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할수 없는 침략야망의 산물-신제국주의론

세계무대에서는 지금 력사에 있어본적이 없는 아주 뚜렷한 두 변화가 일어나고있다.

하나는 미국과 서방세계가 관할할수 없는 여러 다무적협력기구가 부단히 장성강화되고 놀라운 발전을 이룩하면서 다극화시대의 밝은 앞날을 기약해주고있는것이며 다른 하나는 제국주의자들이 핵전쟁위험을 증대시키면서 세상사람들에게 심각한 우려와 불안을 들씌우고있는것이다.

상반되는 이 두 변화, 모순되는 력사의 두 흐름을 놓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알수 있는가.

제국주의의 쇠퇴몰락이 계속 다그쳐지고있으며 종말을 예감한 제국주의가 비극적운명의 속박에서 한사코 벗어나보려고 매우 위험한 선택을 하고있다는것이다.

침략과 략탈로 생겨났고 대결과 지배로 비대해졌으며 전쟁과 패권책동때문에 망해가는것이 바로 제국주의이다.중요하게는 제국주의가 더러운 명줄이 끊길 때까지 침략과 지배야망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것이다.

２０세기전반기에 제국주의자들이 일으켰던 제１차, 제２차 세계대전이 그를 실증해준다.

두차례의 세계대전은 다 도발자들의 멸망으로 끝났다.

제２차 세계대전을 놓고보아도 파쑈도이췰란드와 일본군국주의는 침략과 전쟁으로 확장했던 숱한 식민지를 다 빼앗기고 본토가 초토화되는 마지막순간까지도 어떻게 해서나 침략야망을 실현해보려고 발악하다가 끝내 망하고말았다.

제국주의자들이 죽을 때까지 침략과 지배야망을 버리지 못하는것은 독점자본의 팽창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은 철저히 자본의 무제한한 팽창과 그 지배체제확립에 기초를 두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자본의 팽창을 위해서라면 다른 나라들의 주권을 유린하는 행위도, 국제법과 규범도 안중에 두지 않는다.

２１세기에 들어와 힘에 대한 과신, 세계패권에 대한 과욕에 빠진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전문가들과 학자들은 신제국주의론과 그에 기초한 미국지배의 국제질서수립의 당위성을 론증하는 각종 궤변들을 국제사회에 마구 내돌리였다.

신제국주의론의 본질은 사실상 신식민주의론, 신간섭주의론이다.

전 영국수상 대외정책담당 보좌관 쿠퍼는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이전의 식민지국가들이 세계의 평화에 《엄중한 도전》으로 된다고 하면서 이러한 국가들의 《위협과 혼란》을 해소하는 《가장 론리적인 방법》은 식민지화이며 《뒤떨어진 국가들이 새로운 삶을 얻게 하려면 새로운 식민지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미국무성 정책연구실 책임자였던 하스는 《주권제한론》을 내돌리면서 오늘의 시대는 《전세계가 다 제한을 완화하는 시대》이기때문에 《미국 등 기타 국가(서방나라)들이 간섭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떠벌이였다.

한 미국학자는 어느한 국가가 《실패한 국가》로 되는 경우 국제사회 혹은 일부 나라들 지어는 어떤 국가도 다 그에 간섭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의 정부를 개변시킬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의 이 궤변들을 쥐여짜면 많은 발전도상나라들을 미국과 서방의 식민지로 전락시켜야 하며 그를 위해 해당 나라들의 주권행사를 강압적으로 제한시키고 내정에 대한 군사적, 정치적간섭을 강행하여 《실패한 국가》들의 정권을 뒤집어엎어야 한다는것이다.

２００１년 ９.１１사건이 발생한 후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세력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에 대한 침략과 전쟁을 감행하는 한편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로골적인 내정간섭을 일삼았다.

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강도적행위는 경제의 《세계화》를 성과적으로 내밀기 위해서였다.

어느한 나라의 언론은 신제국주의론의 발생경위에 대해 이렇게 평하였다.

《신제국주의론은 랭전종식후 국제구도의 전환과정의 산물이며 자본주의가 국제독점자본주의단계에까지 발전한 산물이다.》

랭전종식후 １０여년동안 제국주의자들이 강행해온 경제의 《세계화》는 많은 부정적후과를 산생시켰다.세계적범위에서 나라들사이의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다극화과정이 저애를 받았으며 여러 지역에서의 민족주의감정의 격화, 극단주의와 테로행위의 범람 등으로 하여 국제정세는 혼란에 빠져들었다.이러한 환경속에서 제국주의자들은 적아를 다시 구분하고 《반테로》를 구실로 미국주도의 질서를 재수립하며 세계를 저들이 관리함으로써 국제독점자본주의를 더욱 팽창시킬 목적밑에 신제국주의론을 들고나온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신제국주의론을 실행하는데서 유엔마저 거치장스러운 존재로 여기였다.

신제국주의론은 제국주의가 빚어낸 《세계화》시대에 국제독점자본주의의 팽창과 패권에 대한 강렬한 욕구를 반영하여 나온것이였다.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세력이 전세계를 저들의 지배밑에 두려고 강도적론리를 들고나오며 발악적으로 책동하였지만 그 모든것은 파산을 면할수 없었다.

인간의 본성, 인류의 지향과 념원에 배치되는것은 아무리 강권과 폭력을 발동하여도 절대로 실행될수 없다.이것은 력사발전의 법칙이다.

경제의 《세계화》는 자본의 해외진출을 극구 장려하고 부추긴것으로 하여 오히려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경제위기를 악화시켰다.대규모기업체들이 생산지를 로동력이 눅은 발전도상나라들에로 옮기면서 미국과 서방나라들에서는 통화팽창률이 상승하고 실업자들이 급격히 늘어났다.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속에 실물경제에서 리윤획득공간을 찾지 못한 거대한 자본이 금융투기행위에 몰려든 결과로 자본주의세계전체를 련쇄적인 파국상황에 몰아넣는 금융위기까지 발생하였다.그것이 바로 １０여년전의 미국발 금융위기였다.

자본주의세계가 경제위기에 빠져 허덕일 때 신흥경제국들이 일떠서고 여러 다무적협력기구가 창설, 확대되였다.브릭스, 유라시아경제동맹, 상해협조기구 등 다무적협력기구들의 강화발전으로 하여 미국과 서방의 자본침투공간은 급격히 줄어들고있다.

반제자주력량이 장성하면서 전세계를 신식민지화하려던 제국주의자들의 야망은 망상으로 되여가고있다.

급변하는 시대발전에 당황망조한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나토의 활동령역확대와 함께 각종 군사쁠럭들을 조작하여 적수들에 대한 포위환을 형성하고 압박하면서 세계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려고 획책하고있다.

두해전 로씨야외무상 라브로브는 세계는 다극세계로 될것이다, 서방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들의 지배권을 유지강화하려고 발악하고있다, 나토는 전지구적인 야망을 내비쳤으며 또 인디아태평양지역이 나토의 관할지역으로 정식 선포되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또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수십년간 존재해온 다무적기구들을 파괴하려 하고있다, 서방나라들은 최소한 아세안을 붕괴시켜 그 일부 성원국들을 군사쁠럭인 오커스에 끌어들이려 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여러 나라 언론, 전문가들은 미국이 쇠퇴하고있는 지금까지도 어떻게 하나 패권을 유지할 야심을 버리지 않고있으며 그로 하여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세계에 점점 더 명백한 위협으로, 도전으로 되고있다고 평하고있다.

제국주의가 심각한 정치경제적위기의 수렁에 빠져들어가는 속에서도 극도로 팽창된 군수독점체들은 계속 침략과 전쟁을 요구하고있다.

제국주의국가들 특히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군부와 산업의 유착에 기초하여 상인과 금융과두, 정객들과 학술계, 보도계의 거두 등과 밀접한 련계를 맺고있는 거대한 독점체제이다.군수독점체들의 사환군노릇을 하던자들이 정계에 진출하며 정객으로 있던자들이 다시 군수독점체들에 들어가거나 군수상인이 된다.

군산복합체를 조종하는 리익집단은 대통령, 국회의원선거때마다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환군들을 정계에 들여보내며 저들에게 유리한 대결로선, 전쟁정책을 작성하도록 한다.한편으로는 학술계와 보도수단들을 통하여 다른 나라들을 마귀화하고 《위협》에 대해 요란하게 떠들면서 군비확장의 필요성을 선전하며 리익을 최대로 얻는 목적을 달성한다.

미국은 세계적으로 군사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의 군사비를 합친것보다 더 많은 액수의 군사비를 해마다 증액하여 지출하고있다.이 군사비의 대부분이 리익집단의 주머니에 들어간다.

미국의 어느한 잡지는 원래 깨끗한 에네르기, 하부구조 등 여러 분야에서 보다 많은 가치를 창조할수 있는 거액의 자금이 군산복합체의 주도밑에 군수분야에 투입되고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군수상인들이 좋아하는 정책으로서 상층사회의 １％에 해당한 사람들의 리익에만 복무한다.》고 밝혔다.

지금 세계의 심각한 우려와 불안속에 해를 넘기며 지속되고있는 우크라이나사태와 팔레스티나의 가자 및 레바논사태 등에서 엄청난 리득을 얻고있는것은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국가들의 군수독점체들이다.

날이 갈수록 군사적렬세에 빠져들고있는 미국은 하수인들과 결탁하여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극히 도발적인 핵전쟁연습소동을 계속 감행하고 핵타격수단들을 끊임없이 들이밀면서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있다.여기에서 막대한 리득을 보고있는것도 역시 미국의 군수독점체들이다.

미국 피쯔버그종합대학의 한 법학교수는 《미군수상인들은 세계에 무기를 판매하는것을 통해 돈을 벌고있다.이러한 군수상인들은 리익을 위해 전쟁을 부추기고있는데 그들은 전쟁결과가 어떻든 무기만 팔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있으며 지속되는 전쟁은 그들이 바라는 결과이다.》라고 말하였다.그러면서 그는 미군산복합체를 《세계의 화근》으로 묘사하였다.

독점자본의 침투가 어려워져 쇠퇴를 면할수 없게 된 현시기 제국주의자들은 출로를 전쟁과 대결에서 찾고있다.

세계의 평화를 해치고 온갖 동란을 몰아오는 화근이며 인류에게 고통과 불행을 들씌우는 제국주의의 종말을 앞당기는 길은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국가방위력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는데 있다.

박진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