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3(2024)년 3월 17일 로동신문

 

제국주의자들의 《민주주의》제창은
패권야망실현을 위한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민주주의수호》, 《민주주의동맹재건》, 《민주주의를 위한 세계수뇌자회의》라는것을 광고하며 세력간의 대립을 부추기는 한편 주권국가들에 대한 무력침공과 민간인학살과 같은 주권침해와 인권유린행위들을 서슴없이 저지르고있다.《민주주의보장》을 운운하며 세계에 저들의것을 강요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이 제창하는 《민주주의》는 기만적인 구호에 불과한것으로서 패권실현을 위한 주되는 수단이다.

민주주의는 마땅히 인민대중의 의사를 반영한 정치로 되여야 하며 광범한 대중의 의사에 따라 정책을 세우고 그들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며 모든 인민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권리,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는데 그 본질이 있다.

하지만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민주주의》는 곧 미국식민주주의로서 인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다.

미국식민주주의는 《국민의 정치, 국민에 의거한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표방하고있지만 여기에서 언급된 국민은 광범한 근로대중이 아니라 생산수단과 국가주권을 독점한 극소수 특권층을 념두에 둔것이다.미국에서의 정치는 얼마 안되는 독점재벌들에게 부와 권력을 최대로 집중시키고 절대다수의 근로대중을 자본의 노예, 재벌들에게 피땀을 빨리우는 노예로 전락시킨다.

실지 미국식민주주의가 서식하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모든 정책이 철저히 독점재벌들의 의사와 리해관계에 따라 작성되고 시행되고있으며 그들의 리익을 극대화하는데로 복종지향되고있다.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이 자본가들의 수중에 장악되여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은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누릴수 없으며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더욱 생각할수 없다.

자본주의선거만 놓고보아도 그것은 자본가계급의 특권을 《민주주의》로 가리우는 기만극에 불과하다.

막대한 돈이 없이는 국회의원으로 당선될수도 없고 시장이나 주지사의 자리를 넘겨다볼수도 없게 되여있는것이 자본주의사회이다.금전의 획득이자 권력의 획득으로 되여있는 랭혹한 금권정치무대에서 돈없는 빈곤자들이 정치적권리에 대해 꿈도 꿀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이런 최악의 반동정치를 《민주주의》라는 화려한 비단보자기에 감싸 《절대적인 기준》인것처럼 떠들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이 미국식민주주의를 강압적으로 내리먹이는것은 미국을 위시로 하는 서방세력이 지배하는 세계질서를 유지, 공고화하자는것이다.

이 지구상에 모든 나라들에 다같이 맞는 유일한 민주주의기준이나 표준은 있을수 없다.세계의 많은 나라 정치가들과 전문가들속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나 표준은 없으며 인민대중이 광범하게 정치에 참여하는가, 인민들의 요구에 만족되는가 하는것이 기본이라는 주장이 높아가고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것을 절대화하고 미화분식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일률적으로 받아들일것을 강요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이 민주주의의 표징이라고 떠드는 《개성의 완전한 자유》, 《평등》, 의회제, 다당제나 3권분립과 같은 리념적, 제도적요소들은 지난 시기에도 그러하였지만 오늘에 와서 그 반인민성이 더욱 적라라하게 드러나고 해독적후과가 너무도 막심하여 세상사람들의 배척을 받고있다.사적소유에 기초하고 황금만능,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의 자유와 평등은 절대로 보장될수 없다.강자가 약자를 무제한하게 착취하고 억압하며 극소수만이 특권과 부귀영화를 누리고 다수는 더욱더 무권리와 빈궁에 시달리고있는것이 자본주의국가들의 현실이다.

제국주의자들이 저들의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민주주의》를 내리먹이고있는것은 서방식가치관과 생활방식이 모든 나라들에 지배하게 함으로써 온 세계를 제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자는것이다.이것이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민주주의보장》타령의 목적이다.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민주주의보장》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주권유린, 침해를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들은 《서방식민주주의는 가장 보편적인 일반기준, 가치기준이며 민주주의보장문제에 대한 간섭은 내정간섭이 아니》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면서 내정간섭과 압력행위를 뻐젓이 감행하고있다.

《민주주의보장》의 구실밑에 감행되는 제국주의자들의 내정간섭의 마수는 국가정치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뻗치고있다.다른 나라들의 경제, 교육, 문화, 외교정책 등을 시비하면서 사상정치분야에서의 《자유화》와 다당제, 경제분야에서의 《소유의 다양화》와 시장경제의 도입을 강요하고있다.이에 응하지 않는 나라들에는 다 《비민주주의국가》라는 딱지를 붙이고있다.한마디로 제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민주주의》는 이러저러한 문제들에 코코에 개입하고 삿대질을 해댈수 있는 무기로 되고있다.

지어 제국주의자들은 《민주주의보장》이라는 간판을 들고 다른 나라의 국가사회제도까지 변경시키려 하고있다.그들은 다른 나라들에서 선거가 진행될 때마다 공개적으로 개입하면서 국가지도자로는 누가 되여야 하고 어떤 정치를 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훈시질을 해대고있다.그것이 통하지 않을 때에는 반동분자들을 부추겨 사회적혼란을 야기시키고 이를 평정하는데 대하여서는 《인권탄압》이니, 《민주주의의 후퇴》니 하며 압력을 가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민주주의보장》타령은 침략전쟁의 전주곡이다.

제국주의자들은 다른 나라들의 민주주의보장상황을 외곡하고 문제시하다가 《민주주의수호》, 《인권보장》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방대한 무력을 들이밀어 합법적인 주권국가를 전복하고있다.

2003년에도 미국은 《대량살륙무기제거》, 《자유와 민주주의보장》을 부르짖으며 이라크를 무력으로 강점하였다.

1980년대 그레네이더와 빠나마에 대한 무력침공, 1990년대 당시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습도 다 《인권보호》와 함께 《독재타도》, 《민주주의보장》의 간판밑에 감행된것들이다.제국주의자들의 《민주주의보장》타령에는 반드시 피비린내나는 전쟁, 군사적간섭이 뒤따른다는것은 피의 교훈이며 현실이다.

《민주주의보장》의 구실밑에 감행되는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침략과 간섭책동의 주되는 목표는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이다.

반제자주력량이 날로 강화되는데 겁을 먹은 제국주의자들은 진보적인 나라들을 고립시키고 제압하는데서 《민주주의보장》문제를 정치적압력의 수단으로, 경제제재와 봉쇄의 구실로 삼고있다.그와 함께 《민주주의제공》의 간판을 내들고 해당 나라의 사회제도에 불만을 품은 불순분자들을 지원하고 그들을 반정부활동에로 부추기고있다.

미국은 이런 수법으로 동유럽과 중동 등에서 《색갈혁명》을 일으켜 여러 나라의 정권을 교체하였으며 2011년에는 나토무력을 내몰아 리비아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제국주의자들은 지어 인도주의문제를 정권교체를 위한 정치적흥정물로 악용하고있다.그들은 《인도주의원조》를 받으려면 《민주주의보장》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서 해당 나라들에 체제전환을 강요하고있다.

《민주주의보장》의 간판밑에 감행되는 제국주의자들의 범죄적책동은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에 대한 란폭한 침해이고 파렴치한 내정간섭이며 공공연한 국제법유린행위이다.

세계에서 가장 엄중한 민주주의파괴행위는 주권국가들을 반대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이다.참다운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지향하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행위로 하여 합법적인 주권국가들의 자주권이 유린당하고 무고한 주민들이 목숨을 잃고있다.

미국은 중동의 어느한 나라에도 《민주주의》의 외피를 쓰고 무력을 들이밀었으며 힘을 동원하여 경제를 황페화시켰다.지금도 미국은 이 나라의 주요유전들이 있는 지역들을 타고앉아 원유생산량의 80%이상을 략탈하고 숱한 알곡을 빼내가거나 불태워버리고있다.

미국은 이라크에서도 《민주주의질서》가 수립되고 이 나라 인민이 《자유》를 누릴 때까지 남아있을것이라고 하면서 《평화의 수호자》, 《자유세계의 대변자》로 자처해나섰다.하지만 미국이 《안정유지》, 《민주주의질서확립》의 미명하에 이라크에서 한짓이란 이 나라 인민의 정당한 반미항전을 《폭력행동》, 《테로행위》로 몰아 탄압하고 평화적주민들을 잔인하게 고문학살한것밖에 없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의 마수가 뻗치는 곳에서는 례외없이 국권과 인권이 유린당하고 민주주의가 짓밟히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민주주의》수출책동은 나라들사이의 대립과 분쟁을 조장시키고 평화를 파괴하는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기만과 압력에 넘어가 미국식민주주의를 받아들이면 나라와 민족이 망하게 된다는것은 력사가 남긴 진리이다.

지금 일부 나라들에서 정치적안정이 파괴되고 사회적무질서와 혼란이 조성되게 된 근본원인은 미국식민주주의를 받아들인데 있다.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민주주의》가 가져다주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발전이 아니라 쇠퇴몰락이며 인류의 진보가 아니라 퇴보이다.또 번영이 아니라 재난과 불안정을 가져다주고 평화와 안전이 아니라 전쟁과 참화를 가져다준다.

제국주의자들이 패권전략실현을 위한 침략과 간섭행위를 《민주주의보장》이라는 간판으로 가리우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지만 그들의 범죄적정체는 날이 갈수록 더욱 뚜렷이 드러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민주주의보장》타령의 기만성과 침략성은 그 무엇으로도 가리울수 없다.

리학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