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통신사 론평

해외파병의 일상화는 재침의 전주곡이다

일본이 해외침략야망실현을 위한 계단들을 하나하나 밟아오르고있다.

얼마전 일본반동들은 필리핀과 각기 상대측령토에 대한 무력배비를 허용하는것을 골자로 하는 《원활화협정》이라는것을 체결하였다.

이것은 《평화》와 《번영》의 간판밑에 《자위대》무력의 해외진출범위를 보다 넓혀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기어이 이루어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내외가 공인하는바와 같이 해외에서의 군사활동을 엄격히 금지하고있는 일본의 현행헌법은 이미 물건너간지 오래다.

지난 세기 침략전쟁에서 당한 참패를 만회하기 위해 일본은 복수주의적인 재침책동에 몰두하면서 해외에로의 무력파견을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국책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에 집요하게 매여달려왔다.

이미 일본은 《해외파병법》, 《주변유사시법》, 《테로대책특별조치법》, 《안전보장관련법》 등 《자위대》가 해외에서 무력행사를 동반한 군사행동에 참가하는것을 합법화하는 법적근거들을 완비해놓은 상태이다.

《평화유지》와 《반테로》의 간판을 내걸고 교묘한 방법으로 야금야금 해외진출의 길을 열어온 《자위대》는 오늘에 와서 공공연히 세계각지에 침략의 마수를 뻗칠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데까지 이르렀다.

엄중한것은 사무라이후예들의 해외파병이 임의의 시각에 침략전쟁에로 이행할수 있는 위험천만한 합동군사연습들과 밀접히 결합되여 감행되고있는것이다.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일본《자위대》무력은 중국주변수역과 하와이를 비롯한 해외의 여러 지역에 진출하여 미국, 오스트랄리아 등과 각종 군사연습들을 맹렬히 벌리면서 전쟁능력숙달에 열을 올렸다.

이번 《원활화협정》체결과 관련하여서도 일본은 필리핀주변에서 해마다 실시되는 미국과 필리핀의 합동군사연습에 《자위대》무력을 본격적으로 끼여들게 하려고 획책하고있다.

《자위대》의 빈번한 해외진출과 각종 명목밑에 벌어지는 해외군사연습들을 통해 해외파병 그 자체를 일상화, 정례화하여 군국주의자들에게로 쏠리는 국제사회의 경계와 우려의 눈초리를 흐려놓고 《면역》을 조성함으로써 기어이 재침의 길에 들어서려는것이 일본의 교활한 흉심이다.

이제 전쟁능력을 완전히 갖춘 《자위대》무력이 해외침략에 나서는것은 나서는가 마는가 하는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어디에서라는 시각과 장소의 문제로만 남아있다.

국제사회는 지난 세기 인류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일본반동들의 재침책동에 각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