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사회정치적혼란을 불러왔는가

서방의 곳곳에서 항의시위가 그칠새없이 일어나고있다.

지난 １８일 프랑스전역에서 정부의 긴축조치를 반대하는 항의행동이 벌어졌다.교원, 기관사, 병원직원들이 파업에 떨쳐나 정부에 공공부문에 대한 지출을 늘이며 부자들에게 더 높은 세금을 적용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한 참가자는 《원성은 하늘에 닿았다.그러니 이제는 결단만이 남았다.》라고 분노를 터뜨렸다.１０일에도 항의자들이 전 지역에서 도로들을 봉쇄하고 차단물들을 불태웠다.여러 지역에서 긴장이 격화되자 당국은 전국에 ８만명의 병력을 배치하였다.빠리의 경찰은 군중을 해산시키기 위해 최루탄을 사용하고 수백명을 체포하였다.

프랑스의 여러 정당은 혼란된 정국을 리용하여 저들의 정치적목적을 달성해보려 하고있다.정견이 서로 다르지만 현 상황에 불만을 품고있는 사람들로부터 환심을 얻어 세력권을 확장하려는 속심은 일맥상통하다.

국회도 심히 분렬되여있으며 ３개의 주요정당중 어느 당도 과반수의석을 차지하지 못하고있다.이번에 ９개월전에 취임한 수상과 내각이 총사직하고 보수적인 인물인 이전 국방상이 그 자리에 올라앉았다.수상교체는 ２년동안에 벌써 ４번째이다.

하다면 그 무엇이 이런 사회정치적혼란을 불러왔는가.

우크라이나사태가 발생한 후 유럽동맹은 로씨야에 제재를 가하였다.그런데 경제 특히 에네르기분야에서 로씨야와 비교적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있던 프랑스와 도이췰란드 등은 이로 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많은 사람들이 에네르기부족에 시달리고 상품가격이 폭등하였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경제가 낮은 장성률을 기록하고 재정수지가 악화되였다.한때 채무위기에 빠졌던 그리스보다도 형편이 더 심각하여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대부를 받아 급한 대목부터 메꾸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프랑스는 혼란을 수습한다고 하면서 긴축정책을 실시하는데 매달렸다.재정지출을 최대한으로 억제하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세금수탈을 강화하는데 달라붙었다.군사비만은 나토성원국들과의 합의에 따라 대폭 늘이기로 하였다.이는 가뜩이나 부진상태에 있는 프랑스의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부익부, 빈익빈의 량극분화가 심화되고 실업문제도 보다 악화되였다.프랑스는 사회적폭발의 시한탄을 안게 되였다.

불평등을 조장하고 빈부의 차이를 가속화시키는 정부에 대한 지지률이 폭락하였다.국민들은 집권층이 민생에는 관심을 돌리지 않고 순수 저들의 정치적리익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군비에만 자금을 쏟아부었다고 불만을 터놓았다.

그런데도 위정자들은 대책을 세울념은 하지 않고 서로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며 싸움판만 벌려놓았다.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당들과 정객들이라는것이 국민의 복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당의 리익을 위해, 인기를 끌기 위해 아무런 실속도 없는 정책을 망탕 내놓는다는것을 절감하게 하였다.

물가상승에 의한 생활고와 격차확대 등으로 국민의 불만이 커지고있는 곳은 프랑스뿐이 아니다.영국과 도이췰란드를 비롯한 다른 서방나라들에서도 사회정치적혼란이 지속되고있다.

반인민적인 정책과 서방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만능처방》이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이런 사태를 몰아왔다.

서방의 정객들은 사회정치적혼란이 그 어떤 우연적인 변화나 외적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일시적인것이라고 하고있지만 구차스러운 변명에 불과하다.

《자유민주주의》를 정치의 기초로 삼고있는 자본주의나라들의 혼란스러운 실태가 이를 실증해주고있다.이 나라들에서는 정책의 지속성을 보여준 때가 거의나 없다.집권자가 저들의 비위에 맞지 않으면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불신임안을 제기하여 표결에 붙이고 축출하는것이 일상다반사로 되고있다.

서방세계에서 고위관료들의 각종 추문사건들이 터져나오고 그를 더없이 좋은 기회로 삼아 권력을 빼앗아내는것이 례사로운 일로 되고있는것은 서방정치의 부식과정을 립증해주고있다.이러한 정치가 나라의 발전을 보장할수 없고 인민들의 생활에 이바지할수 없다는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서방에 앞으로 어떤 파국적인 위기가 닥쳐오겠는가.정치세력들사이의 대립과 모순이 첨예해지고 극도의 불안과 빈곤에 시달리던 숱한 사람들이 시위에 떨쳐나서고있는 서방나라들의 현실이 그에 대한 생동한 대답으로 된다.

서방나라들에서는 사회의 량극화와 경제적위기, 민족간대립과 종교분쟁의 격화, 극우익의 란동 등 모든 문제들이 도저히 해결할수 없는것들로 되고있다.

서방세계가 안고있는 이러한 모순과 위기들은 영원히 고칠수 없는 악성종양이다.

본사기자 리학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