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를 통해 본 자본주의사회의 반인민성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국식〈민주주의〉는 소수 특권계급에게는 무제한한 자유와 권리를 주지만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대중에게는 초보적인 정치적자유와 권리도 주지 않습니다.결국 미국식〈민주주의〉는 부르죠아제도, 부르죠아정권의 반동성을 가리우기 위한 하나의 위장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선거는 어느 나라에서나 다 진행되며 그와 관련한 제도도 각이하다.

서방의 정객들과 그 대변자들은 쩍하면 다른 나라들의 선거제도에 대해 헐뜯으며 저들의 선거만이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공정한 선거》이고 《민주주의축도》라도 되는듯이 요란스럽게 광고하고있다.

하지만 이것은 썩고 병든 자본주의사회의 진면모를 가리우고 사람들을 기만하기 위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한줌도 못되는 특권족속들이 사회의 모든것을 거머쥐고 인민대중이 착취와 압박의 대상으로, 반동통치의 롱락물로 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공정한 선거란 있을수 없으며 누구나 평등한 권리를 누린다는것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로 되고있다.

자본주의사회의 반인민성은 인민대중의 요구와 민주주의적권리를 짓밟는 선거제도에 그대로 드러나있다.

해당 사회의 선거제도가 인민적인가 반인민적인가 하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는가 못가지는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자본주의선거제도는 표면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것으로 되여있다.

하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수다한 선거제한조건들이 있어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이 선거에 참가할수 없다.

《민주주의의 본보기》로 자처하는 미국의 선거제도가 그 대표적실례이다.

미국에서 인민대중은 각종 제한조건으로 하여 선거권을 박탈당하고있다.

미국의 련방 및 주헌법들에는 재산유무정도, 피부색, 인종, 지식정도 등 수많은 선거제한조건들이 있다.실례로 미국의 선거법에 의하면 선거자는 고정된 거주지를 가져야 하며 일정한 기간 한장소에서 살아야 한다.이런 경우 집이 없어 방랑생활을 하고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선거권을 가질수 없다는것은 명백하다.또한 해고된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는 조건에서 설사 거주지가 있다 해도 거주년한이 문제로 되여 선거등록에서 제외되게 된다.

선거자들의 투표자격을 제한하는 법률도 허다하다.

２０２１년 미국의 １８개 주에서 ３４건의 투표제한법률이 채택되였다.２０２２년에는 ３９개 주의 립법기관들이 적어도 ３９３건의 법들을 채택하여 유색인종들의 투표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였다.

《증오 및 극단주의를 반대하는 세계조직》은 《민주주의적참여를 억제하는 미국인들의 공포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아프리카계미국인의 ４０％와 라틴아메리카계미국인의 ３７％가 자국의 선거제도에 대해 우려하고있다고 밝혔다.

영국신문 《가디언》웨브싸이트는 《의연 수천수만의 미국흑인들의 투표를 억제하고있는 １８９０년의 인종주의법률》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여 가혹한 투표자격법률은 미씨씨피주에서 선거적령기에 있는 아프리카계미국인들의 투표를 억제하고있다, 미씨씨피주는 아프리카계미국인들이 많이 집중된 지역들중의 하나로서 여기에서는 한세기 남짓한 세월이 지나도록 단 １명의 아프리카계미국인공직자도 선거된적이 없다고 까밝혔다.

이처럼 빈궁자들과 소수민족출신 주민, 실업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선거장문앞에도 가보지 못하고있으며 부패한 정치에 환멸을 느낀 나머지 선거에 등을 돌려대고있다.

이에 대해 이 나라의 한 연구기관은 《정치대문밖에 있는 미국선거자들》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인들은 정치가 선거표와는 관련이 없으며 불공정한 정치현실로부터 자기들이 정치에 참여할 방도가 없다고 간주하고있다고 평하였다.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선거는 경력이나 능력이 어떻든지간에 누가 돈을 더 많이 뿌리고 더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가에 따라 그 승패가 좌우되는 금전선거, 너절한 금권경쟁이다.

１９７９년에 미국의 최고재판소는 《개인들은 자기 돈을 선거경쟁활동에 무제한하게 사용할수 있다.》고 규정해놓았다.이런 규정이 돈많은자들에게 아주 유리하게 작용할것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미국의 력대 선거는 금전《신기록》과 추문으로 이어져온 과정이라고 할수 있다.

미국에서 선거전이 벌어지면 늘 막대한 자금이 TV와 라지오방송을 통해 자기를 내세우고 적수를 비방중상하는 선전비용으로 탕진되고있다.

지난해 미국에서 있은 중간선거를 놓고보자.

오랜 기간 미국의 정치헌금의 흐름을 추적해온 위킬릭스웨브싸이트가 폭로한데 의하면 ２０２２년의 중간선거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소비한 자금은 １６７억US＄로서 ２０１８년의 １４０억US＄의 기록을 갱신하였다고 한다.이것은 세계 ７０여개 나라의 ２０２１년 국민총생산액을 릉가하는 액수이다.

죠지아, 펜실바니아를 비롯한 여러 주의 련방상원의원선거경쟁과정에 소비된 자금은 평균 １억US＄를 넘는다.상원의원후보의 ９０％이상이 돈을 뿌려 선거에서 승리하였다.이것은 미국에서의 선거가 철두철미 돈뿌리기경쟁이라는것을 실증해준다.

영국신문 《텔레그라프》는 미국에서의 금전선거에 대해 평한 글에서 과연 그처럼 많은 돈을 랑비하는것이 가장 훌륭한 《민주주의의 표본》으로 되겠는가고 반문하면서 돈으로 팔고사는 미국식《민주주의》가 가장 훌륭한 《민주주의》로 되겠는지 의문이 간다, 그것은 선거과정에 돈많은 부자들이 막강한 힘을 휘두르는 표현이라고 보아야 옳을것이다고 지적하였다.

자본주의선거제도의 반인민성은 선거시 폭력과 테로로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선거자들이 마음놓고 자기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데서도 나타나고있다.

력사적으로 가장 악명높은 ３K단과 같은 백인지상주의단체들은 구타와 암살 등 폭력적인 방식으로 아프리카계미국인들의 투표를 저지시켰으며 그로 인한 공포심리는 오늘까지도 지속되고있다.

어느한 기구가 발표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미국선거자들은 투표장소에서 협박을 받고있다.어떤 우익단체들은 깡패들을 모집하여 투표함을 감시하고있으며 이자들은 늘쌍 완전무장한 상태에서 투표현장에 나타나군 한다고 한다.결과 근로대중은 자기의 의사에 따라 후보자를 선택할수 있는 모든 권리를 깡그리 빼앗긴 상태에서 강요와 위협에 못이겨 투표함에 표를 던져넣고있다.

이것이야말로 미국에서의 선거가 광범한 근로대중의 의사를 억압하는 폭력선거, 총칼선거이며 본질에 있어서 부르죠아독재를 미화하기 위한 기만극에 불과하다는것을 여실히 립증해주고있다.

부르죠아변호론자들이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자유》와 《민주주의》, 《만민평등》에 대해 입이 아프도록 아무리 떠들어대도 자본주의제도의 반동성과 반인민성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리울수 없다.

특권층의 리익만을 옹호하고 근로대중의 요구와 인간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비인간적이고 반인민적인 사회는 인민의 버림을 받기마련이며 그런 사회가 사멸되는것은 피할수 없는 법칙이다.

김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