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백이 전도된 일본의 방위백서

7월 28일 일본이 《2023년 방위백서》라는것을 발표하였다.

예상한바 그대로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주변위협》을 빗대고 《제2차 세계대전이후 가장 엄혹하고 복잡한 안보환경》,《새로운 위기의 시대에 돌입》을 요란스레 떠들어대며 저들의 군사대국화책동을 정당화하였다.

일본은 로씨야를 《안보상의 강한 우려》,중국을 《지금까지 없는 최대의 전략적도전》으로 규정하고 중국과 로씨야가 일본렬도주변에서 벌리고있는 공동군사활동을 《일본에 대한 의도적인 시위활동이며 안보상의 중대한 우려》라고 강변하였다.

우리 국가에 대해서는 《지난 시기보다 일본의 안전에 대한 더욱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매도하였는가 하면 《보다 실전을 련상시키는 형태로 도발행위를 확대하고있다.》고 걸고들었다.

일본이 늘쌍 입에 달고 사는 그 무슨 《주변위협》에 대해 굳이 론한다면 그것은 철두철미 저들의 군사대국화책동을 은페하기 위한 연막외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우크라이나가 로씨야로부터 《침공》을 당한 원인이 마치 억제력부족에 있는듯이 사실을 오도하며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나갈 흉심을 숨기지 않은것이나 저들이 보유하려는 《반격능력》을 《침공을 억제하는 관건》이라고 지칭하면서 지난해말에 새로 책정한 안보전략수행에 박차를 가하려고 획책한것이 이를 명백히 실증해준다.

광활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각종 대결동맹을 조작해내고 조선반도와 대만해협을 비롯한 열점지역들에 핵항공모함타격단과 핵전략폭격기를 비롯한 전략자산들을 련속적으로 들이밀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여지없이 파괴하는 원흉이 다름아닌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세력들이라는것은 공인된 사실이다.

여기서 단단히 한몫하고있는 일본이 더이상 그 누구도 귀기울이지 않는 《주변위협설》을 고창하는것은 저들에게 쏠리는 국제사회의 비난의 화살을 남에게 전가함으로써 흑백을 전도하려는 일본특유의 간계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의 침략적이며 배타적인 인디아태평양전략에 적극 편승하는 일본이 우리를 비롯한 주변나라들에 적의를 품지 않는다면 렬도의 안전환경에 대해 우려하거나 두려워할 하등의 리유도 없다.

오히려 아시아태평양지역나라들에 대를 두고 씻지 못할 만고죄악을 저지른 주범이 누구인가 하는것은 일본의 근대사가 명백히 고증해주고있다.

지난 세기 주변나라들의 《위협》을 운운하며 조선을 식민지로 병탄한것도 일본이고 제2차 세계대전을 기화로 아시아대륙을 깔고앉기 위해 광분한것도 일본이며 랭전시기 《쏘련의 군사적위협》에 대비한다는 구실밑에 군국화의 기초를 닦은것도 다름아닌 일본이다.

올해 방위백서를 통해 군사력증강기도를 로골화하고 령토강탈야망을 또다시 드러내놓은것이야말로 패망후부터 《주변위협설》을 념불처럼 외우면서 전범국의 군사적속박을 하나하나 풀어온 일본이 지역내에서 위험한 전쟁세력으로 발돋움하고있다는것을 그대로 방증해주고있다.

국제사회는 전대미문의 과거죄악에 대한 성근한 반성이 없이 피로 얼룩진 침략사를 집요하게 미화분식하면서 미국의 패권전략실현에 편승하고있는 일본의 행태를 엄정한 눈길로 주시하고있다.

일본은 명심해야 한다.

과거식민지지배에 대한 성근한 사죄와 배상이 없이 주변나라들을 구실로 군비증강의 야망을 추구하는것은 결코 일본의 안보증진에 도움이 되는것이 아니라 제2의 패망을 불러오는 자멸적인 선택이다.

일본에 있어서 제일 좋은 안전보장방도는 주변나라들과 불미스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것이다.

일본은 패망의 력사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고 지역의 커다란 우려를 키우는 위험천만한 도박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일본연구소 연구원 김설화

주체112(2023)년 8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