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농업파괴》, 《농민적대》, 《농민말살》의
악정이 초래한 《농민생존위기》

최근 괴뢰지역의 농업부문에서도 윤석열역적패당에 대한 농민들의 원성과 분노가 나날이 높아가고있다.

그것은 시종일관 강행해온 괴뢰역적패당의 반농업, 반농민정책으로 하여 수백만 농민들이 최악의 위기에 직면하였기때문이다.

알려진것처럼 윤석열역적패당은 《물가안정》을 구실로 축산물수입관세를 철페하였으며 《저률관세할당품목을 확대하는 정책》을 무차별적으로 강행하여 주요알곡뿐 아니라 마늘, 양파 등의 농산물관세까지도 낮추거나 아예 없애버리고 그 수입량을 대폭 늘이도록 하였다.

더우기 해마다 수억US$규모의 적자가 산생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에 쌀수입예산을 더 늘였는가 하면 2027년에는 5종의 주요농산물을 수백만t이나 수입하기로 하였으며 쌀값안정을 위해 농민들이 요구하는 《량곡관리법개정안》에 대한 《거부권》까지 행사하고 농업시장의 전면개방이나 다름없는 《포괄적, 점진적환태평양경제련대협정》가입을 추진하는데 매달리고있다.

윤석열역적패당은 또한 농업부문예산지출을 줄이는 등 극히 보잘것없고 명색상에 불과하던 《농업지원정책》마저 아예 없애버리고있다.

역도는 농업관련예산을 5%수준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하였지만 언제 그랬냐싶게 집권첫해에 《비료지원》예산을 삭감하였고 래년예산에서는 아예 없애버린것을 비롯하여 《농업지원정책》항목들을 줄줄이 페지하고있으며 농업관련예산규모를 지난해는 2. 8%, 올해에는 2. 7%로 계속 줄이였다. 이와 함께 농업을 대기업들의 손아귀에 밀어넣어 농민들을 고용농으로 전락시키고있다.

이러한 반농업, 반농민정책으로 하여 괴뢰지역에서는 지금 곡물자급률이 계속 떨어지고 농축산물의 해외의존도만 높아지고있으며 농산물들의 가격폭락사태가 초래되였다. 반면에 비료값, 연유값, 자재값 등 생산비는 폭등하여 농가당 평균경영비가 20여년전에 비해 거의 3배로 뛰여올랐고 결과 지난해 농민 1인당 평균농업소득수준은 그 전해에 비해 26. 8%나 감소하여 30년전수준으로 떨어졌다. 결국 농가들의 빚은 급격히 늘어나 파산위기에 몰리우고 농민생활형편은 나날이 더욱 령락되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해마다 농업부문에서 자연재해가 늘어나고있지만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아 농가들을 더욱 궁지에 몰아넣고있다.

올해만 보아도 윤석열역적패당은 논들에 콩을 심을것을 강요하고는 콩재배면적들이 막대한 자연재해를 입었으나 아무런 보상대책도 세우지 않고있다.

페농한 콩밭을 갈아엎은 농민들은 《논에다 콩, 밭작물을 심으라고 한것자체가 문제다. 지금와서 모르쇠하는 윤석열정부에 치가 떨린다.》, 《강원도로부터 남쪽끝 제주까지 그 어느곳도 재해로부터 자유로운곳이 없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시설복구비, 생계비에나 그친다. 재해보험의 피해산정률과 보상률도 턱없이 부족하다. 자연재해가 농민탓이 아님에도 속수무책이다.》라고 저주하면서 《땅이 아니라 반농민정책부터, 윤석열정권부터 갈아엎어야 한다.》, 《지난 2015년 박근혜퇴진투쟁때 백남기농민이 앞장에 섰고 녀성농민들의 혈서가 불씨로 되였다. 더이상 기대할것이 없는 윤석열정부를 갈아엎는 투쟁에 300만농민이 앞장서자.》, 《오는 11월 11일 농민의 날에 윤석열퇴진에 총궐기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지금 농민들은 윤석열역적패당이 《해마다 쌀수입만으로도 수천억원규모의 적자를 기록하고 40여년만의 최대쌀값폭락사태앞에서도 대책하나 없더니 쌀값안정을 위한 <량곡관리법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쌀값안정은 커녕 농축산물시장개방정책으로 농민의 목을 더 조이고있다.》, 《식량위기시대에 식량주권과 식량안보는 안중에도 없다.》고 분노를 터치면서 《생산비폭등으로 농업소득은 하락하고 농가부채, 연체률만이 올랐다.》, 《저률관세할당품목확대수입으로 인한 농산물가격폭락은 단기적으로는 농업소득감소를 가져오지만 장기적으로는 농업생산기반의 완전파괴를 초래한다.》고 강력히 단죄규탄하고있다.

괴뢰언론, 전문가들도 《윤석열정부의 농업정책이 무엇으로 관통하고있는지 알수 있다. 농민들은 윤석열정부의 농업정책을 한마디로 농업파괴, 농민적대, 농민말살이라고 규탄한다.》고 하면서 분노한 농촌민심은 《윤석열퇴진》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평하고있다.

오늘 괴뢰지역 농민들속에서 터져나오고있는 분노의 목소리들은 윤석열역적패당의 폭압적인 반농업, 반농민정책으로 하여 최악의 위기에 직면한 그들의 비참한 처지와 역적패당을 그대로 두고서는 도저히 살아갈수 없기에 과감히 떨쳐나선 농민들의 단호한 투쟁의지를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김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