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출확대에 광분하는 전범국의 흉계

일본이 무기수출을 확대하려고 갖은 술책을 다 쓰며 발악하고있다.

얼마전에 있은 오스트랄리아와의 군사 및 외교당국자협의에서 일본은 오스트랄리아해군이 도입하려고 계획하고있는 신형함선의 입찰에 저들의 《모가미》호형최신예호위함을 제안하였다.

전범국에 씌워진 무기수출금지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살상무기수출의 물고를 터놓으려는 매우 교묘하고 위험한 술책이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일본은 １９６７년에 사회주의나라들, 유엔결의에 의해 무기수출이 금지된 나라들, 분쟁당사국들에 한하여 무기수출을 하지 않는다는 《무기수출３원칙》이라는것을 내놓았고 １９７６년에는 그것을 전면적인 무기수출금지원칙으로 확대하였다.전범국으로서의 재무장과 해외진출에 대한 내외의 경계심을 무마시켜보려는 광고용이였다.때문에 이 제한조치는 그후 단계적으로 계속 완화되여왔다.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책동을 보다 로골화하면서 일본당국은 ２０１４년에 명목상의 《무기수출３원칙》을 페지하고 《방위장비이전３원칙》과 그 구체적인 운용지침을 결정함으로써 사실상 무기수출의 길을 열어놓았다.

《방위장비이전３원칙》에서는 수출하는 무기의 품목을 비살상무기로 한정시키고 유엔결의에 의해 무기수출이 금지된 나라들과 분쟁당사국들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무기수출을 일체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그러나 국제적인 공동개발이나 공동생산에 한해서는 례외로 해놓았는데 바로 여기에 오그랑수를 쓸수 있는 일본특유의 간계가 숨겨져있다.이에 따르면 살상무기라고 하여도 다른 나라들과 공동개발을 하거나 공동으로 생산하는 경우에는 수출이 가능해지는것이다.

이번에 일본이 오스트랄리아에 공동생산을 제안한 《모가미》호형의 호위함은 ２０２１년에 진수되여 다음해에 취역한 최신예의 다기능전투함선으로서 대잠, 대공, 대기뢰전 등에 투입되는 명백한 살상무기이다.

일본이 말하는 호위함이란 다름아닌 구축함이다.애초에 공격적인 의미를 될수록 축소하고 방어용이라는것을 부각시키려는 기도에서 호위함이라고 떠들고있지만 국제적으로는 흔히 구축함으로 불리운다.

이 수천t급의 전투함선을 공동생산이라는 모자를 씌우는 교활한 방법으로 수출하려는것이다.

무기수출을 확대하려는 일본의 간계는 이에만 그치지 않는다.

공동생산이 주로 저들이 개발한 살상무기를 팔아먹기 위한 계략이라면 공동개발은 다른 나라의 첨단군사기술을 도입하여 살상무기를 개발하기 위한것이면서도 일단 개발한 다음에는 그것을 제３국에 수출하기 위한 술수이다.공동개발제품이라는 딱지를 붙일수 있기때문이다.

올해 ３월 일본당국이 무기수출과 관련한 운용지침을 개정하여 서방나라들과 공동개발하는 다음세대전투기를 제３국에 수출할수 있게 한것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기술허가생산이라는 명목으로 살상무기를 수출하는 술책도 쓰고있다.

지난해 １２월 일본은 자체로 생산한 무기라고 해도 기술허가와 생산권한을 준 나라에는 수출할수 있다는 내용을 운용지침에 추가해넣었다.이와 동시에 미국으로부터 기술허가를 받아 생산한 《패트리오트》미싸일을 미국에 수출하기로 결정하였다.올해 ７월 해당 수출계약을 미국과 정식 체결하였다.

이것은 사실상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비롯하여 분쟁중에 있는 나라들에 미국을 경유하여 살상무기를 수출하는것이나 같다.미국이 그 나라들에 해당 미싸일들을 넘겨주고 일본은 그로 인해 줄어드는 미국의 미싸일재고량을 보충해주는 격이기때문이다.

현재 일본 《자위대》의 무장장비들중에서 기술허가생산품은 약 ８０개 품목인데 그중 미국의 기술허가생산품은 《패트리오트》미싸일외에도 《F-１５》전투기 등 무려 ３０여개에 달한다고 한다.기술허가생산에 빗댄 술책에 의해 앞으로 이러한 살인장비들도 수출할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였다.

간계는 반드시 흉심과 잇닿아있는 법이다.

일본이 갖은 모략과 술책을 다하여 무기수출을 확대하려 하는것은 결코 돈벌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다.재침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군사대국화를 실현하려는데 그 흉심이 있다.

무장장비의 개발과 생산에 드는 막대한 원가를 무기수출로 보상하고 그것으로 또 새로운 무기를 개발생산하는 식으로 군수품의 대대적인 확대재생산고리를 형성하며 이와 동시에 세계무기시장에 적극 뛰여들어 첨단군수품생산기술을 획득하려는것이다.최종목표는 군수산업기반을 세계적인 첨단수준에 올려세워 우세한 현대전능력을 확보하는것이다.

그러한 일본이 장차 어디로 가겠는가.

국제사회가 일본호전광들의 무모한 망동을 예리하게 경계하고 자국민들자체도 그 뒤끝에 다가올 파멸의 운명을 예감하며 불안해하고있는것은 당연하다.

장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