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그만두어야 한다

프랑스가 10월기간 그 무슨 《불법해상활동》을 감시한다는 미명하에 조선반도주변수역에 초계기《팔콘 200》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 시기 조선반도주변수역에 군함과 초계기를 들이밀며 소란을 피우던 프랑스의 행적을 들여다볼 때 그들의 이번 결정이 그리 놀랍지는 않지만 해마다 꼭꼭 출석을 긋는 모양새를 통해 미국의 대조선압박소동에 빠짐없이 참여하는것으로 자국의 지위를 높여보려는 그들의 궁한 처지가 천박하게 여겨질뿐이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 대조선《제재결의》리행이라는 미명하에 2019년부터 해마다 조선반도주변수역에 군사력을 들이밀고있는 프랑스의 긴장격화시도는 커다란 위험성을 내포하고있다.

지난 2021년 10월 일본 오끼나와 후덴마미공군기지에서 발진한 프랑스초계기《팔콘 200》이 《불법해상활동감시》를 위해 처음으로 중국동해에 날아들었을 때를 돌이켜보자.

당시 이 해역을 순찰하던 중국해군 프리게트함이 프랑스초계기에 식별호출신호를 보내고 이어 중국전투기가 25분동안이나 견제비행하는 긴장한 상황이 펼쳐졌으며 이를 놓고 안보문제전문가들은 프랑스가 《인디아태평양전략》을 발표한 후 이 지역에서 군사적긴장이 더욱 격화되고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였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으로서 세계평화와 안전에 대해 그 누구보다 곧잘 외워대고있는 프랑스가 다름아닌 군국주의야망을 품고있는 일본을 자기의 전략실현의 교두보로 삼고있다는것이다.

프랑스가 전범국인 일본과의 군사협력에 매여달리면서까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부각시켜보려 한다면 그것은 심히 위험천만한 선택이 아닐수 없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군사적적대행위로 하여 조선반도의 군사정치상황이 일촉즉발의 열핵전쟁발발상황으로 한치한치 다가서고있는 때에 프랑스까지 여기에 머리를 들이밀고있는것은 사태의 복잡성과 위험성을 더해주고있다.

주변대국들의 리해관계가 천층만층으로 얽혀져있는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정세에 개입하려는 프랑스의 무책임한 처사는 자국을 헤여나올수 없는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극히 어리석은 처사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아프리카지역에서조차 쩔쩔매고있는 프랑스가 열점지대로 화하고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오지랖이 넓다하게 돌아치다가는 저들도 바라지 않는 예상치 못했던 도전과 마주할수 있다는것을 미리 새겨두는것이 좋을것이다.

프랑스는 랭전열로 달아오른 머리를 식히고 대세를 똑바로 직시해야 한다.

지금 이 행성의 곳곳에서는 이전 종주국인 프랑스의 과도한 내정간섭을 반대하는 정의의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있으며 프랑스의 시대착오적인 대외정책에 반기를 든 나라와 세력들은 속속 늘어나고있다.

프랑스는 그 누구의 흉내를 내며 구시대적인 《포함외교》에 매력을 느낄것이 아니라 더 늦기 전에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위험천만한 행동을 지체없이 그만두어야 한다.

그것이 자국을 위해서도 유익한 일로 될것이다.

조선-유럽협회 연구사 류경철

주체112(2023)년 10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