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순한 결탁은 화를 자초할뿐이다

새해에 들어와 일본과 유럽동맹사이의 전략적동반자관계협정이 발효되였다.２０１８년에 량측이 서명한 이 협정은 안전보장과 환경 및 에네르기, 인적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으로 되여있다고 한다.

이미전에 발효된 일본-유럽동맹경제련대협정이 자유무역의 확대를 목적한 경제협정이라면 이번의 전략적동반자관계협정은 주로 정치군사적협력과 관련한 협정이라고 할수 있다.

나라들사이에 호상협력과 관련한 협정들을 맺기도 하고 여러 분야에서 서로 긴밀하게 련대하는것은 국제관계에서 흔히 볼수 있는것이지만 그것이 다른 나라들의 주권과 국익을 해치게 된다면 문제가 다르다.

일본이 대양건너의 유럽나라들과 꾀하고있는 《긴밀한 련대》를 불순한 결탁으로 볼수 있는 리유가 있다.

일본과 유럽동맹은 전략적동반자관계협정과 관련하여 ２０１９년 ４월에 있은 수뇌자회담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정세와 이란핵문제, 로씨야의 크림반도병합문제 등에서 포괄적인 공동행동을 유지하며 해상안전, 반테로 및 위기관리와 같은 안전보장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한다는것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이것은 명백히 일본이 유럽나라들과 공모하여 자주적인 지역나라들과의 대결에 깊숙이 발을 들여놓으려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일본이 최근년간 나토가 주최하는 모의판들에 정기적으로 머리를 들이밀고있고 나토성원국들과 일본렬도와 그 주변해역, 태평양상에서 각종 명목의 쌍무적 및 다무적군사연습들을 련이어 벌려놓고있는것도 이를 확증해주고있다.

지난해 １１월에는 유럽동맹과 해양안전보장협력을 강화할데 대한 내용을 담은 합의문서인 《안전보장 및 방위동반자관계》를 체결하였다.문서는 유럽과 인디아태평양지역이 안전보장분야에서 서로 의존하고있다고 하면서 《안전보장 및 방위대화》제도를 새로 내오고 해마다 개최한다는것과 일본《자위대》와 유럽동맹 해군부대들사이의 공동훈련, 제３국을 포함한 합동군사연습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올해에 들어와 일본은 나토주재 대표부를 독립적인 기구로 정식 내왔다.이에 대해 일본당국은 나토와의 안전보장협력을 강화하고 인디아태평양지역과 유럽 및 대서양지역의 전략적인 련대를 추진하는것이 목적이라고 공언하였다.이것은 나토무력의 길잡이역할을 새로운 기구로 아예 공식화한것이라고 할수 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일본방위상이 영국을 방문하여 일본, 영국, 이딸리아 ３개국이 공동개발하는 다음세대 전투기관련 업무기구를 시찰하였는가 하면 영국국방상과의 회담에서는 안전보장측면에서 가장 긴밀한 동반자로서 련대를 강화한다는것을 재삼 확인하였다.특히 올해 영국해군의 항공모함타격집단을 일본에 끌어들이는것과 관련하여 《무기 등 방호》의 대상에 영국을 포함시키기 위한 조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무기 등 방호》라는것은 일본무력이 다른 나라의 함선 등을 보호하는 작전행동을 말한다.２０１６년에 시행된 안전보장관련법에 의해 《자위대》에 추가된 임무의 하나로서 집단적자위권행사의 한 형태이며 지금까지는 주로 미군에 적용해왔다.

최근에 들어와 더욱 도수가 높아지고있는 일본의 이러한 불순한 패뭇기움직임은 주변지역정세의 긴장여하에 따르는 피동적이거나 림시적인 대응이 아니다.

현대판《대동아공영권》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 과대망상이 빚어낸 야심적이며 장기적인 정책방향이다.날로 쇠퇴하면서 심한 변덕증세를 보이고있는 미국만 믿을것이 못된다는 속구구도 작용하고있다.일본은 ２０２２년에 책정한 현행의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에 미국외에도 서방동료국들과의 《다층적인 련대》를 강화한다는것을 쪼아박아놓았다.

나토와 야합하여 지역나라들을 포위압박해보려는 일본의 이 불순한 기도는 결코 실현될수 없으며 오히려 해당 나라들의 강력한 대응을 자초할뿐이다.

로씨야외무성 대변인은 일본과 유럽동맹사이의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군사정치적계획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전과 안정에 있어서 또 하나의 위험요소로 된다고 하면서 이것은 로씨야의 대응조치를 피할수 없을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반제자주력량의 현저한 장성강화로 힘의 구도가 명백히 달라지고있는 현실을 바로 읽지 못하는데 일본의 비극이 있다.

본사기자 장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