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고 병든 사회제도가 낳은 악페

일본의 정객들은 쩍하면 자국은 《인권이 보장된 나라》라고 떠들고있다.

허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살인, 강탈과 같은 범죄사건들이 매일과 같이 일어나 사람들은 공포속에서 살지 않으면 안되고있다.

경찰당국이 해마다 백서라는것을 공표하면서 《발전된 사회》에 맞게 범죄를 결정적으로 없애겠다고 하고있지만 도무지 진척이 보이지 않는다.이런것을 두고 그 식이 장식이라고 한다.

경찰청의 자료에 의하더라도 ２０２４년에 형사범죄건수는 그 전해에 비해 ３만 ４ ３２８건 늘어난 ７３만 ７ ６７９건으로서 ３년 련속 증가하였다.이것은 경찰당국이 극히 줄여서 발표한것이라고 한다.

일본에서 사람들의 커다란 불안을 자아내는것은 유괴 및 랍치범죄이다.２０２１년 한해동안에만도 ３８０여건의 랍치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그 전해에 비해 １５.４％ 늘어난것이다.그 다음해에도 그렇고 지난해에도 유괴 및 랍치범죄는 상승추이를 보이였다.그중에서 어린이유괴 및 랍치범죄가 큰 몫을 차지하였다.

범죄자들은 자식을 중히 여기는 부모들의 심정을 악용하여 어린이들을 유괴 및 랍치하고는 돈을 요구하며 그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가차없이 죽이거나 해외에 팔아치우고있다.

일본은 이웃들간에 칼부림을 하고 혈육간에 서로 죽일내기를 하는 범죄건수에서도 다른 자본주의나라들을 앞서고있다.

며칠전에도 가나가와현에서 아들이 어머니를 칼로 살해하였다.이보다 앞서 효고현에서 남편이 처의 목을 졸라죽이였으며 군마현에서는 １５살 난 아들이 아버지를 식칼로 찔렀다.지바현에서는 어머니라고 하는 녀인이 ４개월밖에 안되는 애기를 목욕통안에 빠뜨려죽이였다.일본에서는 이런 끔찍한 살인사건들이 일상다반사로 되였다.

이 나라에서는 똑똑한 대책 하나 내놓지 못하는 당국에 대한 불만이 높아가고있다.바빠난 집권계층은 범죄가 늘어난 원인을 찾고 그를 제거해야 한다느니 하며 복닥소동을 피우고있다.어처구니없는것은 그들이 찾은 원인과 방도라는것이다.그들의 주장인즉은 범죄자들이 모두 자기의 인생길이 순조롭지 못한데 대한 울분을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을 습격하는것으로써 풀어버리려 하였으며 또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데로부터 인간관계를 원만히 가지지 못하고 자기 세계에만 몰두하는것과 같은 생활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는것이다.때문에 그러한 대상들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것이다.그리고 경찰력량을 강화하고 역할을 높여야 한다는것이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범죄를 막아야 할 경찰이 범죄자로 되고있는 판이다.지난해에도 적지 않은 경찰들이 절도와 사기, 횡령 등의 범죄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언제인가 《아사히신붕》은 《경관의 권력람용, 썩은 사과는 한알뿐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그 내용을 보면 친구로부터 돈을 받은 경부가 산하경찰서들에 전화를 걸어 위법행위를 단속하지 말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친구의 요구에 응해 경찰이 가지고있는 개인의 범죄경력정보도 루설하였다는것이다.

신문은 《국민의 불안이 커가고있다.경찰청은 경찰관을 늘일것을 호소하고있다.그러나 사람수나 늘인다고 하여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이것은 경부 한사람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그의 행위를 이상하다고 보지 않는 토양에 문제가 있다.상자속의 썩은 사과는 한알뿐이겠는가.》라고 썼다.

일본에서의 범죄는 썩고 병든 사회제도가 낳은 악페이다.

일본이 《경제대국》이라고 뽐내고있지만 사람들은 늘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것인가 하는 걱정을 하며 항시적인 불안에 시달리고있다.

기업체들의 경영난과 파산사태로 하여 실업자대렬이 끊임없이 늘어나고있다.자본주의나라들에서 실업은 가난과 심리적압박을 동반한다.인간으로서 가장 초보적으로 누려야 할 로동의 권리마저 잃고 생활에 대한 좌절감과 절망, 정신적허탈감에 빠진 사람들은 앞날에 대한 아무런 리상과 포부도 가지지 못하고 범죄와 타락의 길에 굴러떨어지고있다.사회전반을 지배하고있는 극단한 개인주의와 약육강식의 생존경쟁방식이 그것을 키질하고있다.

일본에서는 불신과 반목, 증오와 적대의 관계가 하나의 사회적풍조로 되였다.남을 희생시켜 안락을 누리며 남이야 어떻게 되든 저 하나의 리익만 얻으면 그만으로 되는것이 합법적이고 일상적인것으로, 응당한것으로 되여있는 곳이 자본주의일본이다.

일본에서 란무하는 온갖 사회악과 사회를 내부로부터 썩어들어가게 하는 비인간적인 정신문화도덕생활도 다 개인주의에 의하여 산생된것이다.바로 그런것으로 하여 개인주의에 기초하고있는 사회제도자체가 달라지지 않는한 범죄를 절대로 막을수 없다.

본사기자 리학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