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의 파산은 자본주의몰락을 촉진한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나라들이 날로 쇠퇴되여가는 저들의 략탈적인 구도와 지배권을 유지해보려고 필사의 발악을 하고있으나 력사는 자본주의에 종말을 선언하고있다.《신자유주의》의 력사적파산이 가져온 필연적귀결이다.

자본가의 끊임없는 탐욕을 생리적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전반적과잉생산과 그에 의한 불경기, 경제공황은 필연이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사회에 내재되여온 모순들을 경제의 완전한 자유화, 자유시장원리로 무마하여 《공황없는 발전》을 이룩한다는 기만적인 경제리론으로서 전세계적인 범위에서 무한대한 리윤추구와 자본증식을 이룩하려는 대독점 및 금융자본의 탐욕과 경제적패권야망이 응축된 약육강식의 략탈론이다.이 리론은 세계를 자유시장으로 뒤덮을수록 수요와 공급이 자동적으로 균형잡히고 자원도 효률적으로 분배되여 공황과 같은 불안정사태가 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궤변으로서 독점자본의 무한한 탐욕을 교묘하게 분칠해놓은 ２０세기판 자유시장원리이다.

이미 １８세기의 고전파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내놓은 자유주의경제리론은 자유시장에서는 《신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가격과 수요 등 모든것이 저절로 균형잡혀나간다는것을 골자로 한것이였다.이 자유주의경제리론에 비유하여 《신자유주의》라고 하였다.

《신자유주의》는 １９８０년대부터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서방자본주의진영에 대대적으로 보급도입되면서 독점자본이 자유시장원리와 금융패권질서에 기초하여 리윤확대를 극대화하고 교육, 보건, 사회보장 등 여러가지 공공부담의무를 털어버린 국가재정이 군비확장에 집중되도록 추동하였다.이로써 쏘련을 과도한 군비경쟁에 끌어넣었고 종당에는 랭전종식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를 통해 그 《보편성》이 실증된 《신자유주의》는 랭전종식이후 세계적범위로 파급되면서 미국주도의 세계화 및 금융자유화흐름을 만들어내였고 그 과정에 １９９４년-１９９５년의 메히꼬뻬쏘위기, １９９７년의 타이바트위기, １９９８년의 로씨야루블위기를 련이어 일으킴으로써 그에 은페되여있던 기만적본질을 드러내고 지역적인 금융공황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통화위기들을 계기로 투기적인 기업들이 번창하고 다국적금융기관들의 금융파생상품들이 국경을 넘어 범람하면서 그 아성인 미국에 금융자산을 대대적으로 집중시키였다.

실물경제에 신용대부를 제공하던 은행업과 투자은행의 투기행위가 혼탁되면서 감독관리에서 벗어난 금융시장액이 감독관리시장의 １０배로 불어났고 금융파생상품들이 급격한 속도로 개발류통되면서 그 가치가 ２０년사이에 무려 ５２５배로 장성하여 방대한 거품경제가 형성되였다.실물경제의 장성과 배리된 이러한 위태로운 《번영》에 도취된 《신자유주의》경제학자들은 ２００３년 《대공황을 방지하기 위한 거시경제학의 사명은 끝났고 이제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미시경제학만이 요구된다.》라고 하였으며 ２００４년 미련방준비제도리사회 리사는 자본주의경제는 공황이 없는 《대안정의 시대》에 들어섰다고 호언하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몇해후인 ２００７년 여름 미국에서 저소득자주택대부위기가 발발하였는데 이것은 ２０여년간의 금융자유화로 극도로 비대해진 다국적금융자본이 초래한 당연한 귀결이였다.

저소득자주택대부위기는 미국에서 저소득자들이 주택을 구입할수 있도록 자금을 대부해주던 융자틀거리가 ２００６년을 정점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바람에 막대한 불량채권들을 산생시켜 그에 투자하였던 미국과 유럽의 많은 금융기관들에 경영파탄을 일으킨 위기였다.저소득자주택대부는 자기 집을 가지고싶어하는 광범한 근로대중의 소박한 념원을 돈벌이공간으로 본 금융자본가들이 처음에는 낮은 리자률로 대부해주었다가 ２~３년후에는 리자률을 올리는 방식으로 고률리윤을 획득하는 교묘한 금융적착취수법으로서 ２０００년대초부터 미국에 주택선풍을 일으키고 많은 다국적금융기관들이 경쟁적으로 몰려들게 하여 《금융공학의 승리》라고까지 불리웠다.

하지만 ２００８년 ９월 미국의 네번째 거대투자은행이였던 레이만 브라더즈회사가 이 《주택거품》의 붕괴로 큰 손해를 입고 끝내 파산을 신청하지 않으면 안되였는데 이 거대한 파산충격파가 미국은 물론 유럽의 다국적금융기관들에로 걷잡을수 없이 퍼져나가고 실물경제부문까지 타격하면서 《레이만충격》이라는 세계대금융공황으로 번져지게 하였다.

１９３０년대초이후 근 ８０년만에 세계경제를 또다시 강타한 이 대공황은 명실공히 실물경제에서 리윤획득공간을 찾지 못한 거대한 자본이 금융투기행위에 몰려든 결과에 산생된것으로서 시장원리주의와 금융자유화가 자본주의경제의 공황없는 발전을 가져오는 만능처방인듯이 기만해온 《신자유주의》경제리론에 조종을 울리고 서방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미국 카톨릭교종합대학의 한 력사학교수는 지난 수세기에 걸쳐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원동력은 불안정을 동반하여왔다고 하면서 《자본주의력사의 대부분은 그러한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한것으로 일관되여왔으며 최근 수십년간 기술과 금융, 무역에서의 발전은 자본주의경제에 새로운 불안정의 파동과 형식을 가져오고있다.》라고 하였다.

일본의 경제학자들도 자본주의력사는 １８２５년 영국에서의 공황, １９２９년-１９３３년의 미국발 세계대공황을 비롯하여 그 성립초기부터 경제공황의 반복이였다는것을 방대한 력사적 및 통계자료들로 고증하였다.그러면서 １９２９년-１９３３년의 대공황이 채권대국으로 등장하였던 미국의 과잉자본이 주식투기에 몰려든 결과였다면 ２００８년의 대공황은 채무대국으로 전락된 미국이 거액의 대외채무에 받들려온 경제장성을 금융주도형으로 계속 추구해온 결과라고 그 차이를 예리하게 분석하였다.

자본의 과잉저축과 투기자금의 과잉류동이 보편화되여있는 자본주의경제에서는 경제공황이 력사적필연이라는것이다.

자본주의의 옹호자, 대변자인 서방의 학계자체가 인정하는바와 같이 《레이만충격》이후의 현 자본주의경제국면은 대공황에서 벗어난것이 아니라 금융의 량적완화와 령금리정책과 같은 비전통적인 줄타기수법으로 일시 긴급피난상태에 있을뿐이다.금융부문의 경기대책기능이 마비되고 정부들도 방대한 국가채무위기에 빠져있는 실태를 놓고볼 때 현 자본주의세계는 《출구없는 공황이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시대》에 들어서고있는것이다.

약육강식, 자유시장원리에 기초한 《신자유주의》가 세계에 끼친 사회경제적후과는 실로 막심하다.

근로인민대중이 창조한 사회경제적재부가 극소수의 독점자본가들에게 집중되여 빈부의 차이가 유사이래 있어본적이 없는 극한점에 이르렀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분렬상황이 보다 우심해지고있다.

２０１７년 미국 브루킹스연구소는 국민들의 수입증가폭이 생산률장성폭에 비해 훨씬 낮으며 로동이 창조하는 재부가 거대회사들에 집중되여 량극분화의 추이가 날로 뚜렷해지고있다는 조사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２０２０년 유엔의 경제전문가들은 １９９０년-２０１６년 각국의 소득추이를 분석하면서 세계의 ３분의 ２에 달하는 나라들에서 격차가 커지고 불평등이 확대되고있다고 결론하였다.２０２１년 국제비정부기구 옥스팜은 세계적으로 제일 부유한 억만장자 １０명의 자산이 《COVID-１９》의 대류행이 시작된지 불과 ９개월만에 ５ ０００억US＄ 더 불어난 반면에 빈곤인구는 ２억~５억명 늘어났다고 폭로하였다.

이러한 추이는 경제적인 빈부차이만이 아니라 인종차별, 남녀불평등, 교육이나 환경, 보건수준의 차이, 나라 및 지역간의 발전격차 등 자본주의사회에 내재하고있는 불평등전반에로 확대되고있으며 《월가를 점령하라》운동, 《노란조끼》운동,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운동과 같은 《１％ 대 ９９％》의 거꾸로 된 사회구도를 반대하는 세계적범위의 대중적시위들을 유발시키고있다.

이와 함께 극단한 금융자유화로 인한 국가채무위기가 자본주의나라들을 휩쓸고있다.

유럽과 미국의 중앙은행들이 ２００８년후반기부터 전례없는 금융완화로 통화류통량을 급증시키였으나 실물경제의 장성을 추동하지 못하고 오히려 유로사용권나라들인 뽀르뚜갈, 이딸리아, 그리스 등에서 방대한 정부채무와 엄중한 국채신용위기를 초래하였다.미국의 련방루적채무액도 １９９０년의 ３조 ２ ０００억US＄로부터 ２０２０년에 이미 ２３조 ４ ０００억US＄로서 제２차 세계대전이후 최악의 수준을 돌파하고 ２０２３년에는 무려 ３１조 ４ ０００억US＄(국내총생산액의 １２０％이상)로 늘어났다.

자본주의세계전반에 만연되고있는 이러한 정부채무위기는 미구에 또 한차례의 세계경제공황을 불러올 매우 위험한 시한탄으로 되고있다.

이러한 엄혹한 현실앞에 자본주의세계의 위정자들도 전률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미국대통령 바이든은 ２０２１년 ７월 《〈신자유주의〉의 ４０년간의 실험은 실패하였다.》라고 하면서 기업합병 및 매수와 같은 거대기업들의 독점적전횡들을 일정하게 규제한다는 대통령명령에 서명하였고 일본수상은 전임정권이 다년간 강행해온 대기업위주의 《신자유주의》경제정책을 전환하여 경제장성과 분배를 중시하는 《새로운 자본주의》라는것을 간판정책으로 들고나왔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페해를 가셔내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다.

최근 미국의 일부 두뇌진속에서 １９９０년대에 등장하였다가 이단시된바 있는 현대화페론 즉 정부가 국채를 무한정으로 발행하여서라도 국가재정을 《정상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극단한 경제리론이 다시 대두하면서 위기를 모면해보려는 시도들이 나오고있지만 이미 거덜이 난 《신자유주의》경제리론을 대체할만한 공황극복의 묘책이 나오지 못하고있는것이 실정이다.

원래 자본주의사회는 그 자체가 도저히 고칠수 없는 각종 병페와 해소될수 없는 대립과 모순을 안고있는것으로 하여 자기 제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할 온전한 사상이나 리념을 내놓을 바탕이 없다.

《신자유주의》를 포함하여 자본주의를 옹호하기 위한 리론의 실천적인 파산과 고갈은 자본주의가 이미 자기의 명을 다 살았다는것을 다시금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장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