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공간을 대결장으로 만들려는 위험한 기도

일본의 불순한 우주군사화기도가 가일층 열기를 띠고있다.

７월말 일본방위성은 우주공간에서의 군사적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우주령역방위지침》이라는것을 책정하여 발표하였다.

《지침》에는 위성통신의 확보와 위성방호능력의 구축 등에 대해 언급되여있다.

일본은 통신방해를 이겨낼수 있는 위성통신망의 구축, 동맹국 및 동료국들사이에 위성통신의 호상운용 등 구체적인 항목들을 제시한데 이어 《적》의 사정권밖에서 공격할수 있는 원거리타격능력을 갖추기 위해 우주의 리용을 다그치려는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냈다.

미싸일방위에 빗대고 우주군사화에 뛰여든 일본은 주로 정탐이나 위치측정, 군사통신과 같은 우주군사능력을 획득하는데 골몰해왔다.독자적인 정보수집위성체계와 위성항법체계, 군사통신위성체계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에 만족할수 없다는것이 일본의 야망이다.

최근년간 우주의 군사화를 엄격히 제약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한층 강화되고있다.

우주에 무기를 먼저 배비하지 말며 우주군비경쟁을 방지할데 대한 유엔총회결의들이 수년째 다수찬성으로 거듭 채택되고있다.

일본은 국제사회의 이러한 요구에 한사코 등을 돌려대면서 미국을 업고 우주군사화를 다그치려 하고있다.

《련합우주작전발기》라는 미국주도의 우주전쟁동맹에 가담하고 각종 우주전쟁연습들에도 뻔질나게 참가하고있으며 미우주군과 결탁하여 다른 나라의 위성을 파괴하는 기술연구 등에 박차를 가하고있다.준천정위성체계를 증강하여 미국의 전지구위치측정체계를 보완해주고 다른 나라의 지휘통제 및 정보통신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기술을 개발하고있다.

다른 나라의 우주자산을 공격 및 파괴하는것은 우주군비경쟁을 격화시킬뿐 아니라 인류공동의 우주공간을 대결장으로 만드는 반인류적인 행위이다.

《적》의 사정권밖에서 공격할수 있는 원거리타격능력의 확립을 위한 우주리용문제도 불순한 기도의 발로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일본이 운운하는 원거리타격능력은 곧 주변나라들에 대한 선제공격능력이다.１２식지상대해상미싸일의 사거리를 늘이고 수천㎞사거리의 순항미싸일이나 극초음속유도탄을 개발하며 미국제 《토마호크》미싸일을 도입하는것 등이 그것이다.

결국 우주수단을 활용하여 원거리에서의 선제공격능력을 불의성과 정확성이 안받침된것으로 더욱 완비하겠다는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일본이 추구하는 우주군사화는 현시기 무력의 증강배비, 지휘 및 정보통신체계의 일체화 등과 직결된 위험한 책동의 일환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우주의 평화적리용》을 제창한 １９６９년의 국회결의를 백지화하고 《군사적목적의 우주개발》을 명기한 ２００８년의 우주기본법, 군사적목적의 우주리용을 확대하기 위한 ２０２３년의 《우주안전보장구상》, 이번의 《우주령역방위지침》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우주군사화는 위험성을 끊임없이 키우며 계단식으로 확대변이되여왔다.

국제사회는 우주의 평온과 행성의 평화를 유린하는 일본의 무모한 우주군사화행보를 엄정히 주시하고있다.

장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