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과연 무엇이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과 도전으로 되는가

일본의 독이발은 나날이 드러나고있다. 군사대국화, 령토팽창을 추구하는 대외정책의 침략성이 보다 로골적으로, 위험한 단계에로 치닫고있는것이다.

더욱 문제로 되는것은 그것이 우리 공화국을 걸고 《정당화》되고있다는데 있다.

얼마전에 발표된 일본의 《2023년 외교청서》가 그 대표적실례이다.

일본반동들은 이번 《외교청서》에 《북조선의 행동은 일본의 안전보장에 중대하고 림박한 위협인 동시에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도전》이라는 문구를 쪼아박았다.

《2022년 외교청서》, 《2022년 방위백서》와 지난해말에 전면개정한 3개의 국가안보전략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들에서도 일본반동들은 《안보환경이 급변하고있다.》고 아부재기를 치며 《북위협론》을 설파하였다.

이것은 명백히 우리의 자위적국방력강화를 구실로 《확장억제력》을 강화하고 침략적인 《반격능력보유》를 합법화하는 동시에 허울만 남아 거치장스러운 《평화헌법》의 보자기를 벗어버리고 군사대국화야망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 일본의 변함없는 재침야욕의 발로이다.

일본이 그 누구를 걸고들며 저들의 대외정책의 침략성, 호전성을 가리우려 하지만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력사적도전, 현실적위협이 바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적극 편승해나서고있는 일본반동들이라는 사실은 절대로 감출수 없다.

력사적으로 일본을 위협한 나라는 없으며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이후 패망한 일본을 부당하게 건드리거나 군사적으로 압박, 공갈한 나라는 더우기 찾아볼수 없다.

오히려 패망후부터 오늘까지 섬나라를 통채로 미국의 조선침략전쟁의 전초기지, 대륙침략의 병참기지로 내맡기고 미국의 군사적패권전략에 적극 추종함으로써 스스로 주변국들로부터 경계의 대상으로 되였다.

현실적으로 일본반동들은 《평화헌법》을 빈껍데기로 만들고 수십년간 군사대국화를 추구하면서 독도를 비롯한 《령토분쟁문제》를 지속적으로 야기시키는가 하면 국제사회의 규탄을 받으면서도 야스구니진쟈에 대한 《참배》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있다.

이로부터 국제사회는 일본에 의한 군사적위협이 먼 앞날이 아니라 눈앞의 현실로 닥쳐왔다는 심각성을 절감하고있는것이다.

지난 세기 아시아나라들을 침략하여 저지른 특대형전범죄악들을 미화분식하기 위해 모지름을 쓰는 일본의 정치도덕적저렬성과 그로부터 더욱 로골화되는 위험천만한 도전과 위협들은 청산되지 않은 일본의 과거침략범죄, 그로 인한 전쟁참화와 피해는 반드시 재현된다는것을 새겨주고있다.

참혹한 전쟁의 불을 지른 전범국이 그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거부하는것은 곧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거부외에 다름이 아니다.

적반하장의 황당한 론거들을 내세우며 과거의 특대형범죄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회피하려들고 군사대국화실현과 군국주의부활을 노리는 본색을 낱낱이 드러낸 침략문서가 바로 일본의 《2023년 외교청서》이다.

하기에 일본언론, 전문가들까지도 《외교청서가 가야할 곳은 각료회의가 아니라 쓰레기통이다.》, 《점진적인 군사적팽창도수가 급진전하는 전환기를 담은 외교문서이다.》, 《년년이 되풀이되는 외교청서의 공허한 주장뒤에서 군사대국화의 실제적걸음이 이루어지고있다.》고 평하고있는것이다.

일본반동들의 군사대국화책동이 미국의 군사적패권전략과 윤석열역적패당의 친미친일사대굴종정책과 병행하여 조선반도지역정세를 더욱 불안하게 하고 나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력사적도전, 현실적위협이라는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부정할수 없다.

남조선문제연구사 조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