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군사화에 매달려도 위기에서
벗어날수 없다

서방나라들에서 경제적위기가 날로 심화되고 그로 인한 사회적분렬과 정치적혼란이 보다 우심해지고있다.

정권교체현상이 때없이 발생하고있으며 정책을 둘러싼 여야당들사이의 모순과 대립이 전례없이 격화되고있다.통화가 팽창하고 자본의 리윤률이 계속 줄어들면서 기업체파산건수가 늘어나고있다.

정권장악과 세력권쟁탈을 위한 정당들사이의 대결로 사회적분렬이 심해지고있는 동시에 곳곳에서 자본의 착취를 반대하는 항의시위들이 자주 일어나고있다.이주민들에 대한 폭력행위들이 급증하고있는 가운데 급진적인 반이주민정책을 실시할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서방의 지배령역은 대폭 줄어들었다.나토의 동진정책실행을 통해 세력권을 확장하려던 꿈은 망상으로 되여가고있다.무모한 동진정책실행은 오히려 서방나라들에 온갖 위기와 혼란을 조성하는 요인으로 되고있다.아프리카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형성해놓았던 시장들도 잃고있다.

서방나라들은 쇠퇴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지름을 쓰고있다.그 출로의 하나가 경제의 군사화이다.

경제를 군사화하고 침략전쟁을 벌리는것은 제국주의국가들이 심각한 경제위기와 사회정치적혼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상투적으로 쓰고있는 수법의 하나이다.

력사적으로 보아도 제１차 세계대전과 제２차 세계대전, 조선전쟁과 윁남전쟁 등은 다 제국주의반동세력이 저들의 목을 조이는 경제적, 사회정치적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발한것이였다.

전쟁과 경제의 군사화는 생산의 많은 부분을 군수분야에로 돌리게 한다.

최근년간 서방나라들은 군사비를 급격히 증대시키면서 경제의 군사화에 광분하고있다.

로씨야외무성 부상은 한 TV방송에 출연하여 현재 전체 나토성원국들의 군사비는 １조 ５ ０６０억US＄에 달한다,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지표로서 전세계적인 군사비의 ５５％에 달하는 액수이다, 즉 ３２개 나토성원국의 군사비가 기타 １６３개 나라의 군사비보다 더 많은것으로 된다고 말하였다.

지난해 ６월 나토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３２개의 성원국가운데서 ２３개 나라가 국내총생산액에서 군사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２％로 높일데 대한 요구를 달성하였다.나토는 그 비중을 ５％로 높이려 하고있다.

６월 네데를란드의 헤그에서 열린 나토수뇌자회의에서 성원국들은 ２０３５년까지 각국의 국내총생산액의 ５％를 군사비로 지출하기로 합의하였다.이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나토사무총장은 기본군사비지출로 국내총생산액의 ３.５％를, 나머지 １.５％는 하부구조와 싸이버안전과 같은 기타 분야들에 지출한다는 타협안까지 내놓았었다.

이 자료는 서방나라들의 군사비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있으며 그 엄청난 액수의 자금이 경제를 군사화하는데 투자되고있다는것, 경제의 군사화가 서방나라들에서 보편적인 현상으로 되였고 전례없이 큰 규모로 추진되고있다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군수품주문이 대대적으로 늘어나면 그에 따라 군수생산은 급격히 활기를 띠게 되고 민수생산은 자연히 줄어들게 된다.주문을 받아 군수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군수기업으로 전환되며 이미 있던 군수기업들은 대규모군수기업으로 팽창한다.

네데를란드정부는 ５월 도이췰란드-프랑스무기생산업체에서 만들어내는 땅크를 수십대나 구입할데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이로써 이 무기생산업체는 물론 그와 련결된 기업체들이 활성화될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였다.

서방나라들은 군사비지출을 계통적으로 늘이고 지역에서 군사적대결을 고취하면서 정세를 불안정과 전쟁발발계선에로 몰아가고있다.그 목적은 국가의 주도로 시장을 확대하여 군수기업들의 판로를 열어주고 저들내부에 조성된 심각한 위기들을 털어버리자는데 있다.

자본주의국가가 대량의 군사비를 지출하여 막대한 군수품을 주문하면 군수기업들에 판로가 열리면서 군수생산이 급격히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그 련관부문들의 판로도 열리게 된다.불경기에 빠져있던 기업들이 경제위기를 일시 모면할수 있는 상황이 조성된다.

제국주의국가들이 경제의 군사화와 침략전쟁에 광분하는 흉심은 해외상품판로를 개척하고 값눅은 원료자원을 확보하자는데 있다.

２１세기에 들어와 서방나라들이 이라크를 침공하고 중동지역의 여러곳에 군사기지들을 설치한 후 풍부한 자연부원에 대한 략탈행위를 감행한것은 그 하나의 실례로 된다.

당시 미국을 비롯한 서방나라들은 《반테로전》을 구실로 군수품생산을 늘임으로써 악화되던 국내경제를 일시 안정시킬수 있었다.이라크전쟁의 강행으로 군수산업체들에 활기를 부어주고 에네르기가격을 조종하면서 저들의 리익을 챙길수 있었다.략탈한 값눅은 원료자원으로 서방나라 기업체들은 원가를 낮추면서 생산규모를 확대할수 있었다.유리한 조건으로 상품을 수출하여 위기에 빠져있던 기업체들의 상품판로를 개척할수 있었다.

자본주의나라들이 경제의 군사화와 국제정세의 긴장격화에 광분하는 속심은 국내근로자들에 대한 착취를 보다 강화하는 방법으로 위기에 처한 독점기업체들의 리윤률을 높여주자는데 있다.

서방나라 정부들은 걸핏하면 《안보불안》과 《위협》에 대해 요란하게 떠들군 한다.그렇게 함으로써 독점기업체들은 근로자들에 대한 로동강도를 높이고 임금을 대폭 줄여 경제위기를 극복하려 하고있다.

하지만 경제의 군사화와 대결 및 전쟁도발책동은 서방나라들이 심각한 정치경제적위기에서 벗어날수 있게 하는 처방으로 될수 없다.그러한 책동은 자본주의의 명줄을 조이는 위험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게 하거나 미구에 더 엄중하게 들이닥칠수 있는 위기를 어느 정도 지연시키는 작용을 할뿐이다.

경제의 군사화와 대결정책은 필연코 보다 심각한 정치경제적위기를 몰아오게 된다.

방대한 군수품을 사들이기 위하여 대대적으로 늘이는 군사비는 근로자들로부터의 조세수탈, 국채의 강매, 지페람발로 보장한다.

전쟁수행에 필요한 군수물자의 구매자는 철두철미 자본주의국가이다.

자본주의나라 정부들은 국가예산자금을 가지고 막대한 군수품을 주문하여 사들인다.이때 국가예산수입의 기본원천은 근로자들로부터 수탈한 조세이다.그와 함께 모자라는 예산수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채를 대대적으로 발행하여 근로자들에게 강매한다.

군수기업, 군수독점체들의 고률리윤은 근로대중에 대한 가혹한 착취와 그들의 소득에 대한 추가적수탈로 마련된것이다.

자본주의나라들은 늘어나는 군사비지출로 인한 방대한 규모의 예산수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페를 람발한다.이것은 물가의 상승을 가져온다.조세수탈, 국채의 강매로 하여 근로자들의 소득은 줄어들수밖에 없는데 물가까지 오르면 그들의 지불능력있는 수요가 감소된다.이것은 생산과 소비사이의 모순을 더욱 격화시켜 새로운 경제위기를 몰아온다.

제１차 세계대전의 도발로 일시 안도의 숨을 쉰 자본주의는 그후 １９２０년-１９２１년 공황을 출발점으로 하여 제２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련속 세차례의 경제공황을 겪었다.제２차 세계대전후에는 미국에서 시작된 １９４８년-１９４９년의 경제공황을 시발점으로 하여 련속되는 공황속에서 허덕이였다.조선전쟁을 일으켜 공황의 심연속에서 일시 빠져나온 미국경제가 전후 다시 심각한 １９５３년-１９５４년의 경제위기에 맞다들게 된것은 경제의 군사화와 침략전쟁이 가져다준 역효과였다.

국가예산수입을 보장하기 위한 자본주의국가의 지페람발로 통화량이 늘어나 그것이 필요류통량의 한계를 넘어서면 통화팽창이 일어난다.경제의 군사화와 침략전쟁에 필요한 자금을 보장하기 위한 자본주의나라들의 예산지출의 장성은 방대한 예산적자를 낳는다.위기를 극복한다는것이 다른 형태의 경제위기, 재정위기, 금융위기를 가져오는것이다.

군사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을 목표로 삼고있는 프랑스가 재정위기에 빠져들고있는것이 그 실례이다.그때문에 사회정치적혼란이 빚어지고있다.최근 ２년동안에 수상교체가 여러 차례 있었다.얼마전에는 군사비를 늘이는 대신 공공부문에 대한 지출을 줄이려는 정부의 재정계획을 반대하는 각계층의 대규모항의시위가 일어났다.

이에 대해 한 외신은 혼란의 배경에는 프랑스의 재정상황이 있다, 소비와 수출의 침체 등으로 계속 낮은 장성률을 기록하고 재정수지가 악화되였다, 한때 채무위기에 빠졌던 그리스보다도 심각하기때문에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채무를 줄이라는 요구를 받고있다고 전하였다.

경제의 군사화책동이 끈질기게 강행될수록 그것은 경기회복을 위한 일시적인 수습책의 사명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경제의 군사화를 위한 재정지출과 경제력에도 한계가 있기때문이다.

서방나라들이 경제의 군사화에 아무리 필사적으로 매달려도 만성적인 정치경제적위기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박진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