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를 자아내는 군수산업분야에서의 결탁

일본이 오스트랄리아와의 군수산업결탁에 열을 올리고있다.

얼마전 일본정부가 오스트랄리아에 전투함선을 수출하는 문제를 놓고 관계되는 성, 청들과 기업들의 관민합동추진위원회회의를 진행하였다.회의에서는 다음해초에 오스트랄리아측과 해당 계약을 정식 체결할것을 목표로 가격교섭 등을 다그치는 문제를 론의하였다.

일본방위상은 회의에서 이번 수출항목이 자국함선의 능력향상에 이바지하는 면에서 그리고 안전보장에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력설하였다.미쯔비시중공업회사를 비롯한 관련군수기업측도 계획의 성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맞장구를 쳤다.

최근에 오스트랄리아가 일본의 전투함선을 도입하기로 결정한데 따르는 분주스러운 움직임이다.

오스트랄리아에 전투함선을 수출하는것은 일본당국이 끈질기게 추진해온 중요항목이다.

지난해 ９월 오스트랄리아와의 군사 및 외교당국자협의에서 저들의 전투함선을 공동개발입찰에 제안하였고 올해 ３월과 ６월 해당 계렬의 전투함선들을 련이어 파견하여 실물을 선보이였다.７월에는 설명회라는것까지 열고 그 《우점》을 장황하게 늘어놓기도 하였다.

오스트랄리아에 대한 전투함선의 수출을 통해 일본이 노리는것이 있다.

군수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전쟁국가로서의 군사기술적토대를 한층 강화하겠다는것이다.

일본은 전범국으로서 군사력증강과 무기수출이 국제국내법적으로 엄격히 차단규제되여있었다.재범의 길에 들어설수 있기때문이다.그러나 극우익반동지배층의 집요한 재무장화책동에 의해 그 금지장벽들이 점차 허물어지거나 유명무실해졌다.무기수출금지원칙이 수십년만에 《방위장비이전３원칙》으로 바뀌여졌다.

이 《원칙》은 무기수출을 명목상 비살상무기로만 한정한다고 하고있으나 국제적인 공동개발 및 생산에 한해서는 례외로 하고있다.즉 공격무기나 살상무기라고 하여도 《공동》이라는 명분을 씌우면 얼마든지 개발, 생산, 판매할수 있게 되여있다.

이번에 오스트랄리아에 수출하려 하는 전투함선에도 그런 식으로 《공동개발》이라는 모자를 씌웠다.일본당국은 《방위장비이전３원칙》과 그 운용지침의 내용을 《조절》한데 따라 이미 지난해 １１월 해당 전투함선의 공동개발 및 수출을 승인하는 절차를 끝마친 상태이다.

군수산업들이 살 때를 만나게 되였다.

이미 저들의 해상《자위대》용으로 ２２척의 해당 전투함선건조주문을 받아놓고있는데 이제 １１척에 달하는 오스트랄리아와의 공동개발항목까지 획득하게 되면 그 리익이 막대하다.

일본은 오스트랄리아와의 군사적협력을 부단히 다그치고있다.이 나라와 물품로력호상제공협정, 군사정보보호협정, 군사장비 및 기술이전협정, 무력의 호상파견을 위한 원활화협정 등을 체결하였다.두 나라사이의 관계는 《준동맹》으로 평가되고있다.군수산업결탁까지 이루어지면 군사적협력범위는 더욱 넓어지게 된다.

일본반동당국은 각종 무기수출과 전투함선의 공동개발 등을 통해 전쟁수행능력을 높이며 해외팽창을 다그치려고 부단히 획책하고있다.

지역정세에 불안정요소만을 덧쌓고있는 일본의 위험한 행태는 국제사회의 경계심과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본사기자 장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