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참다운 인권은 어디에 있는가 (2)

세계인권의 날을 맞으며 가슴아프게 돌아보는 현실이 있다.

인간의 초보적인 권리마저 무참히 짓밟히고 생존경쟁의 미궁에 빠져, 생사존망의 기로에 놓여 허덕이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 근로인민대중의 비극적실상이다.

사람을 자본의 노예로 치부하는 자본주의는 그 반인민적, 비인간적본성으로부터 인권유린을 떠나서는 한시도 존재할수 없다. 오늘날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절대다수 인민들이 겪고있는 불행과 고통이 이를 잘 말해주고있다.

1963년에 발표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없앨데 대한 유엔선언》 제1조에는 인간을 인종, 피부색 또는 종족출신에 따라 차별하는것을 유엔헌장의 원칙에 대한 부정으로, 《세계인권선언》에서 선포된 인권과 기본적자유에 대한 침해로 락인하고 규탄한다고 규제되여있다. 1965년에 나온 《온갖 형태의 인종차별을 청산할데 대한 국제협약》 제4, 5조도 매개 국가가 지방당국, 사회기관들이 인종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그에 필요한 법을 제정하며 인종우월론과 인간증오사상을 류포시키거나 다른 인종에 대한 폭행을 하지 말며 극장, 공원과 같은 대중봉사시설과 장소에 꼭같이 출입할 권리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그러나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인종차별은 그 도를 넘어 경악할 지경이다.

올해 1월 27일(현지시간) 미국에서는 아무러한 잘못도 없는 29살의 흑인남성이 5명의 경찰들로부터 무차별적인 집단구타를 당하여 숨진 사건이 발생하였다. 외신들에 의해 당시의 상황이 담긴 약 67분짜리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시민들의 분노를 일으켰으며 뉴욕과 로스안젤스 등 미국 전지역으로 인종차별반대시위가 확산되였다.

미국에서는 2020년 5월에도 흑인남성이 흑인이라는 리유로 경찰들에게 무참히 학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나 국제적인 물의를 일으켰었다.

미국사회에 만연되고있는 극악한 인종차별, 인종증오범죄와 관련하여 미국의 어느한 대학교수는 미의회청문회에서 《오늘날 아시아계 미국인과 태평양 섬주민들이 직면한 인종차별과 폭력은 정신나간 개인이 자의적으로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 하나의 체계적인 국가비극이다. 이는 체계적인 인종주의로 점철된 미국의 오랜 력사를 잘 보여준다.》라고 개탄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세계인권선언》 제23조, 25조에는 모든 사람은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자기자신과 가족이 공정하고도 만족할만 한 보수를 받을 권리, 사회적보호수단들에 의해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권리, 의식주, 의료방조 등을 비롯하여 자기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복리를 유지하는데 충분한 수준의 생활을 향유할 권리, 실업, 병약, 고령 혹은 감당할수 없는 환경들에서 생활수단들이 부족할 경우 필요한 보장을 받을 권리 등을 가진다고 규제되여있다.

《미국은 최고의 부자가 많은 빈곤사회이다.》, 이 한마디에 빈부격차가 극심한 미국사회제도의 반인민성과 반동성이 집약되여있다.

지난해 9월 30일 국제통계단체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빈곤률은 2년 련속 증가하였다고 한다.

특히 미국 인구조사국은 아동빈곤률이 미국의 전체빈곤률보다 4% 높았으며 워싱톤D.C.를 비롯한 일부 주들에서는 무려 2배이상이였다고 지적하였다. 미국의 언론, 전문가들도 미국의 실제적인 빈곤인구는 약 6 000만명, 빈곤아동수는 2 000만명을 초과하고있다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더욱 엄중한것은 올해 7월 30일(현지시간) 어느한 음식점에서 10살난 어린이 2명에게 보수도 주지 않고 새벽 2시까지 매장정리 등의 로동을 시킨 충격적인 사건이 폭로된것을 비롯하여 미국에서의 미성년로동착취행위가 날로 극심해지고있는것이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미국이 유엔성원국가운데서 오늘까지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이기때문에 아동로동자고용문제가 해결될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비난하고있다.

괴뢰지역은 또 어떠한가. 괴뢰지역이라고 하면 《자살왕국》, 《인권의 황량한 무덤》으로 소문이 났다.

날을 따라 치솟는 엄청난 치료비와 보육비, 등록금 등 각종 재정부담에 짓눌려 최저생계비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절대빈곤층이 수백여만명에 달하며 전체 주민세대의 근 절반이 《세방》이나 《쪽방》, 《비닐집》, 《판자집》, 《움막》 등에서 살고있다. 빈부격차가 더욱 벌어져 지난 3월 괴뢰국회가 밝힌데 의하면 소득순위에서 웃자리를 차지한 0. 1%와 아래자리를 차지한 20%의 소득차이가 무려 1 400배에 달한다고 한다.

생계가 시시각각으로 위협당하고있어 《헬조선에서 사느니 차라리 탈조선하겠다.》고 하면서 고향을 버리고 해외이민을 떠나거나 삶을 포기하는것이 바로 괴뢰지역의 현실이다. 그러니 자살이 하나의 류행으로, 치유불능한 고질병으로 되고있는것은 너무나도 응당한것이다.

얼마전 괴뢰언론, 전문가들이 지난 3년간 저들지역에서 세계적인 대류행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같은 기간에 발생한 교통사고사망자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살자수가 더 많다고 밝힌 사실은 사람들을 경악케 하고있다.

오죽하면 내외각계가 괴뢰지역을 《국민을 짐승취급하는 현대판노예사회》, 단떼의 《신곡》에 나오는 지옥보다 더한 세계최악의 암흑사회라고 저주를 퍼붓고있겠는가.

두엄더미는 들출수록 악취만 풍긴다고 미국과 괴뢰지역의 사회상을 파고들수록 인권이 깡그리 말살된 인간생지옥의 송장내만 풍길뿐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감히 그 누구의 《인권》을 떠드는것 자체가 가소로운 망동이며 철면피의 극치이다.

원래 속이 켕기고 허물이 많은자일수록 남을 헐뜯고 걸고들기 좋아하는 법이다.

세계인권의 날을 맞으며 국제사회는 미국과 괴뢰역적패당을 비롯한 그 추종세력들이 저들의 반인권범죄에 대해 반성하고 제 집안일이나 바로잡을것을 한결같이 요구하고있다.

사회주의는 인권의 락원이고 자본주의는 인권의 지옥이라는것, 인간의 참된 삶의 요람, 행복의 보금자리인 사회주의제도를 끝없이 사랑하고 목숨바쳐 지켜야 한다는것이 세계인권의 날을 맞으며 우리 인민모두가 다시금 가다듬는 의지이다. (끝)

사회과학원 인권문제연구소 연구사 김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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