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전투기개발에 광분하는 전범국의 흉심

일본이 유럽나라들과 첨단전투기의 공동개발에 열을 올리고있다.

얼마전 영국을 방문한 일본방위상 기하라가 영국, 이딸리아의 국방상들과 다음세대전투기개발과 관련한 모의를 벌려놓고 올해안에 개발을 총괄할수 있는 기구를 내오기 위한 준비사업을 추진하며 ２０３５년의 배비를 위해 계속 노력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이어 영국에서 개최중인 항공전시회에 참가하여 특별히 전시된 다음세대전투기모형을 돌아보면서 《동맹국 및 동료국들과의 호상운용성을 높이며 동반자로 되는 제조업과 손을 잡고 장성을 촉진하겠다.》라고 기염을 토하였다.

다음세대전투기의 개발배비는 일본당국이 ２０２２년 １２월에 책정발표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관련 ３개 문서에 쪼아박은 군사대국화의 중요항목중의 하나이다.지금의 주력전투기 《F-２》가 퇴역하게 되는 ２０３５년경에 배비를 시작할수 있도록 영국, 이딸리아와의 공동개발을 다그친다는것이다.

일본당국은 해당 나라들과의 수뇌회담이나 외교 및 군사당국간회담들을 통해 올해중으로 기본설계를 완성하며 다음해부터 본격적인 개발단계에 들어간다는것 등 공동개발의 대체적인 공정을 합의해놓았다.그러나 지난 ７월 영국에서 정권이 교체되면서 이 전투기공동개발계획이 재검토될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방위상을 부랴부랴 급파하여 재확인한것이다.

일본이 첨단전투기의 개발에 극성을 부리고있는것은 《적기지공격능력》보유, 재침야망을 실현하려는데 궁극적목적이 있다.

방위의 범위를 훨씬 초월하는 최첨단의 공격용전투기를 획득하려는것, 미국외의 《동료국》들과도 군사적련대를 확대하려는것, 세계무기시장에 뛰여들어 군수산업기반을 현대화하려는것 등이 모두 전쟁준비에 귀착되기때문이다.

일본이 개발배비하려는 다음세대전투기는 미국의 스텔스전투기 《F-３５》보다도 우수하다고 하는 이른바 ６세대 전투기이다.구체적인 성능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있으나 이러한 첨단공격수단이 방어용이 아니라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할것이다.

일본이 다음세대전투기를 미국외의 다른 나라와 공동개발하기로 한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지금의 주력전투기 《F-２》는 １９９０년대이후 미국과 공동개발하여 ２００１년부터 항공《자위대》에 취역시킨것이다.견본으로 된 미국제전투기 《F-１６》보다 성능이 못하면서도 가격은 오히려 두배이상에 달하였다.미국에 군수산업의 명맥을 틀어잡힌 손아래동맹국으로서의 당연한 숙명이였다.

이번에 다음세대전투기와 관련하여 미국이 아니라 영국, 이딸리아와 공동개발을 결정한것은 단지 그러한 교훈때문만이 아니다.영국이나 이딸리아가 일본처럼 주력전투기를 교체해야 하는 시점에 놓여있는것과도 관련되지만 기본은 이를 통하여 유럽의 나토성원국들과 군사적련대를 확대하려는데 있다.제１차 세계대전시기에는 영국과, 제２차 세계대전시기에는 이딸리아와 전쟁동맹을 맺었던 력사적인연이 작용하였을것이다.

실제로 이를 계기로 일본은 영국과 호상 무력파견과 공동훈련을 쉽게 진행할수 있도록 하는 원활화협정을 맺었고 이딸리아와는 쌍무관계를 전략적동반자관계로 승격시킨데 이어 두 나라 무력사이에 연료와 탄약 등을 호상 융통할수 있게 하는 물품로력호상제공협정체결교섭을 개시하기로 하였다.

일본정부는 지난 ３월 앞으로 개발되는 다음세대전투기들의 수출금지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방위장비이전３원칙》의 운용지침을 개정하고 필요한 조건들을 규정하였다.공동개발의 시작단계에서부터 애초에 세계무기시장에 뛰여들것을 전제로 한것이다.

거액의 개발비용을 보상한다는데 빙자한것이지만 실제로는 첨단무장장비를 수출할수 있는 문을 열어놓자는데 진속이 있다.

다음세대전투기의 공동개발에 참가하는 일본의 군수기업들은 미쯔비시중공업회사를 비롯하여 무려 １ ０００여개에 달할것이라고 한다.이러한 군수기업들을 세계무기시장에 적극 진출시켜 개발원가도 낮추고 군수산업전반의 생산 및 기술기반을 현대화, 첨단화하겠다는것이다.

전범국 일본이 다음세대전투기와 같은 첨단전쟁장비들을 개발보유하는데 피눈이 되여 매여달리고있는것은 명백한 재침야망의 발로로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를 위협하는 무분별한 행위이다.

장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