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전과 하수인의 위험한 결탁

최근 미국과 일본당국이 군수산업분야에서의 호상결탁을 강화하는데 극성을 부리고있어 내외의 심각한 우려와 경계심을 자아내고있다.

이달에 들어와 미일군부당국간에 군수품의 공동개발과 생산, 기술이전 등을 다그칠데 대한 실무급협의가 진행되였다.

협의에서는 지상배비형요격미싸일 《PAC-３》 등을 공동생산하며 미군의 전투함선과 전투기들을 일본에서 수리 및 정비하는 문제들이 합의되고 그를 위한 ４개의 실무그루빠를 내오기로 하였다.그에 이어 미군함선의 대규모보수에 일본기업이 참가하도록 하기 위한 《함선정비작업부회》의 첫 협의가 진행되였다.

이 부산스러운 움직임은 미국과 일본이 지난 ４월의 수뇌회담에서 《세계적인 안보동반자》니, 《가장 중요한 동맹현대화》니 하면서 군수산업분야의 협력강화를 주요항목으로 합의한데 따른것이라고 한다.

미국과 일본사이에는 이미 안전보장조약과 호상방위원조협정, 물품로력호상제공협정, 방위협력지침 등 군사동맹으로서의 법적토대가 주런이 갖추어져있다.이에 따라 지금까지 ７０여년간 군사적결탁관계가 《굳건하게》 지속되여온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오늘날 미국과 일본이 군수산업의 결탁을 강화하는 문제를 새삼스럽게 떠올리고있는가.바로 여기에 간과할수 없는 흉계가 있다.

미일간의 군사동맹을 규정하고있는 안전보장조약 및 여러 군사관련협정은 형식상에서는 호상성이 있는것으로 되여있으나 실제로는 미국의 주동적인 군사활동을 일본이 받들어주게 되여있는 편무적인것이다.그렇게 된것은 전범국 일본의 재무장을 금지하는 국내 및 국제법적인 제약이 있는데다가 중요하게는 미국이 종주국으로서 일본을 영원한 예속국, 수하동맹국으로 깔고앉아 저들의 세계제패전략에 써먹는데 집착해온것과 관련된다.

하지만 오늘 반미자주세력이 장성강화되면서 그에 비한 미국의 쇠퇴가 현저해지고 패권이 날로 약화되고있다.

이로부터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동맹국인 일본을 《세계적인 안보동반자》라고 추어주면서 일본이 미일동맹관계에만 매일것이 아니라 쿼드와 같은 다국간군사협력틀거리의 핵심성원으로 활약하게 하고있다.종래의 속박을 느슨하게 풀어주는것으로 일본의 군사, 경제, 외교적인 잠재력을 보다 증대시켜 저들의 상대적쇠퇴를 보완하자는것이다.

이번 군수산업분야의 협력과 관련하여 미군부것들이 유사시 미함선들을 본토로 보낼 여유가 없기때문에 일본에서 수리정비하는것이 낫다고 변명하고있으나 내막적으로는 저들의 약점을 일본이 메꾸도록 하겠다는데 그 흉심이 있다.

외신자료들에 의하면 현재 미국의 전시선박수리능력은 제２차 세계대전이래 거의나 소실되였고 조선소들의 능력도 크게 약화되여 미해군의 《콘스텔레이션》급 다음세대구축함의 건조일정은 ３년이나 지연되고 《콜럼비아》급 다음세대전략핵잠수함의 건조계획도 １년이상 늦어졌다고 한다.함선이나 전투기의 수리정비외에 첨단미싸일의 공동생산도 획책하고있는데 이는 미국이 일본을 저들의 병기창으로 만드는셈이다.

일본은 미국의 이러한 타산을 환영하고있다.미국과의 결탁을 통하여 군사대국화의 산업 및 기술적기반을 질량적으로 확대할수 있기때문이다.

일본의 군수산업은 패망후 일본을 아시아의 반공보루로 만들려는 미국의 대일전략과 일본반동정치세력의 재침야망에 의해 빠른 기간에 복구되였다.１９５４년 《자위대》라는 륙해공무력의 창설이후 군사대국화야망이 보다 로골화됨에 따라 방대한 규모로 재정비되였다.

일본당국은 １９７０년대의 무기수출금지원칙과 같은 제약에 구애되여 군수산업의 생산원가가 높고 기술기반이 침체되고있다고 아부재기를 치면서 １０년전부터 《무기수출３원칙》을 페지하고 첨단군사장비의 국제공동개발과 세계무기시장에 적극 진출하는 방법으로 군수산업기반을 활성화, 현대화하는데 광분해왔다.

미국과 첨단미싸일을 공동생산하고 미군의 함정 및 전투기들을 수리정비하며 기술이전까지 받게 되면 일본의 군수산업은 활기를 되찾게 된다.

더우기 유사시 미군의 공동생산 및 정비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군수만이 아닌 산업전반에 《황금소나기》와 같은 호경기가 도래하게 된다.

일본은 지난 １９５０년대와 １９６０년대에 조선전쟁과 윁남전쟁으로 인한 미군의 막대한 병참《특수주문》을 밑천으로 패망의 후과를 털어버리고 《고도성장》에로 도약한 피묻은 《횡재》의 전적을 가지고있다.

다른 민족의 고통과 류혈을 활력소로 하여 되살아난 일본이 그때와 같은 파괴와 살륙, 피의 란무장을 그리워하고있다.미국을 업고 군수산업을 대대적으로 확장하여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기어코 이루어보려 하고있다.

미국의 패권야망과 일본의 재침야망이 합치된 이 위험한 결탁은 지역에 새 전쟁을 몰아오는 전주곡이며 주변나라들에 엄중한 사태가 각일각 박두해오고있다는것을 알리는 현실적인 예고이다.

장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