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서방의 정치방식은
극소수를 위한 반인민적도구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이 어려움을 겪고있는 나라들에 곧잘 권고하는것이 있다.저들의 정치방식과 《인권기준》을 도입하라는것이다.즉 부르죠아다당제, 의회제야말로 《가장 발전된 리상적인 정치방식》이며 저들의 《인권기준》은 《보편성을 띤 유일한 표본》이기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면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장성도 이룩할수 있다는것이다.

미국과 서방은 대통령자리나 국회의석을 놓고 여러 정당 및 무소속 후보들이 서로 물고뜯으며 경쟁하는 선거에 대해 《민주주의》라고 광고하면서 저들의 정치가 국민의 의사와 리익을 실질적으로 대변하고있는것처럼 떠들어대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정치는 본질에 있어서 착취계급의 지배를 보장하기 위한것이며 근로인민대중은 정치의 대상으로만 된다.인민대중을 위한 정치, 인민대중자신의 정치가 아닌 정치는 민주주의정치가 아니다.

서방사회에서 실시되는 이른바 민주주의는 어디까지나 극소수 특권층을 위한 《민주주의》이며 진짜민주주의가 아니다.인구의 절대다수를 이루는 근로인민대중을 배제하고 자본가들만 참가하는 자본주의국가정치가 진정한 민주주의정치로 될수는 없다.

서방이 《민주주의정치》로 표방하는 의회제는 부르죠아독재를 실시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자본가들은 의회를 근로대중에 대한 가혹한 착취와 압박을 합법화하는데 리용하고있다.반동통치배들이 의회제에 《민주주의》의 외피를 씌우기 위하여 선거놀음을 벌리지만 선거경쟁은 정견경쟁인것이 아니라 금권경쟁이다.선거에서 돈을 많이 뿌리는 독점자본가들과 그 대변자들이 의회에서 의석의 다수를 차지하게 된다.

자본주의의 《표본》이라고 하는 미국만 놓고보자.

이 나라에서 국회의원후보로 나서려면 그 무슨 정치실력보다도 우선 돈이 있어야 한다.후보로 지명받으려고 해도 그렇고 TV 및 신문을 통해 자기가 적격자임을 선전하자고 해도 그렇고 선거 전 과정이 돈뿌리기로 되기때문이다.막후공작을 통해 후보로 된자들은 숱한 돈을 뿌리며 시청률이 높은 시간에 TV방송들에 출연하여 그 무엇을 하겠다고 력설하는 등 인기올리기에 몰두한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있다.

막대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후보자들은 모금운동을 하며 그 기부자들은 다름아닌 부자들과 대독점체들이다.그들은 저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실시할수 있는자들을 후보자로 내세우고 거액의 자금을 대주고있다.자본의 리익을 위한 정치투자이다.

자본가들은 말그대로 돈으로 후보를 사고 선거를 좌우지하고있으며 당선자들에게 자기의 요구를 들이먹이고있다.미국의 제도가 바로 그것을 허용하고있다.

２０２０년의 대통령선거와 국회선거만 보아도 ２０１６년의 ２배, ２００８년의 ３배에 달하는 무려 １４０억US＄의 자금이 지출된것으로 하여 《사상최대의 돈뿌리기선거》로 불리우고있다.

이런 선거에 참가하여 투표하는것이야말로 선거자들에게 있어서 무익한 놀음이다.

《민주주의국가》로 자처하는 미국에서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들의 절반이 선거등록을 하지 않고있으며 그나마 등록된 사람들가운데서도 절반이 선거에 참가하지 않고있다.때문에 이 나라의 통치배들은 단지 ２５％에 달하는 선거자들에 의해 선거된다.그들은 자기의 대변인을 내세우려고 하는 부자들이거나 돈뿌리기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다.

명백한것은 그가 누구이든 일단 당선되면 선거운동에 소비한 막대한 돈을 억만장자들에게 갚아주어야 한다는것이다.결국 대독점체들과 부자들의 리익의 대변자, 사환군노릇을 할수밖에 없다.

미국 마사츄세쯔공과대학의 정치평론가이며 사회활동가인 노암 촘스키가 말한것처럼 정책작성에 대한 부자들의 영향력과 그들의 재부수준은 정비례관계에 있다.

미국의 정치는 말그대로 돈많은자들에 의하여 좌우되는 금전정치이다.이 금전정치는 선거와 법제정, 정책실시의 모든 고리에 관통되여 사실상 가난한 일반대중은 정치활동에 참가할수 있는 권리를 가질래야 가질수 없다.경제적지위에서의 불평등은 그대로 정치적지위에서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돈많은자들만이 헌법에 규제된 《정치적권리》를 향유할수 있다.

한줌도 못되는 특권층을 위한 이런 정치제도에서 억만장자들의 리익에 배치되는 그 어떤 정책에 대하여 기대할수 없다.력대 대통령들자체가 억만장자들의 리익에 충실한 대변자들이였다.이들이 근로대중을 위한 정책을 내놓을수 없었다는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서방국가들의 의회에서 법과 결정을 채택하는것은 이미 의회밖에서 독점자본가들과 그 대변자들에 의하여 결정된것을 합법화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데 지나지 않는다.

최근년간 미국내외에서 진행된 일련의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７２％가 미국은 더이상 다른 나라들이 본받을만한 〈본보기〉가 아니라고 간주하고있다.》, 《미국은 이미 세계각국이 서방식정치방식, 민주주의가 어떻게 사멸되고있는가를 연구하는 실례로 되였다.》라는 결과가 나온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서방이 《민주주의》로 표방하는 다당제에 의거한 정치는 본질에 있어서 독점자본가들의 리익만을 추구하는 반동적인 독재정치이다.

부르죠아다당제는 자본주의사회에 존재하는 정당제도이며 철두철미 자본가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정치제도이다.부르죠아다당제는 사람들이 각이한 계급과 계층으로 분화되고 계급적으로 대립되여있는 자본주의사회의 계급관계의 반영이며 통치배들의 전횡을 《민주주의》보자기로 감싸기 위한 연막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경제와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계급의 리익을 대표하는 정당만이 특권적지위를 차지한다.때문에 이 사회에서 실지로 정치를 조종하는것은 정당이 아니라 독점자본가들이다.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국가도 정당도 억만금을 독차지한 독점자본가들의 의사에 따라 움직인다.독점자본가들이 정당을 필요로 하는것은 저들의 독재를 정치적으로 뒤받침하기 위한 도구로, 폭력정치를 가리우기 위한 연막으로 리용하기 위해서이다.

미국에서는 오래전에 벌써 독점자본가들이 공화당과 민주당을 만들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반동정치의 멍에를 엇바꾸어 메우면서 자본주의마차를 계속 몰아왔다.민주, 공화 량당은 잘 엮어놓은 대본에서처럼 치렬한 경쟁을 벌려 권력을 차지하고있으며 이것은 제도화되였다.

얼마 안되는 군소정당들은 대독점체들과 부자들의 리익을 대변하고있는 민주, 공화 두 정당옆에 나란히 설 엄두를 내지 못한다.이 소규모의 정당들은 대독점체들의 후원을 받고 그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민주, 공화 량당의 특권과 강권에 《민주주의적인 합의》라는 면사포를 씌워주는 둘러리역할만 하고있다.

독점자본가들은 군소정당들이 자기의 리익을 위협할 때에는 그 활동을 억제하고 탄압하며 나중에는 폭력으로 해산해버리는것도 서슴지 않는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이 정치에 무관심하고 정객들을 배척하고있는것을 우연으로만 볼수 없다.

서방이 《민주주의》로 표방하는 의회제와 다당제는 광범한 근로대중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반인민적인 정치제도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극소수 특권층에 의한 정권의 독점은 필연적으로 절대다수의 리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있다.

미국에서 성행하고있는 총기류범죄를 막지 못하고있는것이 그 단적인 실례이다.이 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총기류문제가 지속적인 론의거리로 되여왔지만 그것을 완전히 막을수 있는 법안이 언제한번 국회에 상정된적이 없다.총기류범죄행위로 하여 사람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는것보다도 무기판매로 폭리를 얻고있는 무기생산업체들의 리익이 우선시되고있기때문이다.

다른 서방나라들의 실태도 다를바 없다.

서방나라 국회들은 한때 위선적으로나마 실시하여오던 《복지》정책들을 내던지고있다.리유는 오직 하나 《복지》정책들이 정치적통제주인 대독점체들의 리윤을 감소시킨다는것이다.

근로자들의 생명권과 실업자들의 로동권, 무의무탁자들과 고아들의 생존권과 같은 기본인권이 《민주주의적합의》의 결과로 가볍게 무시당하는데로 이어지고있다.

미국에서는 수백만명이 기아에 시달리고있다.미당국이 극히 줄여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더라도 이 나라에는 ４ ０００만명이상의 빈곤자가 있다.매일밤 적어도 ５０만명이 고정적인 거처지가 없이 떠돌아다니고있으며 ６ ５００만명이 비싼 치료비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고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우려하고있으나 정사를 론한다고 하는 국회의원들과 통치배들은 들은척도 하지 않는다.

극소수 특권층이 다수를 지배하는 서방정치의 구조와 생리는 필연적으로 권력이 치부의 수단으로 되여 부정부패행위를 더욱 조장시키고있다.서방세계에서 걷잡을수 없이 터져나오고있는 립법, 행정, 사법계 고위인물들의 각종 추문들은 그에 대한 변명할수 없는 증거들이다.

서방의 정치방식이 근로대중의 사회정치적 및 경제적권리를 옹호하고 그 발전을 보장할수 없다는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민주주의》, 《인권》의 간판밑에 다수에 대한 소수의 억압을 합리화하고 절대다수 근로대중의 앞길을 가로막는 미국식, 서방식정치방식의 도입은 곧 자멸의 길이다.

미국과 서방의 강박에 굴복한 결과 극도의 사회적무질서와 혼란이 초래되고 분쟁에 시달리고있는 일부 나라들의 현실이 그것을 확증해주고있다.

리학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