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미군범죄가 왜 종식되지 못하는가

지난해 １１월 일본의 오끼나와현에서 한 녀성이 성폭행을 당하고 부상까지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다.범죄자는 물론 오끼나와주둔 미해병대원이다.

오끼나와에서 미군에 의한 성폭행범죄는 사실상 례사로운 일이다.일본당국이 매번 모르쇠를 하기때문이다.

이번 사건만 놓고보아도 그렇다.

오끼나와현당국은 사건이 발생한지 두달이 지나서야 알게 되였다.일본당국이 피해자의 정신적고통을 고려한다고 하면서 범죄사건에 대해 제때에 통보하지 않았기때문이다.

이런 범죄은닉사건은 처음이 아니다.최근년간에만도 여러건이나 제기되였다.

２０２３년 １２월 오끼나와현에서 １６살미만 소녀에 대한 미공군병사의 성추행범죄가 감행되였지만 일본당국은 현당국에 알려주지조차 않았다.

오끼나와뿐이 아니다.２０２２년과 ２０２４년에 가나가와현에서 미군관계자에 의한 성폭행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하였을 때에도 공개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범죄자들에게 그 어떤 법적처분도 내리지 않았다.

녀성들에 대한 성폭행은 극악한 인권침해의 대표적실례이다.

오만한 주일미군은 폭력의 방법으로 녀성들의 존엄과 인격을 짓밟고 생명안전을 위협하고있다.하지만 일본정부는 자기 나라 녀성들이 주일미군에 의해 무참히 유린되는 엄중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범죄자를 엄벌에 처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기는커녕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모르는척 하거나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어물쩍해 넘기고있다.

왜 그런가.

전후 미국과 종속적군사동맹관계를 맺은 일본은 주일미군의 지위를 높여주고 그들을 우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일미지위협정이라는것을 체결하였다.주일미군은 치외법권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활개치게 되였다.

그 어떤 악행을 저질러도 일본법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일본정부가 국고의 돈을 꺼내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되여있다.그러니 주일미군은 강탈과 성폭행을 밥먹듯하고 지어 살인까지 거리낌없이 저지르고있는것이다.

미군범죄에 대한 분노가 높아갈 때마다 일본당국은 개별적인 미군병사의 《무규률적인 행동》으로 묘사하면서 범죄사건을 무마시키는데 급급하고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일본인이라면 응당 기소되는 사건에서도 미군관계자에 관해서는 불기소로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면서 《큰일난것처럼 떠들지 말라.》는 정치적인 압력이 사법기관에 가해지고있다고 까밝혔다.

오끼나와국제대학의 한 교수도 《미군의 범죄에 대해서는 다소 눈을 감아버리는것이 이 나라의 상식으로 되여있다.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주권국가로서의 자세가 한쪼각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하였다.

일본의 《도꾜신붕》은 《일본은 과연 주권국가인가》라는 기사에서 일본국민들은 미군의 범죄사건에 대해 알 권리도 무시당하고있다고 개탄하였다.

이토록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가도 일본의 대미굴종자세와 립장은 변화되지 않고있다.달라질수가 없게 되여있다.다른 나라의 군인이라고 해도 자기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자라면 마땅히 국법으로 엄히 다스려야 하는 주권적권리를 상전인 미국에 떼웠으니 어찌할수 없는것이다.

미국의 하수인, 예속국으로서의 일본의 신분은 흔들림없다.그런즉 주일미군에 의한 범죄도 지속형으로밖에 될수 없다.

본사기자 김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