실을 가지고있다.

미국이 아메리카수뇌자회의를 개최한 유일한 목적은 바로 라틴아메리카를 분렬, 약화시키려는데 있다.

２０２２년 ８월 홍콩신문 《사우스 챠이나 모닝 포스트》는 《미국과 서방 등 이른바 〈민주주의국가들〉은 국제규칙의 기초를 사정없이 약화시키고있으며 저들에게 리익이 있을 때에만 국제규칙을 사용하고있다.미국과 서방은 저들이 세계에서 벌려놓은 일련의 간섭 및 전복행동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고있다.미국의 수법은 세계경제를 파괴하고 보다 많은 중등수입국가들을 채무위기에 몰아넣었다.강한 나라가 자기가 작성한 규칙을 선택적으로 준수할 때 전반적인 체계는 신뢰를 잃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５) 《민주주의로 권세에 맞서 싸운다.》는 거짓말을 조작하였다.

오늘날 미국정부는 랭전식사고방식을 가지고 패권론리를 답습하며 집단정치를 강행추진하는가 하면 《민주주의로 권세에 맞서 싸운다.》는 거짓말을 조작하여 해당 나라들에 《권세》의 모자를 씌우고 실제적으로는 《민주주의》의 간판밑에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고 지정학적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도구로 삼고있다.

미국은 ２０２１년에 １차 《민주주의수뇌자회의》를 주최하고 공공연히 국제사회를 《민주주의진영과 비민주주의진영》으로 인위적으로 갈라놓음으로써 미국사회를 포함한 안팎의 의혹을 자아냈다.

미국잡지 《포린 어페어즈》와 《디플로매트》는 글에서 《민주주의수뇌자회의는 목표를 잘못 겨냥하였을뿐 아니라 국가들의 단결을 실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참가국들의 대표성문제로 하여 비난을 받았다.미국자체의 민주주의상황이 한심한 속에서 소집된 민주주의수뇌자회의는 세계민주주의를 실현하기는커녕 더 큰 지정학적위기를 조성하였다.》고 비난하였다.

일본국제전략연구소 리사장은 미국이 이른바 《민주주의》를 다른 나라에 강요하고 《민주주의로 권세에 맞서 싸울것》을 주장함으로써 세계의 분렬을 확대하고있다고 하면서 일본이 맹목적으로 이에 추종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싱가포르의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글에서 미국은 반드시 저들의 민주주의체제가 황금의 기준이 아니라는것을 깨달아야 한다, 민주주의에는 고정된 형식이 없으며 미국은 민주주의를 정의하는데서 더이상 절대적인 발언권을 가지고있지 않다, 이것은 론박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고 주장하였다.

미국 아메리칸종합대학의 한 국제관계학교수는 미국은 이미 신용을 잃었다고 하면서 미국정부는 자국내의 불공평과 불평등에 초점을 둔 국내민주주의수뇌자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４.맺는말

민주주의는 전인류공동의 가치이지만 세계에는 모든 나라에 적용할수 있는 정치제도형식이 존재하지 않는다.인류문명의 화원이 풍부하고 다채롭듯이 각국의 민주주의도 다양해야 한다.

미국에는 미국식민주주의가 있고 중국에는 중국식민주주의가 있으며 각국에도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독특한 형식의 민주주의가 있다.

한 나라가 민주주의적인가 아닌가, 어떻게 하면 민주주의를 보다 훌륭히 실현하겠는가 하는것은 그 나라 인민들이 평가하여야지 저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소수 나라들이 이러쿵저러쿵하여서는 안된다.

병집을 가지고있으면서 남을 가르치려고만 하는 사람의 말은 설득력이 없다.《민주주의》의 간판밑에 남을 해치고 제 리속만 차리며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는 모두의 반대를 받기마련이며 세계각국을 단순히 민주주의와 권세 두 부류로 나누는것은 현대성과 과학성이 부족한것이다.

오늘날 세계가 요구하는것은 《민주주의》의 미명하에 분렬을 조성하고 사실상 유아독존의 일방주의를 추진하는것이 아니라 유엔헌장의 근본목적과 원칙의 기초우에서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고 진정한 다무주의를 견지하는것이다.

오늘날 세계가 요구하는것은 《민주주의》의 간판밑에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것이 아니라 진짜민주주의를 발양하고 가짜민주주의를 버리며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공동으로 추진하는것이다.

오늘날 세계가 요구하는것은 대결에 대해 떠들고 세계적인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하는데 유익하지 않은 《민주주의수뇌자회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일을 많이 하고 국제사회가 직면한 두드러진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힘을 넣는 단결의 대회이다.

【조선중앙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