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행과 재난의 화근-주일미군

미군이 도사리고있는 곳에서는 어느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다.살인, 강도, 강간, 방화, 파괴와 략탈 등 무시무시한 범죄행위들이 저질러져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고있다.

얼마전 일본의 《마이니찌신붕》이 보도한데 의하면 오끼나와현에서 ２０２３년에 미군관계자가 형사범으로 검거된 건수가 그 전해에 비해 １８건 증가하여 ７２건에 달하였다고 한다.이것은 최근 ２０년동안에 최악의 기록으로 된다.

１９５１년에 일미안전보장조약이 체결되면서 주일미군이 점령군으로부터 동맹군으로 명색상 전환되였지만 미군범죄는 끊길 날이 없었다.

특히 국토면적의 ０.６％밖에 안되는 오끼나와현은 주일미군기지의 ７０％이상이 집중되여있는것으로 하여 보다 큰 피해를 입고있다.

태평양전쟁의 결과로 미군이 진주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오끼나와는 각종 범죄에 시달렸다.오끼나와에 존재하는 미군기지들은 불행의 화근, 범죄의 서식장으로서 지난 수십년간 현지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여왔다.미군용기들의 소음, 때없이 발생하는 각종 사고들은 주민들에게 참기 어려운 고통을 주고 엄청난 재난을 들씌우고있다.

더우기 미군에 의한 각종 범죄행위들은 오끼나와현 주민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있다.

１９９５년 ９월 ３명의 미군병사들이 １２살 소녀를 륜간한것을 비롯하여 미군에 의한 성폭행, 강도, 살인사건 등이 빈번히 발생하여 오끼나와주둔 미군기지는 범죄의 《대본영》으로 락인찍히였다.１９７２년 오끼나와가 일본에 《반환》된 때로부터 ２０２３년까지의 기간에 이곳에서 감행된 주일미군의 범죄건수는 ６ ２３５건에 달한다고 한다.

문제는 미군에 의한 범죄사건이 터질 때마다 미국이 그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노라고 《공약》하였지만 범죄행위가 근절되기는커녕 날로 늘어나고있는것이다.

그 원인은 다른데 있지 않다.

주일미군이 일미지위협정에 의해 치외법권을 부여받고있기때문이다.미군은 범죄를 저질러도 일본의 법적구속을 받지 않고있다.

어느해인가 오끼나와현에서 택시운전사의 유가족이 범죄행위를 감행한 미해병대원들을 나하재판소에 고소한적이 있었다.그에 의하면 ２０대안팎의 미해병대원 두명이 택시를 타고 기지까지 당도하여 료금을 요구하는 나이지숙한 택시운전사에게 달려들어 뭇매를 안기다 못해 그의 머리를 술병으로 내려치고 달아뺐다고 한다.그 후과로 택시운전사는 병마에 시달리던 끝에 일자리마저 떼우고 비명횡사하였다.

택시운전사의 가족은 미군부에 다섯번이나 피해배상청구서를 들이댔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미군부가 여러해가 지나서야 마지못해 피해배상과 관련한 그 무슨 《제안》이라는것을 들고나왔는데 거기에 언급된 액수는 피해자유가족이 요구한것의 ６.５％도 못되는것이였다.

미군부의 처사에 격분하여 유가족들이 재판소에 고소하였지만 미당국의 공공연한 비호밑에 범죄자들은 아무러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주일미군에 있어서 일본땅은 한갖 점령지에 지나지 않는다.그러니 강점자의 오만한 심리에 빠져 무슨짓이든 다하고있다.

극도의 인간증오사상과 변태적이고 파렴치한 심리에 물젖은자들, 야수적기질을 체질화한 미군이야말로 온갖 불행과 재난의 화근이다.

본사기자 김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