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3(2024)년 8월 15일 로동신문

 

일본군국주의는 과거의 망령이 아니다

 

천인공노할 살륙과 강탈로 아시아태평양지역 나라 인민들에게 영원히 아물수 없는 상처를 남긴 일본군국주의가 패망한 때로부터 79년이 흘렀다.

오늘날 일본은 공공연한 전쟁국가, 위험한 군국주의실체로 떠올라 재침전쟁주로에 다시금 뻐젓이 나서고있다.

일본의 현행헌법은 전쟁을 영원히 포기하고 무력보유와 교전권을 금지하였다.유엔헌장은 전범국 일본을 적국으로 지정하고 《적국에 의한 새로운 침략을 방지할 책임》을 규정하였다.이 국내국제법적제한들도 부활된 일본군국주의의 전쟁광증을 더는 구속하지 못하고있다.

일본반동당국이 헌법에 위반되는 무력창설을 변명하기 위해 내들었던 기만적인 《전수방위》구호가 오늘날 다른 나라의 주권령역에 대한 로골적인 《반격능력》타령으로 바뀌였다.

원거리타격능력, 령역횡단작전능력 등의 보유를 부르짖으며 수천㎞의 사거리를 가진 신형순항미싸일을 개발하고 사실상의 항공모함도 장비하고있다.싸이버, 우주공간에도 마수를 뻗치고있다.군사비를 몇년안에 두배로 늘이려 하고있다.

과거 도이췰란드, 이딸리아와 파쑈동맹을 뭇고 세계대전을 일으켰던것처럼 전쟁도발을 위한 패뭇기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미일군사동맹체제에서 미국의 《창》으로서의 역할을 떠맡아안고있으며 지어 사실상의 《핵공유》까지 성사시켰다.미국주도의 다국간군사협력체인 쿼드나 스쿼드, 미일한 3각군사동맹체계수립에 적극 가담하는가 하면 앵글로색손계의 핵동맹체인 《오커스》에도 한발을 들여놓고 나토성원국들의 무력을 지역에 끌어들여 합동훈련을 벌리면서 상전의 《아시아판 나토》, 《나토의 아시아화》실현에 맞장구를 치고있다.

군국주의는 일본의 정치와 경제, 사회전반에도 만연되고있다.

전쟁과 패전을 겪어보지도 못한 새세대 정객들이 과거죄악을 부정하고 력사를 외곡하며 특급전범자들의 위패가 보관된 야스구니진쟈를 무리지어 참배하고있다.군국화된 정치풍토속에서 야당들도 거의나 보수로 일색화되여 정부 및 여당의 군국주의정책을 제약하기는커녕 오히려 그에 동조하고있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특정비밀보호법, 해외파병과 《집단적자위권》행사를 용인하는 안전보장관련법, 국민감시와 사상탄압을 위한 조직범죄처벌법 등 군사파쑈체제의 수립과 전쟁을 위한 악법들이 거침없이 성립되였다.

국가안전보장전략과 국가방위전략 등 군사대국화의 중대정책들은 국회에서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행정당국이 독단으로 결정채택하고있다.

경제구조가 군수산업으로부터 기술개발, 자금조달체계에 이르기까지 옹근 순환고리를 형성하고 언제든지 침략전쟁을 밑받침할수 있는 전쟁경제체제, 군국주의의 물질적기반으로 전환되고있다.

무기수출금지원칙이 페지되여 군수기업들이 세계무기시장에 적극 뛰여들면서 대규모의 군산복합체로 대두하고있으며 패망전의 국영군수공장제도까지 되살아나고있다.

안전보장기술연구추진제도에 의해 민간의 과학기술개발력이 군사분야로 전용되게 되였다.

국채발행의 규모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유사시 전쟁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일거에 확보할수 있는 전쟁재정구조가 수립되였다.태평양전쟁 4년동안에 정부채무를 예산지출총액의 200%가 넘는 1 600억¥으로 확대시켜 침략전쟁비용을 충당하였던 력사의 재현이다.

일제가 패망한 때로부터 세대가 바뀌였지만 군국주의는 오히려 복수의 야망까지 합쳐진 위험한 사조로 부활되여 현대일본사회를 휩쓸고있다.타민족에 대한 멸시와 증오행위들이 란무하고있다.

오늘날 군국주의가 일본의 국가구조전반에 침식하여 이 나라를 위험한 침략전쟁실체로 떠올리고있는것은 패망의 원한과 앙심을 품은 복수주의세력이 세대와 세기를 넘어 군국화바람을 집요하게 불어넣어온 결과이다.

일본반동당국은 과거의 악명높은 사상탄압기구였던 특별고등경찰을 공안경찰로 재조직하여 국민사상감시 및 탄압망을 형성하고 좌익정당, 사회단체, 재일외국인단체 등을 항시적으로 감시, 추적, 탄압하고있다.

새세대들을 군국주의사상으로 세뇌시키기 위해 교과서들에서 침략과 식민지지배, 대학살과 강탈, 성노예와 강제징용제도의 실시 등 과거범죄사실들을 미화분식하거나 삭제하고 침략의 상징이였던 《히노마루》와 《기미가요》를 국기, 국가로 법제화하였다.

령토야망에 들떠 주변나라들과 마찰을 일으키고 무장충돌직전으로까지 사태를 몰아가고있다.

일본이 지역의 평화를 깨뜨리는 위험한 군국주의실체로 대두하고있는데는 미국의 묵인비호, 부추김이 주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있다.

미국은 일본점령통치의 첫 시기부터 군국주의의 지주인 왜왕제와 전범세력을 존속시키고 저들의 패권실현을 받드는 노복으로 길들였다.저들의 상대적쇠퇴가 현저해지고있는 오늘날 《세계적인 동반자》라고 추어주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은 물론 전세계적범위에서 일본의 공공연한 군사적팽창을 묵인조장하고 더 한층의 군사적《공헌》을 요구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는 더는 과거의 망령이 아니다.비대한 실체로 되살아난 군국주의악마가 재침의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면서 독기를 내뿜고있다.

장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