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안보상황을 파국에로 몰아가는 원흉

미국이 중거리미싸일들을 도이췰란드에 배비할것이라고 공식 발표하였다.지상발사형으로 개조된 《SM-６》미싸일과 《토마호크》순항미싸일, 신형극초음속미싸일을 ２０２６년부터 실전배비한다는 계획이다.그중 일부 미싸일들에는 핵탄두탑재가 가능하다고 한다.

로씨야는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들의 생산을 재개하며 필요한 경우 그것들을 배비할 장소들을 결정할것이라고 선언하였다.역시 핵탄두탑재가 가능한 미싸일들이다.

각일각 고조되고있는 로미간의 이러한 핵대결수위는 현 우크라이나분쟁뿐 아니라 유럽지역전체가 미구에 랭전시기를 릉가하는 첨예한 핵대결마당으로 화할수 있음을 예고해주고있다.현상적으로는 로미간의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이 페기됨으로써 초래된 당연한 후과라고 할수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유럽의 안보형세가 이러한 파국적인 국면에 들어서게 된 기본원인은 미국의 집요한 패권야망에 있다.

유럽안전체계가 기능상실에 빠져들다 못해 현시기 완전한 붕괴상태에 이르게 된 력사적과정이 이를 객관적으로 실증해주고있다.

유럽안전체계는 랭전시기 쏘련주도의 와르샤와조약기구와 미국주도의 나토가 동서유럽의 국경고착과 안정적인 세력균형을 서로 확인하고 불가침을 약속한 일종의 합의에 의한 호상안전담보체계였다.

１９７５년 와르샤와조약기구와 나토의 성원국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권존중과 국경불가침, 령토완정, 분쟁의 평화적해결, 내정불간섭 등을 밝힌 《헬싱키선언》을 채택하고 그 리행을 위한 상설기구로서 유럽안전협조회의를 조직하였다.１９８７년 쏘미간에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미국보다 두배이상 우세하였던 쏘련의 지상배비형중거리미싸일들이 전부 페기되였다.１９９０년 유럽상용무력축감조약의 체결로 와르샤와조약기구는 상용무기분야에서 수십년간 유지해온 절대적우세를 스스로 포기하였다.

미국과 서방세력의 끈질긴 와해책동의 귀결이지만 제국주의와 평화에 대한 환상이 어떤 후과를 초래하는가를 새겨주는 력사적교훈이기도 하다.

랭전종식이후 미국은 이전 와르샤와조약기구성원국들을 나토에 끌어들이는 한편 동서유럽의 공동상설기구였던 유럽안전협조회의를 서방주도의 유럽안전협조기구로 개조하였다.나토의 동쪽확대에 대한 로씨야의 경계심을 눅잦혀보려고 로씨야-나토리사회를 조직하여 로씨야에 형식상 나토와의 《평등권》을 부여하였으나 중대문제들에서는 발언권조차 주지 않았다.

２１세기에 들어와 미국은 동유럽의 ７개 나라를 나토에 새로 끌어들여 상용무력을 로씨야의 ３배로 증대시키고도 １９９９년에 갱신된 유럽상용무력축감조약의 국회비준을 한사코 거부하였다.그로 하여 로씨야가 ２００７년 유럽상용무력축감조약의 의무리행을 중지하고 지난해에는 끝내 조약탈퇴를 선포하지 않으면 안되게 하였다.

２０１９년에 미국은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에서의 탈퇴를 일방적으로 선언하였다.２０２１년에는 나토주재 로씨야상임대표부성원들을 추방함으로써 형식상이나마 안보대화통로로 남아있던 로씨야-나토리사회가 기능을 상실하였다.

２０２２년 ２월에 개시된 우크라이나에 대한 로씨야의 특수군사작전은 미국과 서방이 강짜를 부리는것처럼 유럽안보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이다.유럽안전체계를 야금야금 파괴하면서 핵강국인 로씨야를 고립, 압박, 약화시키는데 광분해온 미국이 초래한 필연적결과이다.

유럽안전체계에서 현재 유럽안전협조기구가 유일하게 남아있지만 로씨야는 미국의 꼭두각시로 전락되여 편견적인 태도와 이중기준, 집단적인 반로씨야기운이 만연된 이 기구에 기대를 걸지 않고있다.얼마전 로씨야국가회의는 유럽안전협조기구 의회총회참가를 중지한다는 성명을 채택하였다.

지난 ６월 로씨야대통령은 《유럽에 있어서 주되는 위협은 로씨야가 아니라 미국에 대한 극도의 의존심이다.서방국가들의 리기심과 교만성이 오늘날의 극히 위험한 상황을 산생시켰다.》라고 하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유럽대서양견본》을 대신하는 유라시아의 《평등하고 불가분리적인》 안전구도를 수립할것을 제안하였다.유엔주재 중국상임부대표는 균형적이고 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한 유럽안전틀거리를 만드는것이 책임있는 각측의 공동의 리익에 부합되며 국제사회의 공동의 기대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유럽의 안전은 유럽나라들에 있어서 사활이 달려있는 절실한 문제이지만 유럽안전체계파괴의 최대의 수혜자는 미국이다.

미국은 로씨야의 《위협》을 내걸고 유럽나라들의 안보불안을 극구 부채질하면서 나토성원국들에 군사비지출을 국내총생산액의 ２％수준으로 늘일것을 강박하고있다.약 ９만명에 달하는 유럽주둔 미군의 존재감을 높이는데 나토강화의 주되는 목적을 두고있다.유럽독자의 안보체계구축노력을 사사건건 방해하고있다.

유럽의 안보명맥을 틀어쥐고 경제적으로 최대한 빨아내며 로씨야와의 소모적인 대결전에 끌어들여 량쪽을 다 약화시키고 유럽전체를 손쉽게 깔고앉겠다는것이다.이번에 중거리미싸일을 도이췰란드에 배비하기로 한 미국의 속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에 의해 초래되고있는 유럽의 극단한 안보불안은 핵전쟁의 검은구름이 떠돌고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있어서도 결코 강건너의 불이 아니다.

장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