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억제》론은 미국의 패권을 위한 대결각본(2)

동맹국들을 저들의 전략실현에 내몰기 위한 흉책

《확장억제》라는 간판으로 동맹진영을 형성하고 유럽과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패권을 실현해보려는 미국의 책동이 날로 로골화되고있다.

나토동맹국들과의 핵공유정책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다.

핵공유란 한마디로 말하여 핵무기를 동맹국들과 함께 운용한다는 뜻이다.

동맹국들이 자국에 배비된 미국의 핵무기를 공동으로 관리도 하고 전투기나 발사대와 같은 그 운반수단들도 운용하다가 유사시 미군으로부터 핵탄두와 기폭암호를 넘겨받아 핵공격에 가담하는 방식으로서 《확장억제》의 주요형태의 하나라고 할수 있다.

1950년대 나토동맹국들속에서 미국의 핵우산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였다.자기 나라에 핵무기가 배비되여있다고 해도 그 전적인 사용권은 미국만이 가지고있다는것, 《위기》가 닥쳐왔을 때 미국이 유럽을 위해 정말로 핵무기를 사용해주겠는가 하는것이였다.

이를 해소시킨다는 미명아래 미국은 나토동맹국들과 1957년에 《핵책임분할에 관한 협정》(일명 《핵공유협정》)을 체결하였다.《정 믿지 못하겠으면 핵무기를 함께 운용하자.》는 식의 발상이였다.

핵무기를 공유한다고 하여 개별적나토성원국이 제멋대로 사용할수 있는것은 아니다.그러한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미국은 1966년에 나토에 《핵계획그루빠》를 내오고 저들의 철저한 승인을 전제로 하는 핵공유를 정책화하였다.

이 《핵계획그루빠》는 현재 거의 모든 나토성원국들을 망라하고있다.

핵공유는 결국 비용이 많이 드는 핵무기보관관리나 운반수단운용, 기지정비 등을 동맹국들에 떠넘기면서도 철저한 핵통제권으로 그들의 코를 든든히 꿰려는 술책이였다.

이 핵공유태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미국은 2010년대에 들어와 나토동맹국들과 핵공유를 유지 및 확대한다는것을 재확인하였고 2022년 우크라이나사태이후에는 유럽에 배비해놓고있는 약 200발의 《B－61》전술핵폭탄들을 현대화하는데 열을 올리고있다.

《확장억제》를 내들고 괴뢰한국, 일본 등 아시아졸개들을 저들의 핵전쟁동맹체계에 더 깊숙이 끌어들이고있다.

랭전시기 미국은 괴뢰한국에 1980년대중엽까지 1,720여개의 각종 전술핵무기들을 배비하고 명색상 《비핵3원칙》을 내든 일본에는 암암리에 핵전략자산을 수시로 들이미는 방식으로 핵우산을 제공하였다.

2009년 오바마행정부가 기만적인 《핵무기없는 세계》구상을 내놓은것을 계기로 아시아의 하수인들속에서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게 되였다.

바빠맞은 미국은 4개년국방전략재검토보고서, 《아시아재균형》을 밝힌 국방전략지침 등 여러 전략문건을 련이어 발표하여 《확장억제》에 대한 아시아동맹국들의 믿음을 회복하는것을 중요과제로 내세웠다.

2009년 괴뢰한국과의 제41차 년례안보협의회에서 《확장억제력》제공을 구체화하고 2016년 《확장억제전략협의체》회의에서 전략자산순환배비를 합의함으로써 평시에도 미국의 전략핵무기들이 괴뢰한국지역을 무시로 드나들수 있게 하였다.

일본과도 2010년부터 《확장억제대화》제도를 내오고 매해 1∼2차례씩 협의를 정례화하면서 하와이, 괌도, 일본에 이르는 해공군기지들에 핵전략자산들의 순환배치를 다그쳤다.

보다 엄중한것은 나토의 핵공유방식을 아시아하수인들에게도 적용하여 미일한 3각핵전쟁동맹을 형성하려고 꾀하고있는것이다.

나토의 《핵계획그루빠》를 흉내내여 괴뢰한국것들과 《핵협의그루빠》를 내오고 일본과의 《확장억제대화》를 각료급으로 끌어올리였으며 특급비밀에 속하는 핵무기고를 하수인들에게 직접 보여주고있다.《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을 비롯하여 핵전략자산들을 동원한 각종 합동군사연습들을 뻔질나게 벌려놓으면서 지역정세를 일촉즉발의 위험계선에로 몰아가고있다.

원래 핵공유는 동맹국들의 핵보유나 핵사용권을 엄격히 제한하는것을 전제로 한것이였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을 위반한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회피해보려는것과도 관련되지만 기본은 동맹국들이 핵무기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미국에 대한 안보의존도를 낮추게 되면 저들의 동맹체계에서 상전으로서의 지위가 위태로와지기때문이였다.

그러나 최근 아시아하수인들과의 핵공유와 관련한 움직임에서는 핵사용권의 제한을 완화하는것과 같은 경향이 감지되고있다.핵전쟁동맹조작을 위한 위험한 결탁으로서 잠재적적수들과의 대결에 하수인들을 대포밥으로 써먹으려는 속심이다.

동맹국들을 《거느리는》데로부터 이제는 《내세우는》데로 전환하고있는것이다.

미국의 《확장억제》는 저들의 쇠퇴가 현저해지고있는 오늘의 현실속에서 핵방패로 동맹국들의 안보명맥을 틀어쥐고 세계지배야망실현에 내몰기 위한 술책이다.

장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