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심화되는 정치경제적위기는
자본주의의 고질적병페이다

최근 서방의 많은 나라들에서 정치적불안정이 날로 심화되고있다.

정치세력들간의 모순과 대립이 첨예화되고 당국에 대한 불신은 고조되고있으며 여러 나라에서 정권교체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있다.

얼마전 프랑스에서는 집권한지 불과 ９개월밖에 안되는 내각이 총사직함으로써 두해사이에 여러 차례나 정부가 바뀌는 보기 드문 기록을 세웠다.도이췰란드에서도 지난해 국회에서 수상에 대한 불신임안이 통과되여 련립정권이 붕괴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외신들은 프랑스와 도이췰란드에서의 정권교체상황을 두고 그 원인이 생활고에 허덕이는 국민들의 불만이 쌓이고쌓여 정권이 구심력을 잃은데 있다고 평하고있다.

이딸리아에서는 물가상승이 련립정권붕괴의 방아쇠로 되여 ２０２２년에 집권세력이 바뀌였다.영국에서 지난해 ７월 새 내각이 들어앉았다.

전반적인 자본주의나라들에 정치적혼란과 불안정이 류행병처럼 파급되고있는 현실을 두고 언론들은 서방의 정치지형이 파괴되였다, 정치전망이 날이 갈수록 불확실하다고 하고있다.

정치적불안정은 자본주의사회가 안고있는 고질적인 병페이다.

개인주의와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에 기초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계급과 계층, 세력간의 대립과 모순이 항시적으로 존재하고있다.

최근 서방세계에서 가일층 심각해지고있는 정치적불안정은 날로 악화되는 경제위기의 직접적인 산물이라고 할수 있다.

서방의 한 력사학교수는 지난 수세기에 걸쳐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원동력은 불안정을 동반하여왔다고 하면서 《자본주의력사의 대부분은 그러한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한것으로 일관되여왔으며 최근 수십년간 기술과 금융, 무역에서의 발전은 자본주의경제에 새로운 불안정의 파동을 가져오고있다.》라고 하였다.

자본주의경제는 리윤추구를 목적으로 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자연발생성과 무정부성을 띠고있으며 이것은 항시적인 불경기를 동반하게 된다.독점자본이 비대해지고 세계적범위에서 리윤경쟁이 치렬하게 벌어지는 속에 경제위기의 발생주기가 짧아지고 지난 시기와는 비할바없이 파국적인 후과가 빚어지고있다.

지금으로부터 １０여년전 자본주의세계를 휩쓴 치명적인 금융위기의 여파가 채 가셔지기도 전에 두해전에는 씰리콘 밸리은행을 비롯한 대규모은행들이 또다시 파산되였다.그를 계기로 서방의 많은 나라들에서 주식시세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금융기관들이 련쇄적으로 파산되는 사태가 빚어졌으며 적지 않은 기업체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서방의 정객들과 경제전문가들이 경제침체를 해소한다고 하면서 여러가지 방책을 고안해내고있지만 경제위기는 개선되는것이 아니라 보다 악화되고있다.

자본주의정치무대는 독점자본가들의 리윤확보를 위한 세력다툼의 공간이며 정치가들이란 사실상 각이한 리익집단의 대변자, 옹호자, 하수인들이다.

경제가 호경기에 들어섰을 때에는 이들사이의 대립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것으로 하여 정치가 안정되여있는듯 하다.그러나 일단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자본가들의 리권쟁탈이 가장 치렬하게 벌어지는 곳이 바로 정치무대이다.정당들은 상대방의 공약과 정책을 배척하고 저들의 정책을 내세우기 위해 정치무대를 란장판으로 만드는것도 모자라 나중에는 정적들을 물어메치고 권력의 자리를 탈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정치의 추악한 진면모이다.

자본주의세계에서 리윤확보의 공간이 위축되는데 따라 경제위기는 그만큼 심화되며 그것은 필연코 정치적혼란과 위기를 가증시키게 된다.

사회정치적위기가 심화되는 중요한 원인은 자본주의국가의 파렴치한 반인민적정책에 있다.

서방의 위정자들은 경제위기가 들이닥칠 때마다 거대은행들과 기업들을 구제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저임금과 실업을 강요하고 그들로부터 천문학적액수의 세금을 수탈하고있다.그리고 군수업체들에 막대한 액수의 군수품을 주문하는 등으로 독점재벌들에게 거대한 리득을 주고있다.

재벌위주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속에서도 자본가들의 돈주머니는 팽창되게 되는 반면에 근로대중은 엄중한 생존의 위협에 시달리게 된다.

언제인가 서유럽의 한 나라에서는 년금으로 근근히 살아가던 한 로인이 시내의 중앙광장 한복판에서 권총으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당시 이 나라 정부는 경제위기가 날을 따라 악화되게 되자 근로자들의 임금과 년금을 대폭 줄이고 세금을 올리는 조치를 취하였다.그로 인하여 로인은 얼마 안되는 년금마저 끊기게 되였다.그는 거리와 골목의 쓰레기통을 뒤져서라도 생계를 유지해보려고 무진 애를 써보았지만 모든것이 허사였다.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극도의 절망과 비관에 빠진 로인은 《도무지 살아갈 방도가 없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중앙광장으로 나가 권총으로 자살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던것이다.이것은 자본주의국가의 세금정책의 잔인성과 비인간성을 고발하는 단적인 실례에 불과하다.

지난 악성전염병전파기간에 세계적으로 가장 부유한 １０명의 부호들은 재부를 ２배이상 증가시키고 지어 어떤자는 재산을 １ ０００％나 증가시켰지만 빈곤자들속에서는 기아와 병마로 매일 평균 ２만 １ ０００명이 사망하였다고 한다.

자본의 리익만을 전적으로 대변하는 반인민적인 제도, 강자가 약자를 가혹하게 략탈하는것이 합법화되여있는 력사상 최악의 약육강식의 사회, 반인민적사회의 진면모는 이를 통하여 더욱 여실히 드러나고있다.

근로인민대중이 피땀으로 창조한 사회적재부가 극소수의 독점자본가들에게 집중되여 빈부의 차이가 유사이래 있어본적이 없는 극한점에 이르고있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분렬상황은 보다 우심해지고있다.

사회적모순이 극도로 격화되는 속에 당국에 대한 불만이 증대되고있다.최근 그리스와 벨지끄, 에스빠냐, 일본을 비롯한 서방나라들에서 시위와 파업투쟁이 련이어 일어나고있다.얼마전 프랑스에서는 당국의 긴축정책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항의시위가 벌어졌다.시위참가자들은 이전 정부의 재정계획들을 철회하고 공공부문에 대한 지출을 늘이며 부유한 사람들에게 더 높은 세금을 적용하고 년금적용나이를 늘이는 조치를 취소할것을 요구하였다.

자본의 전횡과 당국의 반인민적정책에 대한 근로대중의 항거기운은 날을 따라 고조되고있으며 그것은 수세기를 유지해온 자본의 착취기반을 밑뿌리채 뒤흔들고있다.

정치경제적위기가 날로 심각해지는 속에 서방의 정계와 학계에서는 자본주의경제의 《성장한계론》, 《성장종식론》이 무엇으로도 부정할수 없는 정설로 굳어지고있으며 랭전종식과 더불어 요란하게 광고해온 《자본주의의 승리》가 력사적오판이였다는 비관적론조들이 왕왕 울려나오고있다.

프랑스신문 《피가로》는 ２０１９년 １１월 베를린장벽이 붕괴된 때로부터 ３０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력사의 종말〉론과 같이 자유주의의 승리를 과장하는 론객들도 있었으나 오늘 자본주의세계는 불안정해졌다.》라고 개탄하였으며 한 전문가는 서방이 현재 직면하고있는 《체계적인 위기와 빠른 쇠퇴가 자본주의의 장래에 엄중한 해독을 끼치게 될것이다.》라고 전망하였다.

해당 사회의 존망을 결정하는것은 인민이다.인민을 억압하는 사회, 인민의 버림을 받은 사회가 몰락하는것은 피할수 없는 력사의 법칙이다.

은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