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식민주주의의 취약성을 폭로한다

국가와 사회의 쇠락과 사멸, 진흥과 부강은 철두철미 정치리념과 그를 토대로 수립된 정치체제에 의해 좌우된다.각국의 흥망사가 보여주는 이 단순하고도 명백한 사회력사원리는 현세기에 들어와서도 변함없이 작용하고있다.

지금 국제사회가 목격하고있는것은 수세기동안 《물질적번영》을 누려온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나라들이 렬세와 조락의 궁지에 빠져들어 허우적이고있는것이다.

２０２３년 ８월에 프랑스대통령 마크롱은 세계질서의 변화에 따라 《서방 특히 유럽이 악화될 위험》에 처해있다고 경종을 울렸다.미공화당은 지난해 ７월 자기 나라가 《쇠퇴몰락의 길에 들어섰다.》는것을 성문화한 정강을 발표하여 세상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미국과 서방나라들이 종말의 운명을 면해보려고 필사의 발악을 하고있지만 이미 뒤집어쓴 도태의 멍에를 벗어던질수 없게 되여있다.

그 원인을 그 나라들이 그토록 보편성과 우월함에 대해 떠들기 좋아하는 서방식민주주의, 바로 《자유민주주의》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나라들의 정치체제에서 기본구성요소는 다당제이다.

미국과 서방나라들에서는 둘 또는 여러 정당이 치렬한 선거경쟁을 통해 엇바꾸어 집권하면서 정권을 운영하는것이 제도화되여있다.

다당제는 사람들이 각이한 계급과 계층으로 분화되고 그 호상간 모순과 대립이 날로 극심해지는 자본주의사회관계의 집중적인 반영이다.미국과 서방나라들은 이러한 정당제도가 마치 《전체 국민의 선택》이고 그들의 의사와 요구에 부합되는 《민주주의》인것처럼 분칠하고있다.

하지만 다당제가 구축되여있다고 하여 어느 정당이나 선거경쟁에 뛰여들수 있고 정부구성에 포함될수 있는것은 아니다.자본가계급의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시켜주는 정당이 아니고서는 권력을 장악하기는커녕 정치무대에 나설수도 없다.

미국과 서방나라들에서의 정치는 철두철미 광범한 근로대중에 대한 자본가계급의 지배와 착취를 실현하기 위한것이다.자본가계급은 언제나 리윤획득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정치적지배를 실현하려 하며 저들의 폭력정치, 억압정치를 뒤받침하고 가리우기 위한 도구, 연막으로서 정당들을 필요로 한다.따라서 자본가들은 각자가 차지한 소득의 일부로 자기에게 유리한 정당이나 정객들을 매수하고 정책작성과 그 시행을 조종하면서 저들의 재부를 고수하고 리익을 극대화하는데 몰두한다.

어느 당이 여당이 되고 누가 집권자로 되는가 하는것은 절대다수 근로대중의 의사와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정치의 막후에 서있는 독점재벌들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선거에서 대통령후보나 그가 속한 정당에 대한 지지률을 좌우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는 그들이 내놓는 《화려한》 정책공약보다도 금전이다.독점재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후원을 받는가에 따라 선거에서의 승패가 확정된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국가 및 정부수반 그리고 여당이 집권의 기회를 다시 차지하자면 이른바 정치적공적이 있어야 한다.다시말하여 국가 및 정부수반이나 여당이 정치를 얼마나 잘하였는가 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이것을 결정하는것도 역시 독점재벌들이다.한줌도 안되는 특권층은 집권자나 여당이 해온 정치의 《유익성》, 《효률성》을 철두철미 저들의 리익의 견지에서 판단하고 재집권여부를 결심한다.

엄연한 이 현실은 다당제가 부르죠아독재의 반동성, 자본주의사회의 반인민적인 본질을 가리우는 간판에 불과하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다당제의 반동성은 광범한 근로대중이 국가정치생활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있다.

금전에 의해 모든것이 결정되고 좌우되는 사회에서 생활난에 쪼들려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맨손만 가지고 특권층이 장악한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참여한다는것은 꿈에도 생각할수 없는 일이다.

다당제의 반동성은 또한 세습적인 가난을 강요당하는데 대한 근로대중의 분노와 투쟁의식을 교묘한 방식으로 억누르는데 있다.

독점재벌들은 경제위기가 악화되고 생존의 명줄을 조이는 자본의 착취와 략탈에 항거하여 근로대중이 시위에 떨쳐나설 때마다 그 책임을 집권자나 여당에 떠밀고 선거를 통해 정부교체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그렇게 함으로써 근로대중의 분노의 화살이 집권자와 여당에 쏠리도록 하여 반인민적인 자본주의사회정치제도를 극구 보호한다.

자본주의정당들은 금융업 또는 정보기술산업, 군수산업 등 해당 분야의 독점적경영권을 쥐고있는 자본가들의 돈주머니에 명줄을 걸고 정치활동을 하고있다.정당들의 존재목적은 후원자들의 탐욕을 최대한 만족시켜주는데 유리한 권력을 탈취하는데 있다.

그런것만큼 야당들은 집권자의 실책이나 정부의 결함을 헐뜯고 부풀리면서 그를 권력의 자리에서 한시바삐 내쫓기 위해 여당과 걸핏하면 싸우는것을 업으로 삼고있다.여야가 《국사》, 《국정》이라는 명분을 걸고 추악한 당쟁에 공력을 들이는것은 아주 례사롭고 응당 그렇게 되여야 할 《민주정치》로 되고있다.

문제는 이러한 자본주의정당제도가 국가정치를 혼란에 빠뜨리고 정부의 정책시행에 제동을 거는 주되는 요인으로 되고있다는것이다.

빈부격차와 빈곤이 극심해지고있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에서는 여당과 야당들사이에 벌어지는 정쟁이 해가 바뀔수록 가열되는 양상을 보이고있다.정쟁의 도마우에는 권력장악과 독점재벌들의 리익충족은 물론 증대되는 빈곤과 실업, 군사와 환경보호, 때없이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늘어나는 이주민 등과 관련한 많은 문제들이 오르고있다.끝없이 겹쌓이는 운명적인 국사들을 둘러싸고 리해관계를 서로 달리하는 여야당들은 각자 자기 당에 대한 사회적지지률을 끌어올리고 당파적인 야욕을 우선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자기 주장을 고집하고 상대방을 점점 더 험악하게 비방중상하면서 대결하고있다.

그로 하여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정치적혼란이 자주 발생하고 보다 엄중해지고있으며 시급히 작성, 시행되여야 할 정책들이 당쟁의 도구, 희생물로 되고있다.

이것이 오늘날 서방세계가 목이 쉬도록 자랑하는 《자유민주주의》이다.

최근년간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 실업률의 증가 등으로 민심이 극도로 나빠지고있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그 책임문제를 둘러싸고 여야당들사이의 반목질시가 우심해지면서 정부교체현상이 보다 빈번히 나타나고있다.

여러 자본주의나라에서 집권자들이 한 임기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새 후보들에게 자리를 내주는 일들이 련속 발생하고있다.

수십개 나라와 지역에서 각종 선거들이 진행되여 《슈퍼선거의 해》로 불리웠던 지난해에 영국에서는 수상이 이끄는 정당이 국회선거에서 패배하였고 그때문에 그는 집권한지 ２년도 안되여 사직의 짐보따리를 쌌다.프랑스에서는 지난 한해사이에 여러 차례나 정부가 교체되여 수습하기 힘든 국내의 정치적혼란상을 부각시켰다.도이췰란드에서는 ３개의 정당들로 이루어졌던 집권련립이 지난 ２월의 련방의회선거에서 패배한것으로 하여 구성된지 ３년이 좀 넘도록 유지되여온 내각이 얼마전에 사퇴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다당제는 이처럼 집권자들을 수시로 실각시킬뿐 아니라 정책시행을 가로막는 주되는 장애물로도 되고있다.

국회가 주로 량원제로 되여있는 미국과 서방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집권자가 속한 여당이 상하원의 의석수 절반이상을 다같이 차지하지 못할 경우 그의 정책은 법화되기가 곤난하다.국회량원에서 과반수의석을 차지하고있다가도 집권자의 임기중에 진행되는 국회선거에서 상하원중 어느 한곳에서 과반수의석을 내놓게 되면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여있다.

결국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정권쟁탈 및 권력유지를 둘러싼 정당들의 결탁과 분렬이 정상적인 일로 되고 국회가 당파싸움의 란무장으로 되고있어 정권이 항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다.

서방식민주주의체제에서는 당쟁뿐 아니라 후 집권자가 전 집권자의 정책을 부정하고 뒤집어엎는것이 관례화되여있다.

미국을 놓고보아도 전 대통령 바이든은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자마자 선임자였던 트럼프의 정책과 《공적》을 밭갈이해놓았다.한편 올해초 행정부의 《룡상》에 두번째로 올라앉은 현 집권자는 바이든시기에 작성, 규제된 여러 정책과 조치들을 뒤집어엎는것으로부터 자기 《위엄》을 과시하였다.

현실이 보여주다싶이 《자유민주주의》체제가 도입된 나라들에서는 국가발전을 견인해야 할 국가 및 정부수반이 자주 교체되거나 정책계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때문에 국가사업전반이 우왕좌왕하고 사회적혼란과 분렬이 더욱 격화되면서 재난적위기를 가증시키고있다.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강요로 다당제민주주의를 수입한 일부 나라들은 아직도 당쟁과 내부분쟁의 소용돌이속에 정권교체라는 정치적란리를 자주 겪고있으며 지어 일부 나라들은 내전까지 치르고있다.경제는 파국상태에 빠져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국제적지원에 명줄을 걸거나 피난길에서 헤매고있다.

이것은 다당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얼마나 취약하며 어떤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는가를 웅변적으로 보여준다.

지금 자기식의 견고한 정치체제를 수립하고 국가정책을 일관하게 실행해나가는 나라들의 발전속도는 미국과 서방나라들보다 더 빠르다.자주를 지향하는 나라들에 의해 주도되는 다극세계건설이 급속히 추진되고있다.

반면에 자원과 재부가 많은 식민지들에 대한 략탈로 배를 불리며 《번영》을 자랑하던 자본주의는 오늘에 와서 리윤획득의 원천지가 안팎으로 줄어들고 특권층의 발악적착취의 산물인 극심한 빈부격차에 분노한 민심에 의해 크게 뒤흔들리고있다.

미국과 서방자본주의나라들에서 당파싸움이 날로 격화되고 리해관계가 다른 계급, 계층들사이의 모순과 분렬이 첨예화되는 속에 극우익세력들이 성행하고 국내전쟁설이 때없이 나도는것은 서방식민주주의가 몰아오는 필연적귀결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숭상하는 자본주의는 앞날이 없다.

리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