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국제질서로는 전쟁과 살륙을 막지 못한다

얼마전 어느한 중동나라의 언론은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묵인하에 팔레스티나의 가자지대에서 벌어지는 집단학살은 현 세계질서가 쇠퇴하고있으며 새로운 국제질서수립이 필요하다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고 분석평가하였다.

언론은 이러한 대량살륙이 집단학살이나 전쟁이 절대로 재발하지 않도록 할것을 맹세한 제２차 세계대전의 전승국들이며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들인 《문명한》 서방나라들의 눈앞에서 발생하고있다는것, 현실을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하며 침묵은 이스라엘에 살인허가를 주는것과 같은 무서운 공모행위라는것, 더우기 이스라엘에 살인무기를 계속 제공하는것은 집단학살행위에 직접 참가하는것이라고 규탄하였다.

지금 패권유지에 환장한 미국의 강권과 전횡이 허용되는 낡은 국제질서에 의해 국제법과 규범들이 무시되고 도처에서 평화가 파괴되고있다.

가자지대에서 일어나고있는 참극은 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실례이다.

가자사태가 발생한 후 국제사회는 정화를 강력히 요구해나섰으며 그와 관련한 결의안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여러 차례나 제출하였다.

그러나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의 자리에 틀고앉아있는 미국은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주장하면서 거의다 거부하였을뿐 아니라 이스라엘에 살인장비들을 계속 넘겨주어 대량살륙만행을 의도적으로 조장시켰다.

가자지대 보건당국이 발표한데 의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군에 의한 팔레스티나인사망자수는 ４만명을 넘어섰고 부상자수는 ９만명이상으로 증가하였다.그중 절반이상이 어린이들과 녀성들이다.

가자지대의 주택 약 ８０%가 파괴되여 팔레스티나인 １０명중 ９명이 떠돌이생활을 하고있다고 한다.

영국의학잡지 《란씨트》의 추산에 의하면 가자지대의 실지사망자수는 １８만 ６ ０００명에 달할수 있다.이 사망자들은 이스라엘군의 무차별적인 폭격과 포격, 간접적으로는 식량 및 의료물자의 차단, 의료시설과 상하수도시설의 파괴, 질병의 전파 등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것이다.그 수는 가자지대 인구의 ８%에 해당되며 이를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인구수로 환산하여 비교해보면 ２ ７００만명의 미국인, ５４０만명의 영국인, ６６０만명의 도이췰란드인이 사망한것과 맞먹는다고 하였다.

가자지대에서의 참극은 제２차 세계대전이후 수립된 현 국제안전보장질서가 미국과 서방의 지배야망실현을 위한 도구로 악용되면서 류혈참사와 집단학살, 부정의를 막을수 없는 허줄한 울바자에 불과하였다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집단적안전보장과 관련한 국제적합의는 제１차 세계대전이후 전승국이라고 하는 렬강들에 의한 국제련맹의 창설로 처음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다.침략과 식민지쟁탈의 야망을 속에 품은 제국주의렬강들이 호상 절충하여 빚어낸 이른바 첫 국제안전보장체계였다.

제국주의렬강들의 침략적도구에 불과하였던것으로 하여 국제련맹은 １９３１년 일본의 만주침략을 중지시킬수 없었고 １９３５년 이딸리아의 에티오피아공격도 방지하지 못하였으며 중요하게는 제２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막을수 없었다.

제２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후 유엔헌장이 채택되고 그에 따라 유엔에 의한 국제안전보장체계가 수립되였다.

그러나 미국과 서방은 애초부터 유엔헌장의 침략저지 및 평화보장, 주권평등에 관한 원칙은 안중에도 두지 않았다.반파쑈민주력량의 지향도 반영된 유엔헌장이 패권을 위한 저들의 침략전쟁을 제약하기때문이였다.

이로부터 미국은 저들의 패권적리익을 위해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혹은 유엔을 완전히 제쳐놓고 수많은 전범행위들을 저질렀다.우리 나라와 윁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레바논, 빠나마, 꾸바 등에서 극악한 전쟁범죄, 반인륜범죄행위들을 거리낌없이 감행하였다.

모든 사람들의 인권 및 기본적자유를 보장할데 대한 유엔헌장의 원칙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당한 리익과 주권, 생존권리를 수호하려는 나라들에 대하여 《불량배》, 《위협》의 딱지를 마구 붙이고있다.추종국들까지 휘동하여 불법적이며 비인도주의적인 압력과 제재, 간섭을 일삼고있다.국제법이나 규범이 아니라 저들의 비위에 맞는가 저촉되는가 하는것이 유일한 기준이다.

미국과 서방의 이중기준으로 하여 유엔에 의한 평화보장질서는 명색뿐이고 전쟁과 범죄, 인종주의가 지구의 곳곳에서 횡행하고있다.

미국과 서방이 말하는 《규칙에 기초한 질서》가 가져온 파국적인 후과이다.

지난 ６월말 로씨야안전리사회 부의장은 한 국제연단에서 연설하면서 《규칙에 기초한 질서》는 미국의 패권적목적에 복무하는 국제법의 《대용개념》이며 모든것을 제 마음대로 하고 저들의 우위를 절대시하는것이 바로 미국의 규칙이라고 까밝혔다.

화약내와 피비린내만 풍기는 미국주도의 불공정하고 위선적인 국제질서는 필요가 없다.이것이 국제사회에서 울려나오는 목소리이다.

현실은 한시바삐 국제적정의가 실현된 새로운 국제질서가 수립될것을 요구하고있다.

본사기자 장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