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8일《로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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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예산증가는 군국주의에로의 질주이다
일본이 해마다 군사비를 늘이고 공격적인 군사력을 부단히 확대강화하면서 평화에 배치되는 위험한 행로를 따라 계속 나가고있다.현재 일본당국은 2026회계년도 예산안에 사상최대규모인 약 8조 8 000억¥의 군사비를 포함시키려고 꾀하고있다. 일본정객들이 《엄혹한 주변안보환경》에 대처하여 《국토를 방위》하기 위한것이라고 떠들어대고있지만 이를 곧이 믿을 사람은 이 세상에 별로 없을것이다. 일본은 이미 국가안전보장전략에 군사비를 대폭 늘인다는것을 쪼아박았다.즉 군사비를 지속적으로 늘여 2027회계년도에는 국내총생산액의 2%이상으로 한다는것이다.일본의 군사비가 예정대로 불어나면 그 액수는 세계에서 3위를 차지하게 된다. 일본의 《아사히신붕》은 론평에서 대규모의 군사예산은 이미 자체의 수요를 훨씬 초월하였으며 팽창상태에 놓여있다, 정부는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겠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이 덮어놓고 자체의 능력을 초월하는 방위력량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있는데 이러한 수법이 끊기지 않고 유지될수 있겠는가고 의문을 표시하였다. 분석가들은 일본의 이처럼 큰 규모의 군사예산은 이미 《평화헌법》이 요구하는 《비무장》, 《중립》을 완전히 부인하였으며 군국주의가 《평화주의》를 대신하여 첫자리에 놓여있다는것을 말해준다고 하면서 이는 지역의 안보불안을 격화시키게 될것이라고 하고있다. 일본에서는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가 군사화, 파쑈화되여가고있다.정권은 형식상 교체되군 하지만 항상 군국주의를 찬양하는 극우익세력이 틀어쥐군 한다.사회적으로 특급전범자들이 《영웅》으로 찬양되고 야스구니진쟈참배가 정례화, 신성시되고있으며 민족배타주의가 배회하고있다.교육기관들에서는 군국주의에 기초하여 외곡된 력사를 청소년들에게 공공연히 주입하고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군사예산증가가 무엇을 보여주는가는 너무도 명백하다.그것은 로골적인 군사대국화, 군국주의에로의 광란적인 질주이다. 과거에 그러하였던것처럼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일본을 군국주의국가, 전쟁국가로 재생시켜 임의의 시각에 해외침략의 길에 뛰여들자는것이 집권세력의 궁극적목적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이래 일본반동들은 언제한번 군사대국의 꿈, 《대동아공영권》의 꿈을 포기한적이 없다.그 실현을 위해 군국주의화에 제동을 걸던 법조항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다.2015년에는 안전보장관련법의 강행채택으로 《자위대》의 군사활동범위를 세계적판도에로 확대하였다.2022년 새로운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을 책정하고 여기에 적기지공격능력보유를 박아넣었다. 최신형스텔스전투기구입, 장거리미싸일개발, 항공모함보유 등 선제공격용무장장비도입에 방대한 자금을 계속 투자하고있다.사거리를 1 000km이상으로 늘인 지상대해상미싸일들을 실전배비하려 하고있으며 잠수함발사유도탄과 고속활공탄 등의 개발 및 능력향상에서도 속도를 내고있다.사정거리가 3 000km에 달하는 극초음속유도탄을 연구제작하고있다는 자료도 있다. 일본반동들은 지어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선제공격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망언을 늘어놓으며 나토성원국들과 야합하여 주변국가들을 겨냥한 미싸일발사훈련과 공중타격훈련 등 각양각태의 불장난소동을 빈번히 벌려놓고있다. 이 모든것이 다 선제공격능력을 제고하고 재침의 길에 나서기 위한것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군사전문가들은 일본이 다른 나라의 령역을 공격한다는것은 곧 자기의 령토도 반격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만일 사태가 발생할 경우 렬도는 주변국가들의 선차적인 타격목표로 될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일본의 정객들은 이것을 깊이 새겨들어야 한다. 리학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