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국제질서의 수립은 강렬한 시대적지향

최근 국제무대에서 발전도상나라들의 진출이 적극화되고있다.지난 １월에 열린 제１９차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에서는 국제관계에서 일방주의를 배격하고 모든 성원국들이 단결을 이룩할데 대한 문제와 다극화된 세계를 건설하는데서 쁠럭불가담운동의 역할을 높일데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언급되였다.제３차 남수뇌자회의에서도 발전도상나라들이 공동의 발전을 이룩할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되였다.이것은 서방주도의 낡은 국제질서를 타파하고 공정한 국제질서를 수립하는것이 시대의 강렬한 지향으로 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많은 나라들에서 유엔을 개혁할데 대한 목소리가 세차게 울려나오고있는것은 국제정치분야에서 공정한 질서를 세우는 문제가 절박한 요구로 나서고있다는것을 시사해주는 의미심장한 움직임이다.

유엔은 인류사상 가장 파괴적인 재난을 몰아온 제２차 세계대전과 같은 참사를 막고 공고한 평화체계를 수립하려는 세계인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창설된 국제기구이다.그러나 기구는 특정한 나라들의 지배주의적책동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전락되였다.특히 미국은 유엔의 간판을 도용하여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을 함부로 유린해왔다.오늘 유엔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서 자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있다.

지금 가자지대에서 팔레스티나민간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학살만행이 계속되고 그로 하여 중동지역정세는 더욱 악화되고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은 똑바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있다.많은 발전도상나라들은 유엔의 이러한 처사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기구를 근본적으로 개혁할데 대하여 강하게 요구하고있다.이 문제를 둘러싸고 나라들사이에 의견을 합치고 보조를 같이하려는 움직임도 두드러지고있다.

지난해 유엔총회 제７８차회의에서 여러 나라 외무상들은 유엔의 포괄적인 개혁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그들은 발전도상나라들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사업에 참가하는것은 국제평화 및 안전문제들에 관한 대화를 유지하고 호상 관심사로 되는 분야들에서의 협조를 계속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로 된다고 주장하였다.이와 관련하여 로씨야외무성은 개혁의 목적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민주주의화수준과 대표성, 효과성, 활동성을 높이고 각이한 발전도상나라들로 리사국수를 늘임으로써 리사회가 현존하는 세계적인 도전들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자는데 있다고 밝혔다.여러 나라가 올해 ９월에 열릴것으로 예정되여있는 유엔의 《미래수뇌자회의》에 기구의 개혁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할 립장을 표시하고있다.

유엔개혁은 새로운 국제질서수립에서 더는 미룰수 없는 문제로 되고있다.국제무대에서 발전도상나라들의 지위와 역할이 강화되고 국제관계가 새로운 발전을 지향하고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요구는 지극히 정당하다.

적지 않은 나라들이 서방에 대한 의존에서 탈피하여 대외관계에서 자국의 리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있는것은 서방주도의 국제질서가 무너지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긍정적인 사태이다.

대외관계에서 독자성을 지키고 자국의 리익을 중시하는것은 매개 나라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이다.공정하고 평등한 국제질서를 수립하는 문제는 모든 나라의 자주권이 철저히 보장되는것을 전제로 한다.개별적나라들이 지배주의세력에 눌리워 자주적인 정책을 실시하지 못한다면 공정한 국제질서를 수립할수 없게 되는것은 물론 자국의 리익까지 외세의 롱락물로 전락되게 된다.그로부터 많은 나라들이 서방일변도의 립장에서 벗어나 자국의 리익수호를 위주로 국가정책을 수립하는데로 방향전환하고있다.중동의 많은 나라들이 지난 시기의 친서방적인 정책에서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있으며 지역의 안전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반미자주적인 나라들과 선린우호관계를 맺고있다.서방이 아프리카나라들을 끌어당기려 하고있지만 지역나라들은 그를 배격하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을 높이고있다.이러한 경향은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에서도 현저하게 나타나고있다.

서방주도의 세계질서 특히 미국주도의 패권적질서가 허물어지고있는것은 많은 나라들이 제국주의의 강권과 전횡에 강경히 대응해나가는데서도 명백하게 표현되고있다.

지난 시기 미국은 방대한 경제력과 군사력에 의거하여 세계도처에서 침략과 내정간섭을 거리낌없이 감행하였다.세계를 소란케 하는 《반테로전》은 힘으로 저들의 리익을 실현하기 위한 미국의 날강도적전횡의 축도이다.

국제사회는 미국의 횡포무도한 주권유린행위를 더는 용납하려 하지 않고있다.국방력을 강화하면서 반미강경자세를 뚜렷이 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있다.특히 동북아시아지역 나라들은 미국의 인디아태평양전략실현책동에 실력으로 맞서나가면서 자국의 주권과 리익을 견결히 수호해나가고있다.분석가들은 미국주도의 세계질서가 약화되고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세계질서를 개편하는데서 발전도상나라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것으로 전망하고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다무적협력과 협조를 적극화하는 속에 서방주도의 일극화, 세계화질서가 타파되고 다극화가 막을수 없는 추세로 대두하고있는것은 새로운 국제질서수립을 위한 지향이 현실화되고있음을 보여주는 괄목할 사태발전이다.

동유럽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세계정치구도가 변화된 후 미국은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면서 온 세계를 저들의 독판치기무대로 만들려 하였다.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세계화, 일극화란 다른 나라들을 예속시키고 지배하려는 범죄적야망의 발로이다.

세계화, 일극화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책동에서 주되는 도구는 미국딸라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여있는 불합리한 국제금융체계이다.

미국을 위시로 하는 서방나라들은 저들이 틀어쥔 국제금융기구들을 리용하여 경제발전수준이 낮은 나라들에 각종 강도적인 부대조건을 내걸고 내정간섭과 일방적인 제재조치를 실시하면서 그 나라들의 발전을 저해하여왔다.

오늘 발전도상나라들속에서 낡은 국제금융질서를 바로잡으려는 기운이 높아가고있다.그것이 국제무대에서 활발해지는 지역의 일체화, 다극화추세이다.

지역의 일체화흐름은 해당 지역의 발전도상나라들이 힘을 합치고 보조를 같이할 목적으로 내온 지역적협력기구들로부터 발단되였다.그러한 기구들로서는 아세안과 상해협조기구, 라틴아메리카자유무역련합, 까리브공동체, 아프리카동맹 등이 있다.특히 여러 대륙의 나라들로 조직된 브릭스는 성원국수를 확대하면서 신흥경제국들과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하부구조투자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신개발은행을 설립하고 민족화페에 의한 지불을 장려하는 독자적인 은행간지불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브릭스성원국들간의 무역거래에서 차지하는 딸라의 비중은 대폭 떨어지고 민족화페리용률이 높아지고있다.브릭스성원국들은 날로 커가는 경제력을 배경으로 브릭스공동화페를 내오려 하고있다.외신들은 현 국제관계체계의 주되는 발전동향은 미국의 화페금융, 기술, 문화적지배에 기초하여 세워진 세계화가 파산되고있는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현실은 미국주도하의 지배주의시대는 종말을 고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력사는 바야흐로 세계가 다극화되고 자주권과 정의, 평등에 기초한 새로운 공정한 국제질서가 수립되는 방향에로 전진의 보폭을 힘차게 내짚고있다.

은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