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국가의 흉체를 뻐젓이 드러내려고 발악한다

얼마전 일본수상 이시바가 자민당본부에서 열린 헌법개정실현본부회의에서 지난해 ９월에 결정한 론점정리에 기초하여 헌법개정의 조기실현에 달라붙겠다는것을 다시금 명백히 하였다.그 론점정리라는것을 보면 현재의 헌법 ９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새로운 조항을 내오고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한다는것이다.

이번에 그는 《당이 결성된 때로부터 ７０년이 되였는데 아직도 헌법개정이 실현되지 못하고있다.그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달라져가겠는가를 구체적으로 인식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국민들의 리해를 얻는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였다.이를테면 헌법에 《자위대》의 존재를 쪼아박아도 헌법 ９조가 그대로 유지되기때문에 《평화국가》로서의 지위는 달라지지 않는다는것 등을 국민들이 알게 하여 헌법수정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것이다.

전쟁국가의 법률적, 제도적완성을 정당화하는 궤변이다.

일본헌법 ９조에는 국가권력으로 일으키는 전쟁과 무력위협 또는 무력행사를 국제분쟁해결수단으로 삼는것을 영원히 포기하며 륙해공군 및 기타 전투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것이 명기되여있다.

이것을 놓고 일본은 《평화헌법》이라고 광고해왔고 또 이때문에 형식상으로나마 《평화국가》로 인정되여왔다.

그런데 헌법에 《자위대》의 존재를 박아넣으면 정규무력으로서의 지위가 법적으로 고착되여 교전권을 포기하고 전투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모순되게 되며 필연코 헌법 ９조의 수정문제가 제기되게 된다.

일본반동들은 바로 이것을 바라고있다.제２차 세계대전에서의 패망후 일본반동들은 언제한번 군사대국의 꿈을 포기한적이 없다.하지만 《평화헌법》이라는것이 일본에 《전수방위》라는 쇠그물을 씌워놓아 그를 실현하는데서 장애물로 되여왔다.

일본반동들은 이를 제거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우익보수세력의 집결처인 자민당은 발족초기부터 헌법개악을 구호로 내들고 헌법의 해당 제한을 부단히 약화시켜왔다.

현세기에 들어와 일본은 더욱 로골적인 자세로 거침없이 헌법을 허물어버리였다.

아베정부는 《무기수출３원칙》을 개악하고 집단적자위권행사금지를 해제하였으며 안전보장관련법을 강행채택하여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세계적판도에로 확대하였다.기시다정부는 새로운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을 책정하고 여기에 《반격능력》 즉 적기지공격능력보유를 정식 쪼아박아넣고 정책화하여 《평화헌법》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전 내각법제국 장관 사까다는 적기지공격능력보유는 《자위대》가 공격무기를 가질수 없다는 헌법의 구속에 완전히 배치된다, 다시말하여 헌법 ９조를 받쳐주는 기둥은 무너지고말았다, 헌법 ９조는 사라져버렸다고 말하였다.

일본반동들의 해외팽창야망은 실천단계에 들어서고있다.

군사비를 대폭 늘이고 장거리미싸일과 전투기를 비롯한 무장장비를 계속 끌어들이고있다.미국, 괴뢰한국과의 군사적결탁을 밀접히 하면서 렬도밖에까지 나가 나토성원국들과 실전을 방불케 하는 군사연습을 뻔질나게 강행하고있다.《자위대》부대들에서는 아시아에 대한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는 《대동아전쟁》이라는 표현이 공공연히 사용되고있다.

일본은 빈껍데기만 남은 《평화헌법》을 아예 뜯어고쳐 법적으로 전쟁을 할수 있는 나라로 변신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있다.

일본은 사실상 전쟁국가로 되였다.언제인가 일본 《도꾜신붕》의 한 기자는 글에서 《마땅히 헌법에 규제된 〈평화주의〉와 〈전수방위〉에 기초해야 할 이 나라가 여러 차례의 대전환과정을 거쳐 이미 전쟁을 할수 있는 나라로 변하였다.》라고 썼다.

일본반동지배층은 해외팽창야망에 사로잡혀 분별을 잃고있는데 가소롭기 그지없다.언론들이 평하다싶이 전쟁국가의 법률적, 제도적완성에로의 질주는 기필코 일본의 미래에 화근을 묻어두게 될것이다.

리학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