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계의 움직임은 무엇을 시사해주는가

얼마전 일본에서 이시바가 집권 １년만에 돌발적인 사임표명을 한데 따라 자민당 총재선거가 진행되였다.그로부터 며칠 지나 수상지명선거가 있었다.결과 전 경제안전보장담당상 다까이찌 사나에가 자민당 총재로 선출되고 수상자리에 올라앉았다.

권력을 둘러싼 정쟁으로 정국이 소란스럽고 그로 하여 단명내각의 출현이 잦은 일본에서는 늘 있는 일이여서 별로 새삼스러운것은 없지만 어떻게 되여 다까이찌가 자민당의 총재로 또 일본수상으로 되였는가 하는것이다.

사실 이번에 자민당에서는 농림수산상 고이즈미를 비롯하여 여러명이 총재자리를 차지하려고 암투를 벌리였다.당내의 여러 세력은 저들이 추천하는 인물을 내세워 복잡성을 조성하였는가 하면 당사자로 나선 인물들은 그들대로 분주히 돌아쳤다.

각 세력들은 저들이 내세운 후보자가 《일본의 장래를 걸머질 새 지도자》라고 하면서 각료경험자로서 정국에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있다, 수상후보로 나설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요란스레 선전하였다.

야당들은 저들대로 공명당이 자민당과의 련립에서 탈퇴를 선언하자 수상자리를 노리고 련합을 한다 어쩐다 하며 부산스러운 움직임을 보이였다.

이러나저러나 권력을 노린 일본의 정객들에게서 찾아볼수 있는 공통점은 다같이 보수적색채가 강하고 우익세력을 대변하고있다는것이다.

일본에서 정치를 좌우지하는것은 우익세력이다.때문에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누가 더 보수적인가, 누가 더 우익적인가에 따라 결정되여왔다.

이번에 수상자리에 올라앉은 다까이찌도 우익보수층을 대변하는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있다.

그는 정계에 나선 첫 시기부터 우익적인 발언들을 하여 사람들속에서 강경보수파로 불리워왔다.다까이찌는 제２차 세계대전시기 감행한 일제의 범죄행위를 미화하였으며 특급전범자들이 이미 형을 받았으므로 더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군국주의의 상징인 야스구니진쟈참배를 정당화하였다.

지난해에도 야스구니진쟈에 찾아가 《조국을 지켜내야 하는 어려운 일, 국책을 위해 생명을 바친이들의 령혼에 진심으로 심심한 감사를 드렸다.》, 《야스구니진쟈는 전쟁을 미화하는 시설이 아니기때문에 외교적문제로 되여서는 안된다.자기의 심정을 감추고싶지 않다.》라는 망발을 늘어놓아 세인을 경악케 하였다.

자민당 총재선거가 본격화되였던 지난 ９월 그 무슨 연설이라는데서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겠다.》라고 공언하였다.

일본의 우익정객들은 헌법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것을 목표로 내세워왔다.우익보수세력의 집합체인 자민당은 오래전부터 전쟁포기, 전투력불보유를 규정한 현행헌법의 ９조를 개악하려고 모지름을 써왔다.지난해에는 내외의 여론을 눅잦히기 위해 이 조항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새로운 조항을 내오고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교활한 방법을 고안해냈으며 올해에 들어와 당대회를 열고 헌법개정을 조기에 실현한다는것을 또다시 맹약해나섰다.

목적은 단 하나 무제한한 군비확장과 헌법개악을 통하여 일본을 완전한 전쟁국가로 만들어 과거에 이루지 못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기어이 실현하자는것이다.

문제는 여기에 당리당략을 위해 서로 물고뜯던 군소우익보수정당들이 합세해나서고있는것이다.

최근에 일본유신회가 헌법 ９조 ２항을 삭제하고 집단적자위권행사를 전면적으로 승인하는 동시에 헌법에 《자위권》과 《국방군의 보유》를 명기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주장해나선것, 일본보수당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을 하지 않을것을 주장하는 헌법을 뜯어고쳐야 한다, 전후 ８０년간 전쟁의 죄는 보상하였다고 말할수 있다고 한것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이번에 자민당은 권력유지를 위해 극우익정당인 일본유신회와 손을 잡았다.

일본정계의 움직임은 무엇을 시사해주고있는가.

앞으로 일본에서 정치세력들사이의 권력싸움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또 정계가 어떤 흐름을 타겠는가 하는것은 두고보아야 할 일이지만 명백한것은 일본정계의 우경화방향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을것이며 더욱 위험천만한 길로 나갈것이라는것이다.

본사기자 리학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