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추종으로 곤경을 겪는 유럽

《유럽나라들앞에 미국과의 련계를 끊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시기가 도래하였다.》

이것은 얼마전 프랑스신문 《피가로》에 실린 한 외교관의 발언내용이다.미국과 유럽사이의 균렬이 나날이 커지고있는 심각한 현실을 반영한것이다.

최근 미국과 유럽사이의 관계가 어수선하다.얼마전에 진행된 제６１차 뮨헨안보회의에서도 그것이 두드러지게 부각되였다.

회의에 참가한 미국부대통령은 유럽최대의 위협은 자체의 내부로부터 온다고 하면서 유럽이 자기의 기본가치관에서 벗어났다고 비난하였다.유럽의 언론들은 이를 《유럽의 가치관에 대한 공격》으로 묘사하였다.한편 미행정부의 한 관리는 우크라이나와 관련한 평화회담탁에는 유럽의 자리가 있을수 없다고 명백히 밝혔다.유럽동맹과 유럽의 여러 나라 관리들이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안전과 관련한 그 어떤 회담과 협의도 반드시 유럽측의 참가가 있어야 하며 유럽을 배제한다면 엄중한 후과가 초래될것이라고 볼부은 소리를 늘어놓았지만 미국은 아랑곳하지 않았다.회의참가자들속에서는 《우리의 가치관이 이제는 더이상 일치하지 않는데 대해 우려해야 한다.》, 《유럽과 미국사이의 의견상이가 커지고있다.》라는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프랑스전략연구기금 고문은 미국의 최근행동으로 하여 미국과 유럽사이의 동반자관계가 이미 《전략적인 분렬》에 직면하였다고 하면서 미국의 수법은 《유럽의 지위를 약화시키고 유럽의 장기적인 안전을 해칠것》이라고 하였다.미국전략 및 국제문제연구쎈터의 한 인물은 미국과 유럽사이의 관계는 과거에 때로 금이 갔었지만 수복할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있게 될 충돌은 환대서양동반자관계의 성격을 영원히 바꾸어놓을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지금 미국은 나토성원국들의 군사비부담이 적다고 하면서 지출을 늘이지 않으면 나토에서 탈퇴하겠다고 위협하고있다.이전에도 이런 압력을 가하여 효과를 거두었으니 또 재미를 보자는것이다.２０１７년에 국내총생산액의 ２％라는 군사비지출목표를 달성하였던 성원국이 ２９개중 ８개에 불과하였다면 현재는 ３２개중 ２３개로 확대되였다.나토는 군사비지출을 ２０３０년까지 국내총생산액의 ３％로 끌어올리는것을 검토하고있다.하지만 미국은 그에 만족하지 않고 ５％수준으로 올릴것을 요구하고있다.

유럽이 바빠맞았다.미국의 공갈이 도를 넘고있기때문이다.

얼마전 프랑스대통령의 제의에 따라 프랑스, 도이췰란드, 영국, 이딸리아, 뽈스까 등 여러 나라의 당국자들과 유럽리사회 의장, 유럽동맹위원회 위원장, 나토사무총장 등이 긴급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정세와 유럽의 집단안전 등의 의제를 토의하였다.

하지만 회의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유럽내부의 의견상이만 드러냈다.가장 큰 의견상이는 우크라이나에 부대들을 파견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나타났다.영국은 《필요한 때》에 지상부대를 파견할 준비를 이미 갖추었다고 호언장담하였고 스웨리예도 역시 《필요한 때에》 우크라이나에 부대를 파견하는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언명하였다.하지만 도이췰란드, 에스빠냐, 뽈스까 등 대다수 나라들은 《전혀 계획이 없다.》, 《상당히 복잡하고 비효률적이다.》, 《시기상조이다.》는 식으로 응답하였다.결국 회의에서는 공동성명이 발표되지 못하였다.

미국잡지 《폴리티코》는 이번 회의를 통해 우크라이나문제에서 공동립장을 취하려던 유럽나라들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였다고 평하였다.

실망한 프랑스대통령은 얼마전 유럽이 자체의 안전보장을 위해 방위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독자성을 강화하고 힘을 키우기 위해 《국가적 및 전 유럽적범위에서 신속한 결정》들을 내려야 하는데 유럽의 안보가 위험에 처해있기때문이라는것이다.

미국은 유럽을 더이상 우선시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내고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는 《새시대는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할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유럽은 지난 수십년간 미국에 추종해왔는데 결말이 좋지 않게 빚어지고있다.

미국에 있어서 동맹국들이란 저들의 리익을 실현하기 위한 한갖 제물에 지나지 않는다.이런 불평등한 동맹구도는 필연적으로 반목과 균렬을 낳게 되여있다.

본사기자 허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