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9일《로동신문》

 

무제한한 탐욕이 자본주의의
위기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세월이 흐르고 환경이 바뀌여도 끝없이 부풀어오르기만 하는것이 자본의 탐욕이다.

자본가계급은 리윤추구와 자본증식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사회를 무기판매시장, 총기류범죄서식장으로 전락시키는 범죄도, 빈부격차를 극심하게 만드는짓도 서슴지 않는다.대외적으로도 침략과 전쟁을 일삼고 발전도상나라들의 인적, 물적자원에 대한 략탈을 무차별적으로 감행하여왔다.

인류력사에서 가장 반동적이며 략탈적인 이 자본주의가 오늘날 몰락의 위기에 직면하여 전전긍긍하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이미 자본의 리윤률이 극도로 낮은 상태에서 지속되고있다.이것은 세계적범위에서 자본의 자기증식이 종착점에 이르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리윤획득을 통한 자본의 증식을 생존방식으로 하는 자본주의가 림종에 이른것이다.

자본주의경제위기의 근원은 다름아닌 자본의 끊임없는 리윤추구에 있으며 위기를 더욱 격화시키는것도 바로 자본의 무제한한 탐욕이다.

시대발전과 더불어 자본주의나라들의 신식민주의적착취수법이 통하지 않고 인적, 물적자원을 헐값으로 략탈하기가 어렵게 되였으나 끝을 모르는 자본의 탐욕은 새로운 리윤획득공간을 필사적으로 찾고있다.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 자본주의세계전체를 파국적인 상황에 몰아넣은 금융위기는 실물경제에서 리윤획득공간을 찾지 못한 거대한 자본이 금융투기행위에 몰려든 결과에 산생된것이였다.

랭전종식이후 전세계적인 범위에서 무한대한 자본증식을 이룩하려는 독점자본의 탐욕은 미국주도의 《세계화》 및 금융자유화흐름을 만들어내였다.그 과정에 극단한 투기공세로 높은 리윤률을 올리는 기생자본이 번성하면서 막대한 리익을 챙기였다.

금융독점자본은 21세기에 들어와 정보기술의 발전과 결합된 각종 금융파생상품들을 급격한 속도로 개발류통시키면서 그 가치를 수백배로 불구어 방대한 거품경제를 형성하였다.

팽창된 금융자본은 실물경제가 아니라 부동산시장이나 증권시장, 신용대부시장 등에 대한 투기에 몰려들었으며 이것이 끝내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폭발시켰다.

이에 당황한 자본주의나라들이 금융 및 재정적인 긴급조치들을 취하는 한편 지나친 금융자유화를 일정하게 규제하는 등 사태를 수습하느라 하였지만 오늘날까지도 금융불안은 좀처럼 가셔지지 않고있다.이미 폭리에 맛들이고 팽창될대로 팽창된 자본은 새로운 구멍수를 금융투기에서 찾으면서 리윤획득을 집요하게 추구하고있으며 이로 하여 크고작은 경제위기들이 계속 일어나고있다.

실물경제가 장성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금융투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방식은 반드시 한계에 부딪칠수밖에 없다.

2023년 봄 미국의 씰리콘 밸리은행과 퍼스트 리파블리크은행 등 대규모은행들이 신용불안으로 련이어 파산되고 스위스의 크레디 스위스은행도 경영난에 직면하여 매각되였다.당국이 위기의 확대를 가까스로 막았지만 이 사태는 자본주의내부에서 임의의 시각에 폭발할수 있는 금융위기가 항시적으로 존재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자본의 탐욕은 자본주의의 위기환경을 끊임없이 악화시키는 주되는 요인이다.

파멸의 위험에 처한 대규모기업체들을 구제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이 잦아지면서 군비확장에 치중되여 가뜩이나 적자를 내고있던 자본주의국가가 천문학적액수의 빚더미에 올라앉고있다.

지난해 7월말 미재무성은 국가채무가 35조US$를 넘어섰다고 발표하였다.미국의 인구 일인당 10만US$이상의 빚을 지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국가채무도 지난해 3월말시점에서 1 297조¥이상으로 불어났다.

자본의 무제한한 탐욕은 자본주의세계전반에 극도의 사회정치적위기를 몰아온다.

자본주의의 경제상황이 악화될수록 온갖 사회경제적혼란과 위기의 부담이 고스란히 사회적부를 창조하는 근로대중에게 들씌워지고있다.결과 부익부, 빈익빈의 량극분화가 극도에 이르러 커다란 사회적폭발의 시한탄으로 되고있다.

2021년 국제비정부기구 옥스팜은 세계적으로 제일 부유한 억만장자 10명의 자산이 《COVID-19》의 대류행이 시작된지 불과 9개월만에 5 000억US$ 더 불어난 반면에 빈곤인구는 2억~5억명 늘어났다고 폭로하였다.

다른 자료에 의하면 2023년 3.4분기 미국 전체 재부의 66.6%를 10%의 부유층이 소유하였다.이에 비해볼 때 50%의 사람들이 소유한 재부는 2.6%에 불과하였다.

자본의 리윤확대를 위해 근로대중의 얼마 안되는 소득마저 수탈하기때문에 빈부격차가 더욱 심각해지고있다.

빈부차이만이 아니라 인종차별, 남녀불평등, 교육이나 환경, 보건수준의 차이 등도 확대되면서 《월가를 점령하라》운동, 《노란조끼》운동과 같은 대중적투쟁이 오늘까지도 끊임없이 이어지고있다.

빈부격차가 극한점에 이른 자본주의사회에서 극소수 특권계층과 근로대중사이의 모순과 대립이 날로 커가고있는것은 당연하다.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벨지끄, 도이췰란드, 그리스, 에스빠냐 등에서 당국의 반인민적인 정책들을 반대하는 시위와 파업들이 련이어 일어났다.미국에서는 이달에 들어와서만도 워싱톤과 뉴욕, 시카고와 여러 주의 크고작은 도시들에서 대규모항의시위들이 벌어졌다.

시위참가자들은 정부의 정책들이 근로대중이 아니라 1%의 부유한자들을 더 부유하게 만들기 위한것이라고 폭로단죄하였다.

리윤획득싸움이 격화되면서 정치세력들간의 대립과 분렬도 깊어지고있다.미국잡지 《뉴욕 리뷰 오브 북스》가 평한바 있다.미국은 이미 《두개 국가》로 되였으며 공화당과 민주당은 각기 첨예하게 대립된 두 국민집단을 이끌고있다는것, 미합중국은 이미 분렬국으로 되였으며 《두개 미국》사이의 불화는 날로 심각해져 정치적량극화가 전례없이 엄중한 상황에 이르렀다는것이다.

최근 많은 유럽나라들에서 극우익세력이 극단적인 활동들을 전개하고있다.

극우익세력이 득세하게 된것은 경제침체가 지속되고 사회의 량극화가 심화된것과 관련된다.

서방나라 정부들이 실시한 과도한 초긴축정책과 그에 뒤따른 위선적인 《복지제도》의 붕괴, 전반적인 가정소득의 폭락, 실업확대의 가속화는 자본의 무제한한 탐욕이 빚어낸 결과이며 이는 사람들속에 축적되여온 불만을 폭발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하였다.

사람들을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는 온갖 범죄 역시 자본의 탐욕이 초래한 모순과 대립의 필연적산물이다.황금만능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인간의 리성과 도덕이 여지없이 파괴되고 모순과 갈등이 날을 따라 심화되는 속에 분렬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있다.

경제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그 출로를 전쟁과 침략, 정세의 긴장격화에서 찾는것은 제국주의의 본성이다.

우크라이나 및 가자사태가 발생하고 현재까지 지속되고있는것도 저들의 지배권을 확대하려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무모한 패권적야망에 의한것이다.

사태발생이후 이 나라들의 군수독점체들은 군수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려 숱한 무기들을 생산, 판매하여 막대한 폭리를 얻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각종 합동군사연습들을 감행하면서 정세를 최악의 상황에로 몰아가고있는것도 실업자들을 적지 않게 흡수할수 있는 군수공장들을 계속 가동시키기 위해서이다.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이러한 책동은 오히려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을 비롯하여 세계 많은 나라들을 각성시키고 군력강화에 힘을 넣게 하고있다.여러 강국의 출현과 군사력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안보불안을 느끼고있다.

지금 자본주의세계는 제반 위기를 극복하고 자본의 무제한한 탐욕을 위한 략탈제도를 연명시킬 방책을 내놓지 못하고있다.

지난 세기 전반기 자본주의세계를 뒤흔들어놓은 1929년-1933년의 세계경제공황은 시장에 대한 국가의 조절과 간섭을 기본으로 하는 《조절적자본주의론》(일명 케인즈주의)에 의해 간신히 모면되였다.

1970년대중반기의 세계경제공황과 그 후과도 국가적간섭과 규제를 줄이고 경제의 자유화를 제창한 《신자유주의》론으로 그럭저럭 무마하였다.

그러나 현세기에 들어와 폭발한 세계금융위기는 대대적인 금융완화와 국가재정의 대량지출로 사태를 일시 잠재웠을뿐이다.

궁지에 빠져든 자본주의변호론자들은 정부가 국채를 무제한 발행하고 중앙은행이 지페를 대량 찍어내야 한다는 극단한 론리까지 들고나오고있다.

이전 미련방준비제도리사회 리사장은 《미국은 언제든 필요한것만큼 딸라를 찍어낼수 있기때문에 어떤 채무도 반환할수 있다.》고 뇌까렸다.

국가의 빚은 국민들이 세금으로 물어야 하며 그래도 못갚으면 어차피 미래세대가 부담할수밖에 없다.이것은 자본주의가 분별을 잃을 정도의 막바지에 이르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자본주의가 직면하고있는 몰락의 위기는 결코 우연이나 일시적현상이 아니다.자본의 무제한한 탐욕과 그를 옹호해온 제도 그 자체에 근원을 둔 필연적인것이다.

자본주의가 갖은 악랄한 수법에 매여달려 잔명을 유지해보려 하고있지만 이미 기울어진 운명을 건지지 못한다.

장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