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스스로가 초래하는 안보불안

얼마전 단마르크의 쾨뻰하븐에서 제７차 유럽정치공동체수뇌자회의가 진행되였다.

유럽동맹성원국들과 기타 유럽나라들에서 온 약 ５０명의 수뇌자들이 참가한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유럽동맹가입문제와 유럽의 안보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토의되였다.

수뇌자회의를 주최한 단마르크수상은 유럽의 안보도전들에 대해 강조하였다.우크라이나측은 자국의 유럽동맹가입협상이 진전되면 유럽전반의 안보를 강화해주게 될것이라고 횡설수설하였다.

그러나 마쟈르수상은 반대립장을 재표명하였다.우크라이나가 유럽동맹의 정성원국이 되면 유럽에 전쟁을 가져다줄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이 나라에는 경제, 에네르기, 안보문제에서 유럽동맹과의 전략적동반자관계설정만이 허용되여야 한다고 단언하였다.우크라이나사태가 지속되면서 유럽나라들에서 높아지고있는 안보불안과 내부불일치를 가늠해볼수 있게 하는 동향이다.

유럽정치공동체는 우크라이나사태가 발발한 이후 유럽동맹성원국들을 위주로 하고 기타 발칸반도와 영국, 스위스를 비롯한 서유럽나라들, 우크라이나와 뛰르끼예 등 ４０여개 나라들이 망라되여 발족된 원탁연단형식의 협상기구이다.

２０２２년 ５월 기구발족구상이 제시된 후 그해 １０월 체스꼬의 쁘라하에서 첫 수뇌자회의가 진행됨으로써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공동체의 목적에 대해 그 발기 및 추진자들은 유럽의 모든 나라가 협력하여 대륙의 안전을 강화하고 번영을 추동하는데 있다고 하고있다.

우크라이나사태로 인하여 유럽전반이 에네르기위기의 심화와 통화팽창률의 상승 등에 의한 경제적인 대혼란과 안보불안에 빠져들고있기때문에 유럽동맹성원국만이 아니라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는것이 그 명분이다.

그러나 진의도는 로씨야를 위협의 근원으로 매도하여 고립시키며 전체 유럽나라들을 반로씨야대결에로 내몰려는데 있다고 할수 있다.

공동체의 구성에서부터 애초에 로씨야를 배제하고있다.

그러면 유럽이 운운하는 경제적위기와 안보위협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것이다.

경제적위기라는것은 우크라이나사태발발이후 유럽이 로씨야에 대한 전방위적인 제재 및 봉쇄조치를 실시하면서 값눅은 로씨야산에네르기수입을 스스로 끊어버린 결과에 산생된것이다.

전문가들의 평가자료에 의하면 로씨야와 유럽동맹사이의 무역액은 사실상 령에 접근하고있으며 이로 하여 유럽동맹이 입은 손실액은 올해 ８월시점에서 이미 １조€를 넘어섰다.유럽에서 천연가스가격은 미국에서보다 ４~５배 상승하였으며 전력가격은 ２~３배 높아졌다.유럽이 로씨야와의 모든 경제접촉을 중단한것으로 하여 치르게 된 부메랑효과이며 그 대가이다.

로씨야를 압박하기 위한 군사비증대는 사회, 보건, 과학 및 교육분야에 지출될 자금을 《희생》시키는것으로서 그 부담은 결국 유럽의 국민들에게 들씌워지고있다.

안보위협이라는것도 유럽의 집요한 지배야망이 자초하고있다고 할수 있다.

우크라이나사태가 발발하게 된 기본요인이 나토가 무모한 동진책동으로 로씨야의 전략적공간을 부단히 압축하고 안전리익을 침해한데 있다는것은 이미 잘 알려져있다.

유럽은 사태발생의 초기부터 우크라이나에 자금과 무기를 대주어 무모한 반로씨야대결에로 내몰았다.판세가 기울어져 사태조정움직임이 시작된 오늘날에는 동결된 로씨야자산을 강도질하는것과 같은 갖은 비렬한 방법까지 쓰면서 그를 한사코 방해하고있다.

로씨야외무성 부상은 우크라이나정세조정을 위한 활력이 마지막 한명의 우크라이나인이 남을 때까지 전쟁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적수들때문에 많이 소모되였다고 말하였다.

이렇게 볼 때 유럽의 안보불안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다름아닌 제스스로가 부르고있다고 할수 있다.

유럽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협상기구로는 로씨야까지 포함하는 유럽안전협조기구라는것이 있다.랭전시기 동서 두 진영사이의 안전문제조정을 위해 만들어졌던 형식상의 유럽안전협조회의를 랭전종식이후 행동하는 조직으로 만들데 대한 해당 수뇌자회의결의에 따라 １９９５년에 개칭된 지역안전관리기구이다.

그렇지만 서방나라들의 편견적인 태도와 이중기준이 만연되여있어 공정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씨야를 빼놓은 이른바 전유럽적인 정치공동체라는것을 따로 내오고 그 기구내에서 《대륙의 안전》을 운운하고있다.

결국 유럽의 안보불안은 로씨야를 거꾸러뜨리려는 시대착오의 배타적인 과대망상에서 오고있다고밖에 달리 말할수 없다.

본사기자 장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