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의 이중기준은 신식민주의정책시행의
주요한 도구이다

침략과 전쟁, 간섭이 없는 평온하고 안정된 환경속에서 자주적발전의 길을 걸으며 행복하게 살려는것은 진보적인류의 한결같은 념원이다.돌이켜보면 인류력사는 바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력사였다.오늘날 자기의 힘을 키우고 자기식으로 발전하려는 여러 나라와 인민들의 지향은 더욱더 강렬해지고있다.

전례없는 위구를 느끼고있는 서방세력은 세계도처에서 대결과 불신을 고취하고 류혈참극을 조작하는 한편 정치경제적예속과 경제적침투공간을 유지해보려고 현대판신식민주의정책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다.

서방의 이중기준은 신식민주의정책시행의 주요한 도구이다.

원래 신식민주의정책은 제국주의자들이 제２차 세계대전후에 들고나온것이다.당시 많은 나라들에서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으며 이는 국제무대에서 자주력량의 장성강화를 가져왔다.식민지예속국가로 있던 적지 않은 나라들이 외세의 침략과 지배를 물리치고 독립을 이룩하였다.공공연한 방법으로 다른 나라들을 지배하고 략탈하던 서방의 수법은 통하지 않게 되였다.서방은 식민지나라들의 독립을 《인정》해주고 《원조》나 군사동맹, 군사조약 등으로 얽어매놓으면서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예속시키는 신식민주의정책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이것도 맥을 추지 못하게 되자 서방세력은 현대판신식민주의정책에 집착하고있다.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이 달라졌다.《민주주의보장》이나 《인권옹호》의 간판밑에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 저들의 가치관을 들이밀어 서방화하는 정책을 쓰고있다.제반 문제를 제멋대로 해석하고 자기들에게 유리할 때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고 불리할 때에는 저 기준을 내대면서 부당한 요구를 강요하고있다.

국가들사이의 관계에 관한 국제법과 국제적인 협정과 조약 같은것도 제 비위에 맞게 악용하고있다.저들의 자막대기를 내들고 자주적발전을 지향하는 나라들이 취하는 조치들은 무턱대고 《국제법위반》, 《부정의》로 몰아붙이며 위협공갈하고 제재와 압박을 가하고있다.이것이 먹어들어가지 않을 때에는 무력행사도 서슴지 않고있다.한마디로 서방의 주장은 그 어느 나라나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자기들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것인데 결국은 저들에게 굴종해야 한다는것이나 같다.

이중기준은 서방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압력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한 도구이다.

민주주의문제에서 그것이 집중적으로 표현되고있다.

사실 이 지구상에 모든 나라들에 다같이 맞는 유일한 민주주의기준이나 표준은 있을수 없다.세계의 많은 나라 정치가들과 전문가들속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나 표준은 없으며 인민대중이 광범하게 정치에 참여하는가, 인민들의 요구에 만족되는가 하는것이 기본이라는 주장이 높아가고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방세력은 저들의 《민주주의기준》이 제일이라고 하면서 이를 다른 나라들에 내리먹이려 하고있다.그러나 서방식민주주의라는것은 가장 반동적이고 부당한것으로서 아무런 보편성도 공정성도 없다.

서방이 저들의 《민주주의기준》을 내세우고 강요하는것은 서방식가치관과 생활방식이 모든 나라들에 지배하게 함으로써 온 세계를 제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자는것이다.서방식민주주의로 신식민주의정책시행을 담보하는것, 이것이 서방이 이중기준을 휘두르며 《민주주의》타령을 불어대는 전략적목적이다.

서방세력은 《민주주의보장》을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 로골적으로 간섭할수 있는 수단으로 써먹고있다.

《민주주의보장》의 구실밑에 감행되는 서방세력의 내정간섭의 흉악한 마수는 국가정치와 사회생활의 각 분야에 뻗치고있다.세계를 《민주주의국가》와 《비민주주의국가》로 제멋대로 갈라놓고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덮어놓고 《민주주의가 결여》되였다고 걸고들고있다.자기들의 구미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선거문제, 인권문제 등을 헐뜯고 정책을 시비하면서 사상정치분야에서의 《자유화》, 《다원화》, 서방식경제방식의 도입을 강요하고있다.서방세력에게 있어서 《민주주의보장》이라는 개념은 말그대로 각 분야에 코코에 개입하고 삿대질을 해댈수 있는 무기로 되고있다.

이중기준은 서방이 저들에게 순종하는 정권을 조작하기 위한 도구이다.

서방세력은 이중기준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의 국가사회제도까지 변경시키려 하고있다.그들은 친서방정권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반동분자들을 부추겨 사회적혼란과 불만을 조장시키고 그를 평정하는데 대해서는 《인권탄압》이니, 《민주주의후퇴》니 하고 내정에 간섭하면서 《색갈혁명》을 일으키고있다.이로 하여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정치적혼란이 조성되고 분쟁과 내란이 일어나고있다.

중동은 그 피해를 제일 많이 입은 지역들중의 하나이다.

현세기에 들어와 서방은 《민주주의》로 중동을 개변시키겠다고 하면서 《쟈스민혁명》의 씨앗을 매 중동나라의 토양에 뿌려 《민주주의의 대화원》을 꾸리겠다고 하였다.허나 이 중동판《색갈혁명》이 지역나라들에 가져다준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동란과 정권교체이다.

서아시아 및 북아프리카나라들이 련이어 내란에 빠져들었다.정치적분파들사이, 종족 및 교파들사이에 충돌이 일어났다.어떤 나라는 국가통치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였다.그런데도 막후에서 이 《색갈혁명》을 선동하고 조종한 서방은 이를 《아랍의 봄》이라고 분식하며 고분고분하지 않는 나라들의 정권을 손쉽게 거세하였다.

에짚트의 한 정치학자는 서방은 늘 《민주주의》의 구실밑에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함으로써 지역정세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테로를 번식시켰으며 인민들을 도탄에 빠뜨렸다고 주장하였다.

중동지역만이 아니다.《색갈혁명》이 일어난 다른 지역 나라들의 실태도 다를바 없다.자기 발전의 길을 걸으려는 주권국가의 권리가 짓밟히고 서방에 철저히 예속된 정권이 출현하였다.

이중기준은 서방이 합법적인 주권국가를 힘으로 정복하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다.

서방세력은 자기의 전략적목적에 따라 이중기준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의 정책을 문제시하다가 기회가 조성되면 《인권옹호》, 《민주주의제공》의 허울좋은 간판을 들고 방대한 무력을 들이밀어 합법적인 주권국가를 전복하는 불망나니짓도 서슴지 않고있다.

어느한 나라의 신문은 이중기준은 서방이 다른 나라의 안정을 파괴하고 합법성을 제거하는데 리용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그러한 실례는 허다하다.２００３년에도 미국주도의 서방세력은 《대량살륙무기제거》, 《인권보호》, 《민주주의보장》을 부르짖으며 이라크를 무력으로 짓뭉개버렸다.이라크를 타고앉은 다음에는 《민주주의질서》가 수립되고 이 나라 인민이 《자유》를 누릴 때까지 남아있을것이라고 하면서 《평화와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자처해나섰다.하지만 그들이 《안정유지》, 《민주주의질서확립》의 미명밑에 한짓이란 이 나라의 풍부한 원유자원을 장악하고 이라크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폭력행동》, 《테로행위》로 몰아 탄압하고 평화적주민들을 잔인하게 고문학살한것밖에 없다.

１９９０년대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습도 이중적인 《인권보호》, 《민주주의보장》나발을 불어대며 나토가 감행한것이다.

서방세력이 이중기준을 적용하면서 내정간섭과 침략의 주되는 목표로 삼고있는 대상은 반제자주적인 국가들이다.

반제자주력량이 날로 강화되는데 겁을 먹은 제국주의자들은 진보적인 나라들을 고립시키고 제압하는데 《인권》과 《민주주의》를 교묘하게 리용하고있다.그들은 자주적인 나라들에 대하여서는 있지도 않는 문제를 날조하여 범죄시하는 반면에 저들에게 굴종하는 나라들에 대하여서는 《민주주의국가》, 《인권보호국》으로 찬미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있다.서방세력이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는것은 엇서나가는 나라들의 내부를 분렬와해시켜 저들의 비위에 맞는 체제를 수립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서방세력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민주주의》나 《인권》을 정치적압력의 수단으로, 경제적제재와 봉쇄의 구실로 삼고있다.그와 함께 《인권과 민주주의보장》을 턱에 걸고 해당 국가의 사회제도에 악심을 품은 불순분자들에게 막대한 물질적, 재정적지원을 주면서 반정부활동에로 부추기고있다.

심지어 인도주의적문제까지 《민주주의》, 《인권》타령을 늘어놓으며 정치적흥정의 롱락물로 만들고있다.서방세력은 《인도주의적원조》를 받으려면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인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황당무계한 궤변을 늘어놓으며 체제전환에 대하여 내놓고 떠들고있다.

이것은 주권국가들의 자주권에 대한 란폭한 침해이고 파렴치한 내정간섭이며 공공연한 국제법유린행위이다.

서방세력의 불순한 이중기준적용은 나라들사이의 대립과 분쟁을 조장시키고 세계평화를 파괴하는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고있다.

서방은 제나름대로의 기준으로 다른 나라들을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에 도전하고 전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불안정을 산생시키는 국가》로 규정하고 몰아대고있다.저들의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들을 선택적으로 지명공격하며 압박하고있다.서방의 행태는 대결과 긴장을 격화시키고 세계평화보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있다.테로문제만 놓고보아도 서방의 이중기준으로 테로는 더욱 성해지고있으며 나라들사이의 관계로까지 번져져 대규모적인 무장충돌로 이어지고있다.

오늘의 현실은 서방의 이중기준책동을 짓부셔버리는것이 침략과 전쟁, 지배와 예속이 없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또한 매개 나라들이 자주성을 견지하는것과 동시에 강력한 힘을 키워야 한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서방의 위협공갈과 압력에 굴복하면 나라가 망하게 된다.력사가 그것을 확증해주고있다.

리학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