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이 걸린 관세전쟁

세계가 우려하던 관세전쟁이 드디여 막을 올리였다.

얼마전 미국이 자국에 들어오는 모든 강철 및 알루미니움제품에 ２５％의 추가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였던것이다.미국은 이번 관세부과에서 면제대상이 없다고 명백히 하였다.이에 앞서 미국은 중국산상품들에 １０％의 추가관세를 적용한다고 선포하였다.

미국은 유럽나라들의 다른 제품들에도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브릭스성원국들이 미딸라를 대체하는 새로운 통화를 만들어내는 경우에는 관세률을 １００％로 올리겠다고 위협하고있다.

미국은 저들의 조치가 국내생산량을 늘임으로써 련방정부의 수입원천을 확보하기 위한데 목적이 있다고 하고있다.말하자면 지금까지 다른 나라들의 상품이 미국에 대량 쓸어들어 자국의 업체들이 피해를 입고 실업자들이 늘어나 경제의 근간이 흔들렸기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는것이다.

미국의 고위인물들자체도 이번 조치가 자국의 기업들을 활성화시키고 많은 일자리들을 마련해줄것이라고 하고있다.

하지만 미국경제가 침체상태에 빠진것은 수입량이 많아서가 아니라 경제의 구조적결함에 있으며 현 미행정부의 경제정책이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이라는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그들은 미국의 공업이 추서지 못하고있는 원인은 낮은 효률과 높은 원가 등에 있다, 그러다나니 미국의 제품가격이 국제시장가격의 수준을 넘어서고있을뿐 아니라 그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여 경쟁력을 잃고있다, 미국은 이 책임을 남에게 뒤집어씌우면서 고률관세부과로 기울어져가는 경제를 살려보려 하고있다고 평하였다.

일은 그렇다치고 문제는 미국의 관세부과조치로 새로운 관세전쟁, 무역전쟁이 개시되였다는것이다.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수법은 전형적인 일방주의, 보호주의행위라고 비난하며 보복관세를 부과할 의지를 표명하고있다.

중국은 이미 미국의 석탄과 액화천연가스에 １５％, 원유와 농업용기계 등에 １０％의 추가관세를 적용하였다.

메히꼬와 카나다는 강철 및 알루미니움수출품들에 대한 추가관세징수는 불공평하고 용납할수 없는 조치라고 비난하였다.

유럽나라들도 미국의 추가관세징수에 대처할 준비를 갖추고있다.

유럽동맹위원회는 성명에서 《유럽동맹산수출품들에 관세를 부과할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다.우리는 부당한 조치로부터 유럽의 기업들과 소비자들의 리익을 지키기 위해 대응할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유럽동맹의 한 관리는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처하여 미국산에네르기수입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프랑스대통령은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유럽의 경제를 해치지 말아야 한다, 워싱톤이 많은 분야들에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미국에서 물가가 오르고 통화팽창이 발생할것이다고 경고하였다.

브라질과 뽈스까, 도이췰란드 등 다른 나라들도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응조치를 취할것이라고 선포하였다.

미국의 추가관세징수로 시동이 걸린 관세전쟁, 무역전쟁은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있다.

하다면 그 승패는 어떻게 될것인가.많은 사람들의 초점이 여기에 집중되고있다.

분석가들은 다른 나라들도 적지 않은 손실을 보게 되지만 미국도 큰 손실을 보게 될것이다, 승자는 없을것이다, 하지만 각자가 자기의 리익을 위해 또 손해를 적게 보기 위해 치렬한 피투성이싸움을 벌릴것이다고 예평하고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벌써부터 추가관세징수로 인한 가격상승을 우려하여 상품을 무데기로 사들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있다.그도그럴것이 관세전쟁의 영향은 궁극적으로 미국소비자들에게 가해지게 된다.시카고종합대학이 최근에 진행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경제학자의 ９８％가 높은 관세를 기본적으로 미국소비자들이 걸머지게 된다고 주장하였다.어느한 국제신용평가회사가 추산한데 의하더라도 중국에 대한 추가관세징수로 인한 부담의 ９２％를 미국소비자들이 감당하게 된다.

미국의 제조업도 피해를 보게 되여있다.미국제조업체들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입하는 자재들에 적지 않게 의존하고있는데 관세가 인상되면 그만큼 생산원가가 올라가고 제품의 경쟁력은 자연히 떨어지게 되여있다.

중국은 말할것도 없고 유럽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국들도 가만히 앉아서 피해만 보려 하지 않고있다.미국을 세계무역기구에 고소한다, 보복관세를 부과할 미국산상품명세를 작성한다고 하면서 미국을 몰아대고있다.

앞으로 일이 어떻게 흐르겠는가 하는것은 두고보아야 하지만 명백한것은 미국과 신흥경제국들사이는 물론 미국과 동맹국들사이의 모순과 알륵이 격화될수 있다는것이다.

본사기자 리학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