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3(2024)년 1월 16일 로동신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12(2023)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113(2024)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에 제기한 국가예산보고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예산위원회에서 심의한 주체112(2023)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113(2024)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전체 인민이 미제를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무모한 군사적모험책동과 반동공세로 우리 혁명의 주객관적형세가 불리한 조건에서도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당면목표들을 빛나게 달성하여 경제사업과 인민생활문제해결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주체112(2023)년 국가예산이 성과적으로 집행되였습니다.

지난해 국가예산수입은 100.5%로 집행되여 전해에 비하여 101.5%로 장성하였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제7차, 제8차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경제부문의 많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위대한 천리마시대를 펼쳐놓은 전세대들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으로 새로운 생산적앙양과 혁신적성과를 이룩하여 중앙예산수입계획은 100.6%로, 지방예산수입계획은 100.3%로 집행하였습니다.

공화국창건 75돐과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이 되는 지난해에 나라의 방위력을 튼튼히 다지고 농업부문을 비롯한 12개 중요고지를 점령하여 국가경제전반을 안정적인 발전궤도에 올려세우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국가예산의 많은 몫을 돌리였습니다.

지난해 국가예산지출은 99.8%로 집행되였습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중앙의 구상과 의도를 높이 받들고 이미 이룩한 장성계선을 공고히 하면서 새로운 고조를 이룩할수 있도록 2022년에 비하여 100.8%에 해당한 자금을 보장하였습니다.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방력발전 5대중점목표수행을 비롯한 나라의 방위력강화에 국가예산지출총액의 15.9%에 해당한 자금을 최우선 보장하여 미제를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군사적긴장격화책동을 짓부시는데 이바지하였습니다.

국가예산지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본투자를 전해에 비하여 100.1%로 늘여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 서포지구의 전위거리건설, 강동온실농장건설과 강동세멘트공장건설 등 새시대 평양번영기를 줄기차게 이어놓고 나라의 경제발전을 힘있게 추동할수 있는 귀중한 창조물들이 수많이 일떠서도록 하였습니다.

금속, 화학, 전력, 석탄, 기계공업을 비롯한 중요공업부문들의 정비보강과 생산능력확장에 힘을 집중하면서 자립경제의 속살을 다질수 있도록 예산지출총액의 24.4%에 해당한 자금을 보장함으로써 북방의 대야금기지에 새로운 주체철생산공정이 일떠선것을 비롯하여 국가경제의 상승국면을 지속적으로 이어갈수 있는 담보들이 마련되게 하였습니다.

과학기술의 역할을 높여 경제전반을 활성화하고 첨단기술산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문에 전해에 비하여 100.9%에 해당한 자금을 지출하였습니다.

당이 제시한 사회주의농촌혁명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2023년 투쟁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하여 농업부문에 전해의 115%에 해당한 많은 자금을 다른 부문에 앞세워 보장함으로써 관개건설목표가 기본적으로 달성되고 알곡생산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으며 전국도처에서 농촌진흥을 상징하는 사회주의리상촌건설이 힘있게 추진되였습니다.

지난해에도 나라의 방역사업에 계속 힘을 넣어 그 어떤 보건위기에도 대응할수 있게 방역능력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전해에 비하여 113.2%로 보장하였습니다.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 높이 발양시킬수 있도록 사회문화부문에 지출총액의 36.8%를 돌림으로써 당의 육아정책을 관철하며 교육, 보건, 체육, 문화부문에서 진일보를 이룩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전사회적으로 사회주의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함선헌납기금, 아동보육기금, 서로돕기기금, 사회주의애국기금을 비롯한 기금헌납운동이 활발히 벌어져 나라의 부강발전에 보탬을 주었습니다.

지난해 우리의 전진에 장애를 조성하려는 반동세력들의 책동이 극대화된 환경속에서도 핵전쟁억제력강화에서의 특출한 성과와 인민경제전반에서 소중한 창조물들이 마련되고 국가예산이 성과적으로 집행된것은 위대한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의 결실이며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온 나라 전체 인민의 과감한 투쟁의 결과입니다.

지난해 국가예산집행에서는 심중한 결함들도 나타났습니다.

경제부문의 일부 일군들이 계획수행에 대한 관점을 바로가지고 국가예산집행과정에 나타날수 있는 난점들을 예견하며 극복방도를 찾아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여 자기 부문의 국가납부계획을 미달하였습니다.

일부 기관, 기업소들에서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내부예비와 가능성을 최대로 동원하여 생산을 정상화하며 생산물의 원가를 낮추어 더 많은 순소득을 창조하기 위한 사업을 책략적으로 벌리지 못하여 국가기업리득금계획을 수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난해 국가예산집행에서 나타난 결함들은 경제지도일군들이 자기 부문의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재정금융실태를 해부학적으로 파악하고 실천적의의를 가지는 문제점들을 찾아내여 제때에 풀어나가기 위한 사업을 완강하게 내밀지 못한데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경제지도일군들은 지난해에 나타난 결함들을 통하여 그 어느 부문, 어느 단위에서나 자기 힘에 대한 확신을 더욱 굳게 가지고 경제관리에서 변혁의 중심고리들을 찾아쥐며 뚜렷하고 의미있는 실적을 내지 못한다면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자금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우리 당의 정책을 언제 가도 정확히 집행할수 없다는 교훈을 찾아야 할것입니다.

대의원동지들!

올해 우리앞에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자금적으로 담보해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임무가 나서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국가의 자금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계획적으로 관리하여야 경제발전을 다그치고 나라살림살이를 바로해나갈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올해 국가예산은 우리 공화국무력의 군사적잠재력을 부단히 갱신하면서 자립경제의 중추를 이루는 인민경제 중요부문들에 투자를 집중하여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추동하고 인민생활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며 과학, 교육, 보건,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재정적으로 담보할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산수입을 지난해보다 102.7%로 장성시킬것으로 예견하였으며 그가운데서 예산수입의 기본항목인 거래수입금은 100.5%, 국가기업리득금은 103.2%로 늘어나 수입총액의 84%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밖의 예산수입항목들은 지난해에 비하여 협동단체리득금은 100.2%, 감가상각금은 101.5%, 부동산사용료는 102%, 사회보험료는 102%, 재산판매 및 가격편차수입은 100.3%, 집금수입은 100.4%, 기타 수입은 100.1%, 특수경제지대수입은 100.6%로 늘이는것으로 예견하였습니다.

국가예산수입에서 중앙예산수입은 73.7%로서 중앙경제에 의한 수입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도, 시, 군들에서 자체의 수입으로 지출을 보장하면서 많은 자금을 중앙예산에 들여놓게 됩니다.

올해 국가예산지출은 지난해에 비하여 103.4%로 늘어나게 됩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투자를 지난해보다 102.4%로 장성시켜 올해 예산지출총액의 44.5%에 해당한 몫을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며 인민생활을 개선향상하는데 돌리게 됩니다.

나라의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의 주요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 적들의 그 어떤 위협과 도전에도 대처할수 있게 국가예산지출총액의 15.9%에 해당한 자금을 국방비로 예견하였습니다.

2024년에 위대한 당중앙의 향도따라 우리식, 우리의 힘, 우리의 손으로 사회주의 새 문명, 새 생활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기 위한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과 농촌살림집건설, 평양시 생활용수능력확장공사를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을 자금적으로 담보할수 있게 기본투자를 지난해에 비하여 100.5%로 지출하게 됩니다.

인민경제사업비를 지난해에 비하여 100.4%로 늘여 전력, 석탄, 금속, 화학공업부문을 비롯한 경제부문들에서 호상간균형을 원활히 보장하면서 인민경제계획을 무조건 수행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최우선 보장하게 됩니다.

올해부터 과학기술발전사업비를 인민경제사업비에서 분리시켜 국가예산지출의 독자적인 항목으로 내오고 그안에 우주과학기술발전사업비와 우주과학연구기관유지비를 예견하였으며 과학기술이 모든 부문, 모든 분야에서 보다 큰 변혁을 확신성있게 이룩해나가는 견인기가 될수 있도록 지난해에 비하여 109.5%로 계획화하였습니다.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을 받들고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에 투자를 늘이는 원칙에서 지난해의 100.1%에 해당한 자금을 농업사업비로 돌려 농촌건설과 농업생산환경을 현대적으로 개변하는데 이바지하게 됩니다.

방역사업비는 2024년에도 국가적인 방역사업을 계속 강화하는 원칙에서 지난해의 계획수준으로 예견하였습니다.

2024년에 우리 인민들에게 실제적인 복리, 새 생활, 새로운 문명을 안겨주려는 당중앙의 숭고한 뜻이 철저히 구현될수 있도록 지난해에 비하여 교육부문에 106%, 보건부문에 105.5%, 문화부문에 105%, 체육부문에 105%에 해당한 많은 자금을 지출하게 됩니다.

올해에도 재일동포자녀들에게 국가에서 많은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어 총련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발전에 변함없이 이바지해나가도록 할것입니다.

모든 일군들은 올해에도 부문예산제와 지방예산제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적극 발양시킴으로써 국가예산이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추동하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예산으로 될수 있게 하며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2024년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고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강국의 인민이 있기에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올해 투쟁에서 또다시 승리할수 있다는 자신심을 지니고 국가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여 나라의 방위력강화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재정적으로 안받침해나갈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