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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파괴자

3월 30일 중국의 《환구시보》는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파괴자》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은 시종일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견결히 수호하고 호상존중과 평화공존, 협조공영의 명백하고 투명한 대미정책을 실시하고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작은 울타리》를 치거나 패를 무어 중국에 대항하고있으며 사실을 부인하고 중국이 《국제질서를 지키지 않는다.》고 모함하고있다.

최근 미국은 전략적배치를 다그치고 유럽, 아시아동맹체계를 재정비하여 《인디아태평양판나토》를 조작하려고 시도하고있다.

현실은 미국이 이미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최대파괴자라는것을 증명하였다.

미국무장관 블링컨은 대중국정책과 관련하여 2022년 5월에 발표한 연설에서 《중국은 〈국제질서〉를 재수립하려는 의사를 가지고있을뿐 아니라 날로 강화되는 경제, 외교, 군사, 기술력에 의거하여 이러한 의사를 실현할수 있는 능력을 가진 유일한 나라이다.》라고 밝혔다.

사실상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오래전부터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의도적으로 모순을 조성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최대의 파괴자로 되였다.

새 중국이 창건된이래 중국은 언제한번 주동적으로 전쟁을 일으킨적이 없으며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계와 국제법을 기초로 한 국제질서를 견결히 지지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국가간 의견상이와 분쟁을 해결할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소수 나라와 국제기구들은 국제질서를 조종하고 법해석권한을 독점하려 하였다.

중국은 줄곧 《작은 울타리》안에서 진행된 회담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타국의 《개인규칙》을 강요하려드는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른바 《남해중재안》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림시중재재판소》의 중재결과를 지지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하였으며 중국이 《국제법》을 파괴한다고 피대를 돋구었다. 그러나 사실 미국은 《유엔해양법협약》에 가입하지도 않은 나라이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조작해낸 《중국도발론》은 대부분이 국제질서에 대한 외곡된 해석으로 일관되여있으며 뚜렷한 정치적색채를 띤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또한 중국의 내정문제를 국제화하려고 시도하고있다.

대만문제가 중국의 내정에 속하지만 미국과 일본, 오스트랄리아, 영국 등은 일방적으로 량안정세의 《현 상황》에 대해 규정해놓고 중국을 《현 상황을 변경》시키려 하는 일방으로 몰아붙였다. 더우기 미국과 일본은 《대만독립》세력에 매우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대만해협의 평화안정에 심각한 손해를 주었다.

중국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조, 협조관리의 적극적인 발기자이다.

최근년간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위기와 보호무역주의를 비롯한 불리한 요인들이 작용하였지만 중국은 시종일관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견지하고 대외무역을 계속 강화하였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무역전쟁을 도발한 후에도 중국은 관세축감과 통관절차의 편리화 등 개방적인 조치를 취하고 자동차, 금융부문의 외자주식비률제한규정을 취소하였다.

세계적인 보건위기속에서도 중국과 아세안의 쌍무무역은 계속 확대되여 2019년 6 415억US$로부터 2022년에는 9 753억US$로 장성하였다. 중국과 아세안은 여러해째 호상 가장 큰 무역동반자로 되고있으며 지역의 무역협조를 더한층 강화하였다.

총체적으로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국은 주변나라들과 손잡고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지역내 나라들사이의 이데올로기적인 대립을 격화시키는데 열중하면서 협조틀거리안에서의 분렬을 야기시켰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발전에 힘을 넣는다고 자처하였지만 실제로는 《우뢰소리만 요란하고 비는 적게 내리는 격》으로 말만 하고 투자는 별로 없었다.

아세안을 실례로 보아도 2022년 5월에 진행된 미국-아세안특별수뇌자회의에서 미국은 《방위협조》명목의 6 000만US$를 포함하여 아세안에 1억 5 000만US$어치의 추가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같은 시기에 미국회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명목으로 비준한 400억US$에 비해보면 1억 5 000만US$는 보잘것없는 액수이다.

미국이 이데올로기적인 주장을 적극 내세우며 아세안이 반중국행동에 나서도록 부추겼지만 아세안은 미국의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지 않았다.

분석가들은 《말과 행동이 차이나는것》, 《소리만 요란하고 결과는 별로 없는것》이 미국정부가 추진하는 대아세안외교의 특징이라고 평하였다.

사실이 그러하다.

미국대통령 바이든이 집권후 10여차례에 걸쳐 아세안나라들을 중시한다고 말하였지만 이러한 립장표명과 실지행동은 모순적이였다.

2022년 11월 바이든은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된 20개국집단수뇌자회의에는 참가하면서도 뒤이어 타이에서 진행된 아페크비공식수뇌자회의에는 참가하지 않고 곧장 워싱톤으로 돌아갔다.

2022년 5월에 있은 미국-아세안특별수뇌자회의때에도 바이든은 《매우 바쁘다.》고 하면서 아세안국가지도자들과 쌍무회담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렇듯 성의가 없기때문에 미국이 대아세안외교에서 성과를 거둘수 없는것은 당연하다.

우크라이나위기가 지속되는것으로 하여 이데올로기적인 대결에 열중하는 미국과 서방의 일부 정객들까지도 대국들사이의 충돌로 초래될수 있는 파괴적인 후과에 대해 우려하고있다.

현재 급증하는 국제안전위험은 바로 미국과 서방의 랭전식사고방식에 의해 산생된것이다.

실례로 로씨야-우크라이나충돌이 일어난 원인의 하나는 바로 나토가 부단히 동쪽에로 확대된데 있으며 이란핵문제의 교착상태 역시 트럼프행정부가 일방적으로 담판에서 탈퇴하고 이란에 《최대한의 압박》을 가한데 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도 워싱톤의 대중국억제정책으로 말미암아 중국과 미국사이에 직접적인 충돌이 일어날수 있는 위험이 증대되고있다.

비록 미국무장관 블링컨이 《미중사이에 군사적대결이 발생하거나 혹은 이러한 방향으로 기울어지는것 자체가 두 나라의 리익에 심히 어긋나는것으로 된다.》고 말하였지만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모든 행위는 이와 완전히 배치되며 대만해협과 중국남해에서 중미사이의 충돌위험을 격화시키고있다.

랭전종식후 세계유일초대국으로 된 미국은 《세계의 보편적가치》를 내세우면서 자기의 패권을 유지하였으며 국내의 모순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동맹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상적을 만들어내는데 열중하였다.

중국이 시종일관 인류운명공동체건설의 기치를 높이 들고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계, 국제법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견결히 수호하였지만 미국은 이데올로기적인 편견에 빠져 중국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버리지 못하고 전략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

미국은 중국을 가장 심각한 지정학적도전으로, 전략적경쟁적수로 여기고있다.

이처럼 중국에 대한 삐뚤어진 인식을 가지고있기때문에 미국은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해 중국을 봉쇄하고 압박하고있다.

현재 미국은 전면적인 대중국압박정책을 실시하고있다. 안보측면에서는 동맹국들을 규합하여 《인디아태평양판나토》를 조작하려 하고있으며 경제, 문화, 과학기술, 교육 등 분야에서는 중국에 대한 제한조치를 강화하고 심지어 방역과 같은 세계적인 관리문제까지도 정치화, 무기화하고있다.

현재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대국들간의 대결을 격화시키려고 시도하고있으며 이미 적지 않은 후과를 초래하였다.

첫째로, 중국과 서방사이의 경제협조가 저애를 받고 다국적기업들과 관련산업들의 리익이 뚜렷이 줄어든것이다.

2022년 미국반도체기업들의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영업수익과 리윤이 현저히 낮아졌다.

둘째로, 전염병방역과 기후변화를 비롯한 세계적인 관리문제에서의 협조가 타격을 받아 《세계관리》적자가 늘어난것이다.

최근에 진행된 20개국집단 외무상회의에서 인디아수상 모디는 《최근년간에 발생한 금융위기, 기후변화, 전염병류행, 테로행위, 전쟁 등은 우리가 세계관리에서 실패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고 말하였다.

셋째로, 미국의 동맹국들내부에서 자기들과 관련이 없는 충돌에 말려드는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진것이다.

미국과 영국, 오스트랄리아가 《오커스》합의의 세부에 대해 밝힌 다음날 이전 오스트랄리아수상이며 레이버당 당수였던 폴 키팅은 합의를 강력히 비난하였다. 그는 《이것은 유사이래 가장 한심한 거래》이며 오스트랄리아의 레이버당정부가 만들어낸 《가장 한심한 외교결과》라고 비난하였다.

넷째로, 중국과 관련된것은 무턱대고 반대하는 미국정치엘리트들의 만성적인 사고방식과 행위가 통제를 잃을 위험이 비교적 높다는것이다.

장기간 미국의 두 정당은 《누가 중국에 더 강경한가》하는 문제를 놓고 《경쟁》을 벌렸으며 상대방의 대중국정책이 《연약》하다고 호상 비난하였다.

미국에서 또 한차례의 선거계절이 시작됨에 따라 중국과 관련하여 꾸며낸 말들이 더 많이 울려나올것은 뻔하며 온 사회가 부득불 소수정객들의 이데올로기적인 광기로 인한 값을 치르어야 할것이다.

미국학자 칼라 프리맨은 미국이 갖은 방법을 다해 중국을 《련결타격》하려고 시도하면서 대화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있다고 말하였다.

그 근원을 따져보면 미국이 언제한번 평등한 자세에서 중국을 대하지 않고 줄곧 자기의 절대적인 안전만 추구하였으며 편견과 잘못을 반성할념은 하지 않고 이른바 《규칙수호》를 일방적인 패권수호의 구실로 삼았기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노력할수록 그 안전을 더욱 담보할수 없게 되였다.

미국이 계속 동맹국들과 결탁하여 중국에 압력을 가하고 《규칙수호자》로 자처하면서 중국을 억제하려든다면 가뜩이나 취약한 중미사이의 호상신뢰에 손해를 주고 중미관계를 더욱 어려한 처지에 몰아넣게 될것이다.(끝)

출처 : 조선외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