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피페해지는 삶, 쓰러져가는 농업

- 《우리 민족끼리》기자와 정세전문가가 나눈 문답-

기자: 최근 괴뢰지역에서 윤석열역도에 대한 각계층의 퇴진투쟁이 고조되고있는 가운데 농민들속에서 역도의 반인민적인 농업정책에 대한 비난과 규탄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자고 한다. 먼저 괴뢰지역의 농민들속에서 윤석열역도에 대한 원성이 계속 높아가고있는 원인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으면 한다.

정세전문가: 윤석열역도는 지난해 괴뢰대통령선거때 300여만명에 달하는 농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민세상》을 만들겠다고 광고하였다. 그러나 정작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아서는 농업을 홀시하고 농업의 《기업화》, 《자본화》를 추진함으로써 괴뢰지역의 농민들의 처지는 날이 감에 따라 계속 악화되고있다.

기자: 윤석열역도가 괴뢰지역의 농민들과 농업부문에 끼친 반인민적인 해악은 무엇인가.

정세전문가: 우선 농축산물들을 해외에서 무차별적으로 수입하여 농민들의 생활을 더욱 령락시킨것이다.

윤석열역도는 집권후 쌀과 고기가 부족하면 반도체나 자동차를 팔아 수입해오면 된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농축산물관세를 대폭 낮추고 외국산농축산물들을 무차별적으로 수입하는 반인민적인 농업개방정책에 매달렸다.

지난해 윤석열역도는 물가안정을 구실로 돼지고기, 소고기와 같은 외국산축산물들에 대한 수입관세를 철페하고 알곡과 함께 마늘, 양파, 생강과 같은 주요수입농산물들의 관세도 낮추거나 없앴으며 수입물량을 대폭 늘이는 망동을 저질렀다.

특히 해마다 수십만t의 쌀수입으로 천문학적액수의 적자를 보면서도 올해에는 외국산쌀수입과 관련한 예산을 더 늘였는가 하면 쌀값안정을 위해 농민들이 요구하는 《량곡관리법개정안》에 대해서도 《대통령1호거부권》까지 행사하여 부결해버렸다.

또한 이상기후현상과 전쟁 등으로 인한 농축산물부족현상에 대응한다고 하면서 밀, 콩, 강냉이와 같은 5종의 주요농산물을 더 많이 수입하기로 하였으며 농업시장의 전면개방이나 다름없는 《포괄적, 점진적환태평양경제련대협정》가입을 추진하려 하고있다.

윤석열역도의 무차별적인 농축산물수입으로 괴뢰들의 《곡물자급률》과 《쌀자급률》은 현저히 떨어졌으며 농축산물의 해외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괴뢰지역의 농민들은 파산위기에 놓이게 되였다.

기자: 윤석열역도가 괴뢰지역 농민들의 생활형편을 어떻게 계통적으로 파괴해버렸는가에 대해 잘 알았다.

정세전문가: 농업부문에 대한 윤석열역도의 반인민적인 농업정책은 비단 이에만 그치지 않았다.

역도는 농업부문에 대한 예산지출을 줄이고 형식상의 《농업지원정책》도 없애버렸다. 윤석열역도는 《대통령선거》당시 농업관련예산을 5%수준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하였으나 집권후 소위 《건전한 재정》을 운운하면서 2022년에는 2. 8%, 2023년에는 2. 7%로 농업관련예산규모를 계속 줄이였다.

또한 집권첫해부터 농민들에 대한 비료지원예산을 삭감하였는가 하면 다음해 2024년예산에서는 아예 전부 없애버리는 등 《농업지원정책》들을 줄줄이 페지하였다.

이로 하여 지난 2022년 농민들의 농업소득수준은 지난 2021년에 비해 26. 8%나 감소하여 30년전수준으로 되돌아갔으며 농가들의 빚은 급격히 늘어났다.

기자: 윤석열역도가 괴뢰지역의 농업에 끼친 반인민적인 해악은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 역도가 괴뢰지역의 농업을 대기업들의 수중에 밀어넣어 농민들을 현대판 《고용농》으로 전락시킨것도 짚고넘어가야 한다고 본다.

정세전문가: 윤석열역도는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농업이 산업화되여야 한다고 하면서 대기업들의 농업부문장악을 허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른바 《기술농업》, 《지능형농업》을 실현하자면 기술력을 가진 대기업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지능형농장》건설을 위해 2023년에 편성한 수백만US$의 예산을 전부 대기업들에 할당하였다.

결국 리윤만을 요구하는 대기업들이 괴뢰지역의 농업을 제마음대로 좌우지하게 되였고 종당에는 농민들이 현대판 《고용농》으로 전락되게 되였다.

하지만 윤석열역적패당은 마치 이것을 이른바 농업의 《혁신성장》을 이끈 《커다란 변화》인것처럼 여론화하고있다.

괴뢰지역 농민들을 비롯한 각계층이 《윤석열정부의 농업정책은 농업을 완전히 죽이는 무시무시한 정책들이다.》, 《<농업파괴>, <농민적대>, <농민말살>로 일관되였다.》, 《농민은 파산되고 농업은 고사지경에 이르렀다.》고 분노를 터뜨리고있는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윤석열역도가 괴뢰지역 농민들과 농업부문에 끼친 반인민적인 해악은 명백히 사대매국과 무지무능이 안아온 악재이며 인재이다.

기자: 이상의 사실을 통해 괴뢰지역 농민들의 생활이 날로 피페해지고있는 근본원인은 바로 윤석열역도와 같은 사대매국노, 경제문외한이 권력의 자리에 틀고앉아 무지무능으로 일관된 반인민적악정을 일삼는데 있다는것을 똑똑히 알수 있다.

지금 괴뢰지역의 농민들이 《윤석열정부와는 더이상 한하늘아래서 살수 없다.》, 《1년이 100년 같다. 모든것을 팔아먹는 윤석열은 대통령자격이 없다.》, 《윤석열을 퇴진시키기 위한 투쟁에 300만의 농민들이 앞장서겠다.》고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는것은 당연한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