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의 간판을 걸고
군사적해외진출을 추구한다

재침열에 들뜬 일본이 군사적해외진출을 계단식으로 확대해나가고있다.

얼마전 일본정부가 ２０２４회계년도 《정부안전보장능력강화지원》의 대상국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４개 나라를 지정하고 총액 ５０억￥규모를 할당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지난해에 첫 《정부안전보장능력강화지원》으로 여러 나라에 감시레이다와 경비함 등을 넘겨주는데 든 비용보다 ２.５배정도 확대된 액수이다.래년도에는 총액과 함께 대상국수도 더 늘어날것이 예상되고있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정부개발원조 즉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발전에 대한 지원틀거리를 《정부안전보장능력강화지원》이라는 명목밑에 군사분야에로 확대한것은 위장된 해외팽창책동의 일환으로서 위험한 움직임이라고 할수 있다.

《정부안전보장능력강화지원》방식은 ２０２２년말에 결정된 국가안전보장전략에 기초하여 지난해 ４월에 정식 도입되였다.

일본은 １９６４년 유미자본주의나라중심의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이후 정부개발원조방식을 적용하여 동남아시아나라들에 대한 전후배상을 어물쩍 굼때버리고 경제적침투를 확대하였다.일본의 정부개발원조는 무상원조보다도 원금과 리자를 상환받을수 있는 차관을 주되는 방식으로, 그것도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진출이나 《평화국가》로서의 생색을 내는것과 같은 외교적목적을 실현하는데 치중되여왔다.

이 원조방식을 이번에는 발전도상나라들의 군사적능력향상을 지원한다는 《무상원조》의 간판을 달아 군사적해외진출을 위한 수법의 하나로 둔갑시켰다.재무장을 금지당한 전범국으로서 재침의 불순한 야망을 가리워보려는 간특함에 더 큰 엄중성이 있다.

정부개발원조의 형식을 취하게 되면 군사원조라고 해도 유엔헌장의 원칙과 목적에 부합되게 제공되는 원조라는 인상을 심어주어 내외의 경계심을 무마시킬수 있다는 타산이 깔려있다.그리고 정부개발원조의 연장선상에서 원조내용을 안전보장분야로 확대하였을뿐이라는 구실을 댈수 있기때문이다.

영국의 로이터통신과 미국잡지 《더 디플로매트》를 비롯한 서방의 언론들도 일본이 국제원조를 군사적목적에 리용하는것을 금지한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였다고 하면서 여기에 정부개발원조의 형식을 씌운것은 인도주의지원이나 재난구조와 같이 내외의 인정을 받고있는 공식적인 원조의 표상을 떠올리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치밀하게 설계한것이라고 폭로하였다.

군사원조를 대외원조전략의 기둥으로 서서히 전변시킴으로써 미국이나 서방군사대국들과 어깨를 견주는 군사대국으로 되겠다는것이 일본반동들이 추구하는 총적목표라고 할수 있다.

일본당국이 《정부안전보장능력강화지원》의 주관부서를 방위성이 아니라 외무성에 내오고 원조자금도 외교예산에서 할당하도록 한것은 군사적해외진출의 위험성을 가리워보자는것이다.그리고 《평화헌법》이나 《전수방위》원칙은 말할것도 없고 《방위장비이전 ３원칙》과 같은 법적구속에서 벗어나 해외군사활동을 무제한으로 확대하겠다는것이다.《방위장비이전 ３원칙》은 주로 무기수출과 관련된것이기때문에 상대국의 구매력이나 분쟁상태와 같은 일정한 제한조건들이 있지만 《무상원조》의 형식을 취하면 그러한 조건들에 크게 구애됨이 없이 저들의 무장장비를 들이밀어 군사적해외진출의 발판을 닦을수 있다는 타산이다.

일본당국은 《정부안전보장능력강화지원의 근본목적은 유리한 안보환경을 마련하는것》이라고 내놓고 떠들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동료국》들을 중점대상으로 정하고있다.

이것은 일본이 최근년간 미국주도의 각종 군사동맹체들에 적극 참여하고 나토세력을 끌어들이는데 광분하고있는 움직임과도 밀접히 결부되는것으로서 지역에서 분렬과 진영대결을 더욱 조장격화시키는 위험한 도발행위이다.

아시아와 세계평화의 교란자, 파괴자로서의 일본의 정체는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

장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