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세계에서 경제위기의 악화는 필연이다

자본주의세계가 헤여날수 없는 경제위기의 수렁속으로 더욱 깊숙이 빠져들고있다.

경제장성률과 리윤률이 극도로 낮은 상태에서 지속되는 반면에 실업률은 계속 높아지고있으며 기업들의 파산사태도 꼬리를 물고있다.

유럽동맹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유로사용지역과 기구의 경제장성이 지속적으로 감퇴하였으며 제조업분야에서의 실업률은 대폭 올라갔다.유럽동맹의 고위관리는 동맹이 《극히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였다.》고 실토하였다.

유럽동맹위원회는 지난 １９일 발표한 《２０２５년 봄철경제전망》에서 동맹의 실제적인 총생산장성률을 ２０２５년에는 １.１％, ２０２６년에는 １.５％로 예상하였다.이것은 《２０２４년 가을철경제전망》에서 예측하였던 ２０２５년의 １.５％, ２０２６년의 １.８％보다 낮아진것이다.자료는 유럽동맹의 경제형편이 계속 악화되고있음을 보여주고있다.

미국경제의 침체도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있다.올해 １.４분기 미국의 경제장성률은 미누스로 되였다고 한다.

카나다와 일본을 비롯한 서방의 여러 나라에서도 실태는 마찬가지이다.암담한 경제형편을 놓고 서방의 전문가들속에서는 《장기침체론》과 《성장종식론》, 《한계론》과 같은 비관적인 주장들이 왕왕 울려나오고있다.

자본주의경제제도는 력사무대에 출현한 첫 시기부터 항시적인 경제위기를 동반해왔다.공황과 불경기, 침체와 하강, 부족과 과잉, 혼란과 파동, 기업파산과 경제의 거품화 등 각이한 형태로 발현되는 자본주의경제의 위기는 시대의 변천과 함께 더욱 심각해지고 파국적인것으로 변이되고있다.

서방세계에서 더욱 악화되고있는 경제위기는 자본가들의 치렬한 리윤획득경쟁이 빚어낸 필연적인 귀결이다.

리윤에 대한 자본가들의 무제한한 탐욕은 파국적인 경제위기를 몰아오는 근원이다.

자본가들은 생산의 목적을 철저히 리윤증식에 두고있다.

자본가들은 리윤을 짜내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보다 더 많은 리윤을 얻기 위해 착취를 강화하고 생산을 늘이며 기업의 규모가 비대해지고 생산력이 장성할수록 자본가들의 탐욕은 더욱 커지게 된다.제국주의단계에서 자본가들은 극도의 탐욕을 추구하면서 평균리윤이 아니라 독점적고률리윤의 획득에로 나아간다.

리윤에 대한 탐욕이 증대되는 과정은 곧 자본주의경제를 무서운 파국에로 거침없이 몰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력사적으로 자본가계급은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휘두르면서 저들의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제정책들을 실시해왔다.지난 세기의 심각한 경제공황들은 모두 자본가들이 정부를 내세워 리윤획득에 유리한 정책들을 내놓고 상품들을 과잉생산하는 과정에 발생한것들이였다.현세기에 들어와 서방나라들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져주는 각종 경제위기들이 때없이 발생하고있는것도 독점재벌들의 탐욕때문이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에 기초하고있는 자본주의경제에서는 생산이 자본가들의 리해관계에 따라 무정부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진행된다.바로 여기에 경제위기의 위험한 온상이 있다.

사회적생산자원은 계획적으로 분배되여야 전사회적범위에서 균형을 조절하고 합리적으로, 효률적으로 리용될수 있으며 생산은 수요에 기초하여 계획적으로 진행되여야 재생산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끊임없이 장성할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국가가 상품에 대한 사회적수요를 계획적으로, 통일적으로 장악할수 없게 되여있다.생산의 확대는 대체로 사회적수요와는 무관계하게 진행되며 자본의 투자와 생산이 리윤이 많이 날수 있는 공간에 불균형적으로 집중되게 된다.더우기 생산의 확대는 근로자들에 대한 가혹한 착취를 동반하며 그만큼 지불능력있는 수요를 위축시킨다.

치렬한 리윤경쟁과 근로자들의 지불능력있는 수요의 감소는 궁극적으로 상품의 판로가 막히게 하는 결과를 빚어낸다.생산물이 과잉되고 소비가 극도로 억제되면 기업은 파산되고 경제는 필연적으로 하강선을 긋게 된다.

자본주의세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치명적인 금융거품현상도 전적으로 리윤에 대한 탐욕에 기인된다.

자본주의경제의 구조적모순과 자본가들의 무제한한 탐욕은 리윤률의 저하를 초래하였지만 자본가들은 새로운 공간에로 리윤획득의 마수를 계속 뻗치게 된다.

실물경제에서 더이상 고률리윤을 획득할수 없게 된 자본가들이 저저마다 금융공간에 몰려들어 제한된 생산물과 부동산을 놓고 각종 투기를 벌려놓는것으로 하여 상품의 가격은 실제적인 가치와 동떨어져 상승하고 아무런 담보도 없는 방대한 금융거품이 형성되게 된다.그 거품이 붕괴되면 자본주의경제는 파괴적인 위기상황에 빠져들게 된다.

지금으로부터 １０여년전 미국에서 시작되여 자본주의세계전체를 파국적상황에 몰아넣었던 금융위기가 바로 금융거품의 붕괴로부터 산생된것이다.

리윤획득을 위한 자본가들사이의 약육강식의 치렬한 생존경쟁은 자본주의경제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의 하나이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와 개인주의에 기초한 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가들사이에는 무제한한 리윤획득경쟁이 벌어지게 된다.

리윤의 증식은 시장의 확대를 전제로 한다.하지만 자본의 규모가 비대해지고 리윤획득경쟁이 치렬해지는것만큼 시장용량은 더욱더 제한되게 되고 시장용량이 협소해질수록 리윤률은 떨어지게 되여있다.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침략과 전쟁, 《원조》와 《개발》 등을 통하여 다른 나라들을 신식민지화하고 무제한한 착취와 략탈을 통해 막대한 리득을 얻군 하였다.

오늘에 와서 각성된 발전도상나라들이 자기 나라의 인적, 물적자원을 빨아내여 치부하는 불공평한 국제질서를 배격하고 새로운 질서수립을 지향하여 나아가고있다.자기 나라에 둥지를 틀었던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군사기지들을 내쫓고 주요자원지대를 국유화하면서 자립의 길로 나아가는 움직임들을 보이고있다.

적지 않은 나라들이 지역간련합을 강화하고 새로 등장한 대국들과 자주적인 나라들과의 련대협조를 강화하고있는것도 이러한 세계적추이의 반영이라고 할수 있다.

다른 나라들에 대한 일방적인 경제침투와 예속화정책으로 리속을 차리던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교활한 수법도 이제는 통하지 않게 되였다.

자본가들은 제한된 공간에서 생산을 확대하고 더 많은 리윤을 짜내기 위하여 보다 치렬한 시장쟁탈전, 리윤쟁탈전에 뛰여든다.

서로 먹고 먹히우는 치렬한 경쟁속에서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대기업은 보다 경쟁력이 강한 기업에 합병, 통합된다.살아남자면 경쟁력을 높여야 하고 경쟁력을 높이자면 남을 희생시켜야 하는것이 자본주의시장경제의 속성이며 서방기업체들의 존재방식이다.

오늘 서방나라들에서 중소기업들은 물론 대독점체들까지도 통채로 집어삼키는 기업흡수통합바람이 무섭게 불어치고있는것은 약육강식을 생존방식으로 하는 자본주의시장경제의 필연적산물이다.

기업들의 련이은 파산과 몰락은 자본주의경제위기를 가일층 심화시킨다.

일본에서는 날로 우심해지는 생존경쟁속에 최근 몇해째 해마다 １만개가 넘는 기업체들이 무리로 파산되고있으며 경제는 침체상태에 더 깊숙이 빠져들고있다.일본경제재생담당상은 《투자는 목표했던만큼 늘어나지 않고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있다.》고 자인하였다.

지난 시기 경제위기가 개별적인 나라의 범위에 국한되였다면 《세계화》의 흐름속에서 자본의 류동이 보다 넓은 범위에서 이루어진것으로 하여 오늘에 와서는 한 나라에서 발생한 경제위기가 자본주의세계전반에로 급속히 퍼져가고있다.

몇해전 미국에서는 신설기업들에 대부를 제공하던 대규모은행들이 졸지에 파산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미국금융계에서는 《２００８년 금융위기이후에 발생한 은행파산가운데서 최대규모》라는 아우성이 터져나왔다.미국은 《예금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하겠다.》고 하면서 그 후과를 차단하기 위해 부산을 피웠다.그러나 은행파산의 여파는 즉시에 도이췰란드와 일본, 에스빠냐를 비롯한 서방금융계를 타격하여 금융주식시세가 폭락하게 만들었다.당시 서방언론들은 《전세계적으로 금융주식시세가 큰 폭으로 하락하여 ３년만에 최악의 날을 기록하였다.》고 비명을 질렀다.

서방세계전반에 만연되여있는 만성적인 경제위기는 자본주의가 태생적으로 안고있는 고질적인 병페의 발로이다.자본가계급이 격화되는 위기를 해소해보려고 발광하고있지만 리윤에 대한 탐욕이 끝이 없는한 리윤경제는 더욱더 큰 위기를 련발하며 자본주의제도자체를 몰락의 구렁텅이에로 더욱 깊숙이 몰아넣게 될것이다.

몇해전 서방의 전문가들은 자본주의세계가 날이 갈수록 더 많은 난문제들을 안고 위기에 빠져들고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그들은 보고서에서 《오늘날 서방의 위기는 주기성을 띠지는 않지만 계속 심각해지고있다.현 위기는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및 도덕적위기와 민주주의위기, 사상위기, 자본주의체계의 위기를 내포하고있다.》고 주장하였다.

지금으로부터 １０여년전에 이미 인터네트에는 자본주의의 종말은 시간문제라는 내용의 글이 실렸었다.글은 ２００８년에 세계적규모에서 일어난 금융위기가 １０년전에 예측된것이며 자본주의의 종말이 경제적으로는 １９７０년대에, 정치문화적으로는 １９６８년에 시작되였다고 평하였다.

제반 사실은 력사의 퇴물인 자본주의가 날로 쇠퇴해지고있음을 명백히 확증해주고있다.

은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