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와 대결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뿐이다

얼마전 유럽동맹이 로씨야에 대한 １８번째 제재일괄안을 승인, 발표하였다.

１７번째 제재일괄안이 발표된지 불과 두달만에 취해진 이번 제재조치는 제３국에 판매되는 로씨야산원유의 가격상한선을 시장가격보다 １５％ 낮추기로 한것을 비롯하여 주로 로씨야의 에네르기수출을 겨냥한 조항들로 되여있다.유럽동맹측은 《지금까지의 가장 강력한 대로씨야제재일괄안들중의 하나》라고 호언하였다.

유럽동맹의 이 대로씨야일괄제재조치에 영국이 공동보조를 취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는것으로써 합세하였다.그외에 영국은 《악의적인 싸이버활동》에 걸어 로씨야의 여러 정보기관과 관리성원들에게도 제재를 가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유럽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에도 열을 올리고있다.

나토사무총장은 도이췰란드, 핀란드, 스웨리예, 노르웨이, 네데를란드를 비롯한 여러 나라가 나토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군사원조를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다.

얼마전에 있은 우크라이나방위교섭그루빠회의에서는 참가국들이 우크라이나에 반항공미싸일들을 제공할데 대한 새로운 합의를 이룩하였다.회의에서 영국외무상은 자국과 도이췰란드가 공동으로 우크라이나에 반항공미싸일들을 제공하기로 하였다고 공개하였다.

우크라이나방위교섭그루빠는 우크라이나사태가 발발한 이후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지원할 목적밑에 나토성원국들과 유럽동맹, 기타 나라들로 조작된 서방련합이다.이 그루빠는 지난 ４월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２４０억US＄어치의 군사적지원을 약속하였다.

유럽나라들의 반로씨야대결책동이 최근에 들어와 부쩍 강화되고있는것은 우크라이나분쟁에 대한 정치외교적조정이 시작된것과 무관하지 않다.

유럽의 목적은 분쟁이 로씨야의 승리로 끝나지 않도록 하는것이다.우크라이나를 최후의 순간까지 희생시켜서라도 로씨야에 전략적패배를 안기겠다는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유럽의 욕망과는 크게 다르다.

우선 서방의 제재가 로씨야를 약화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무기로 되지 못하고있다.

로씨야련방평의회 의장은 서방이 새로운 제한조치로 위협하는것은 무의미하다고 하면서 그것은 자국이 자체의 발전잠재력 그리고 호상리익, 호상존중의 원칙에 의거하여 많은 나라들과 국제협조를 확대하고있기때문이라고 밝혔다.

많은 유럽나라들이 대로씨야제재로 심각한 에네르기위기와 기업체들의 파산, 높은 실업률, 정부채무위기 등 부정적후과를 자초하고있다.유럽동맹의 이번 １８번째 제재일괄안채택이 슬로벤스꼬를 비롯한 일부 성원국들의 강력한 반대로 수차례나 공회전을 거듭한 끝에 간신히 타결된것도 그때문이다.

로씨야대통령공보관은 유럽동맹의 새로운 일괄제재는 그 발기자들에게 타격을 줄것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쌍날무기라고 조소하였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로도 로씨야의 확실한 승세를 돌려세울수 없게 되여있다.

로씨야국가회의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은 우크라이나에 제공되는 군사원조가 전선형세를 근본적으로 개변시키지 못할것이라고 하면서 《로씨야특수군사작전의 목표는 회담장에서든 전장에서든 어떤 경우에도 달성될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많은 서방언론들도 유럽에는 전장의 상황을 바꿀 정도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여력도 없으며 핵보유국인 로씨야를 타승하는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는것을 일치하게 인정하고있다.

서방의 한 잡지는 나토의 동쪽확대를 통하여 강자만이 자기의 리익을 지키고 존중받을수 있다는것을 교훈으로 새겨안은 로씨야에 대결과 강경으로 맞서는것은 긴장격화만을 유발시킬뿐 장기적인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서는 정답이 아니라고 단언하였다.그러면서 유럽에 있어서 로씨야에 대한 현실적이며 력사적으로 검증된 접근법은 각측의 리익이 지켜지고 모든 측의 안전보장이 호상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유럽은 반로씨야대결의 명분을 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것이라고 하고있다.그러나 그것이 실지에 있어서는 우크라이나사태의 정치외교적조정을 파탄시키고 분쟁을 지속, 악화시키는것으로밖에 되지 않는다.

본사기자 장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