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억제》론은 미국의 패권을 위한 대결각본(3)

추종세력을 총동원하려는 단말마적발악의 산물

미국의 《확장억제》는 핵무력뿐 아니라 가능한 모든 군사적 및 비군사적수단들까지 동원하여 기어코 적수들을 제압하고 저들의 패권적지위를 지탱하기 위한데로 진화되고있다.

《확장억제》의 수단과 방식, 제공범위를 대폭 확대하면서 반미자주력량의 장성강화를 각방으로 방해하고 세계의 다극화흐름에 제동을 걸고있다.

미국은 《확장억제》의 기본수단이였던 핵무기가 실지 사용할수 없는 상징적인 수단에 불과하다는 동맹국들의 위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전술핵무기체계를 효률화하는데 선차적힘을 넣고있다.

미국은 2018년의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저강도소형핵무기를 개발할것을 공식화하고 2020년에는 새로 개발한 소형핵탄두를 잠수함에 배비하였으며 2025회계년도 예산안에서 전술핵무기현대화에 198억US$를 할당할것을 계획하고있다.

지난 시기 한정적인 《억제》수단으로 간주해온 미싸일방위체계를 유럽과 아시아지역에 조밀하게 배비하고있다.

유럽전역을 포괄하는 미싸일방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패트리오트》요격미싸일체계를 도이췰란드, 네데를란드, 에스빠냐 등에 배비한데 이어 동유럽의 로므니아, 뽈스까에도 추가배비하였다.이 요격미싸일발사대로 공격용미싸일도 발사할수 있다는것은 비밀이 아니다.

아시아동맹국들에 미싸일방위체계요소들을 배치하는것은 핵무기이상의 《확장억제》효과를 얻을수 있다고 하면서 괴뢰한국에 고고도미싸일방위체계(《싸드》)를 배비하고 일본에는 해상배비형 미싸일방위체계를 더욱 확대하도록 하여 미국의 전지구미싸일방위체계에 부속시키고있다.

이것은 미싸일방위체계가 단순히 적수들의 미싸일공격을 막기 위한 방어용이 아니라 저들의 핵타격수단들을 보호하고 보강하기 위한 일련의 공격수단이며 따라서 미싸일방위체계를 배비하는것자체가 동맹국들에 대한 적극적인 《확장억제력》제공이라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미국 대서양리사회가 2014년에 발표한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확장억제의 장래, 2025년을 향하여》는 동맹국들과의 《확장억제》와 관련한 대화가 미싸일방위, 우주, 싸이버나 긴급사태대책, 에네르기안전보장을 포함하는 보다 폭넓은 문제들을 다루어야 한다는것, 지역의 다른 우호국들과의 전략대화를 확대하는것이 동맹국들에 대한 《확장억제》의무를 보증하는것으로 된다고 하였다.

《확장억제》와 관련한 이러한 전략적방향에 따라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들과 진행하는 년례적인 외교 및 안전보장협의회들에서 우주, 싸이버공간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모의를 심화시키고있다.

특히 괴뢰한국것들과는 2014년 우주상황인식봉사와 정보공유에 관한 량해각서를 체결하고 2015년에 첫 우주정책대화를 가진데 이어 2021년 통합국방협의체회의에서 우주, 싸이버 등 기타 령역에서 협력을 심화시켜나가기로 하였다.

10년전부터 나토동맹국들과 우주상황조치련합연습이라는 사실상의 우주전쟁연습을 해마다 벌리고있으며 몇해전부터는 이 연습에 일본과 괴뢰한국,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등 인디아태평양지역의 추종국들까지 끌어들이였다.

올해 6월 지상과 해상, 공중과 같은 전통적인 령역외에 우주, 싸이버, 전자기파와 같은 분야까지 포괄하는 미일한에 의한 첫 다령역합동군사연습 《프리덤 에지》를 벌리였고 7월에는 졸개들과의 모의판에서 이를 년례화하기로 하였다.

미국의 《확장억제》가 다령역전이라는 새로운 전쟁개념과 결합되여 그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동맹국들에 제공만 해주던데로부터 호상 주고받는 방식으로 변천되고있는것이다.

동맹국들에만 엄격히 국한시켜온 《확장억제》의 제공범위도 이른바 동반자나라들, 저들의 패권실현에 요충지로 되는 지역 및 나라들에로 확대하고있다.

나토동맹국들과 아시아동맹국들이 군사적결탁을 강화하도록 하여 저들의 《확장억제》에 토대한 작전지휘 및 장비체계의 일원화를 다그치고있다.

기타 인디아태평양지역 나라들과의 외교 및 국방전략대화, 합동군사연습, 군사실무교류를 심화시키면서 《확장억제》에 대한 인식을 주입하고있다.

이를 통하여 유럽과 인디아태평양지역에서의 동맹국 및 동반자나라들간의 호상안보협력망들을 조작하거나 막후조종하면서 저들의 《확장억제》에 의거하는 《격자살창》식의 다중적인 전쟁진영구조를 형성해나가고있다.

결국 미국의 《확장억제》는 군사적 및 비군사적수단들과 동맹국, 추종국 등을 총동원하여 세계제패야망을 기어코 실현해보려는 단말마적인 발악의 산물이다.

미국이 온갖 추종세력들과 결탁하여 핵전쟁위험을 더욱 증대시키며 발악적으로 책동하고있지만 인류의 평화지향을 절대로 가로막을수도 억누를수도 없다.

장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