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를 바라는 세계의 민심을 우롱하지 말라

지난 ３월 ２５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가자지대에서의 정화를 요구하는 결의 제２７２８호를 채택하였다.１５개의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성원국들중 １４개 나라가 찬성하고 미국은 기권하였다.

결의는 라마단월간(단식월간)에 즉시적인 정화를 실시하고 나아가서 항구적인 정화를 이룩할것을 요구하였다.이로써 지난해 １０월 ７일 가자지대에서 팔레스티나이슬람교항쟁운동(하마스)과 이스라엘사이의 무장충돌이 발생한 이후 근 ６개월만에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구속력있는 정화결의가 마련되게 되였다.이를 놓고 국제사회는 환영의 뜻을 표시하고있다.

가자사태발생이후 현재까지 팔레스티나인들속에서 ３만 ２ ５５０여명의 사망자와 근 ７만 ５ ０００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가자지대 총인구의 ８５％에 달하는 약 １９０만명이 피난민으로 전락되였다고 한다.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이며 불법무도한 대량살륙만행이 초래한 이 대참사를 놓고볼 때 이번의 안전보장리사회결의는 너무도 때늦은것이다.

지난해 １０월 사태가 발생한 직후의 열흘사이에만도 수차례의 결의안이 제출되였다.이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는 무려 １０여차례나 결의초안 및 수정안들이 제기되고 심의되였다.그 과정에 지난해 １１월과 １２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결의 제２７１２호와 제２７２０호가 겨우 채택되였으나 이 두건의 결의들은 충돌의 즉시적인 중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민간인보호나 인도주의원조물자납입을 요구하는데 그치였다.기타 결의안들은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운운하며 거부권을 행사한 미국의 무책임한 처사로 하여 모두 휴지장이 되고말았다.

이를 통하여 국제적정의와 세계의 민심은 과연 누구때문에 가자지대에서 정화가 이룩되지 못하는가를 똑똑히 보았다.

이스라엘의 야만적인 대량살륙만행을 시급히 중지시켜야 한다는것은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요구이며 세계민심의 총의이다.

지난해 １０월과 １２월 유엔총회 긴급특별회의에서는 즉시적인 인도주의정화를 요구하는 결의가 백수십개 유엔성원국들의 찬성으로 채택되였다.

지난 ２월 미국이 즉시적인 정전을 요구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것과 관련하여 ３월초에 소집된 유엔총회 전체회의에서 유엔총회 의장은 《무엇보다먼저 즉시적인 인도주의정화가 실시되여야 한다.》라고 언명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사태발생후 수개월동안 줄곧 이스라엘편들기에 치중하면서 １００여건의 군수품판매안을 비밀리에 채택하여 각종 살인장비들을 지원해주었으며 지난 ２월에는 약 １４０억US＄의 대이스라엘군사원조가 포함된 긴급지원예산안을 국회 상원에서 통과시키였다.

이번에 미국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정화요구와 아랍세계의 불만이 올해 １１월의 대통령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정략적타산밑에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결의안채택에 기권하는 놀음을 연출하고서도 이것이 저들의 정책변화를 의미하는것은 아니라느니, 미국은 이스라엘과 언제나 함께 있을것이라느니 하면서 이스라엘을 계속 두둔하였다.결의가 채택된 후에는 이 결의가 구속력이 없으며 하마스를 소탕하려는 이스라엘과 그 능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것이라고 왼새끼를 꼬면서 벌써부터 그 리행에 빗장을 지르고있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의 미국의 거부권람용과 이중기준은 비단 이번 가자사태에 한한것만이 아니다.

거부권은 원래 유엔창설시 유미렬강들이 다수를 차지한 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들의 구성상 세계평화보장문제가 불공정하게 처리될수 있다는 우려로부터 도입된것이다.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들의 특권으로 되여온 이 거부권이 정당하게 행사되는가, 부당하게 악용되는가를 가르는 기준은 그것이 유엔헌장이 규정한 평화보장원칙과 국제사회의 일치한 평화지향에 부합되는가 부합되지 않는가 하는데 있다.

미국은 유엔헌장이 밝힌 주권평등과 평화보장의 원칙을 유린하면서 １９９９년의 유고슬라비아전쟁, ２００３년의 이라크전쟁, ２０１１년 리비아에 대한 무력침공 등 참혹한 류혈과 전란을 몰아왔다.이밖에도 미국의 강도적인 패권야망에 의해 유엔헌장과 기타 국제법들이 짓밟힌 전례는 수없이 많다.

미국의 오만과 전횡을 그대로 두고서는 세계평화와 안전을 보장할수 없다.

력사와 현실은 유엔과 국제사회의 총의도 안중에 없는 미국이야말로 국제적정의와 세계평화를 실현하는데서 첫째가는 장애물, 악의 근원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이 악습을 버리지 않고 이번 정화결의의 리행을 또다시 가로막거나 지체시킨다면, 하여 중동에서의 참혹한 류혈이 멎지 않는다면 기필코 세계평화의 파괴자로서 온 세계의 저주와 규탄을 받게 될것이다.

장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