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론난을 초래하는
유럽의 로씨야자산강탈시도

얼마전 유럽동맹위원회 위원장이 동결된 로씨야자산을 리용하여 우크라이나에 재정적지원을 줄데 대한 계획을 공개하였다.유럽에 동결되여있는 로씨야중앙은행의 자산을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１ ０５０억US＄의 대부를 제공함으로써 ２０２６년과 ２０２７년에 이 나라의 재정적 및 군사적수요를 ３분의 ２정도 충족시킨다는것이다.

유럽동맹은 우크라이나사태발생후 로씨야에 제재를 가한다고 하면서 유럽에 있는 로씨야중앙은행 등의 자산을 동결시켰다.

동결된 자산은 약 ３ ０００억US＄에 달하며 그 대부분이 유럽동맹성원국들에 있다.

우크라이나사태발생초기부터 우크라이나에 자금과 무기를 대주어 무모한 반로씨야대결에로 내몰던 유럽나라들은 판세가 기울어져 우크라이나가 수세에 몰리자 당황해났다.게다가 국민들속에서는 우크라이나지원에 대한 만성적인 피로감이 만연하게 되였다.사실 대다수 유럽나라들은 만성적인 채무위기로 그 누구를 구제할 형편이 못된다.

바빠맞은 유럽나라들은 동결된 로씨야자산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다.그것이 국제법에 위반된다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주권국가의 자산을 도용하는 법적틀거리를 만들어냈다.

지난해 ７월에는 동결된 로씨야자산에서 얻어지는 리자가운데서 １５억€를 함부로 떼내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자금으로 넘기는 횡포무도한짓을 자행하였다.올해 ６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에 １０억€를 제공하였다.

현재까지 강탈한 자금은 ６０억€에 달한다고 한다.

강도질에서 재미를 본 유럽동맹이 이제는 로씨야자산을 통채로 강탈하려 하고있다.

１１월 유럽동맹성원국 재정상들은 동결된 로씨야자산을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무리자대부를 제공하는것이 끼예브를 돕기 위해 검토하고있는 선택안가운데서 가장 《효률적인것》으로 될것이라는데 대해 견해일치를 보았다.유럽나라들은 저들이 채무함정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우크라이나에 ２년동안 최대 １ ４００억€를 지원함으로써 우크라이나의 예상수요를 충당할수 있다고 타산하고있다.

유럽에 동결된 로씨야자산의 대부분은 벨지끄의 증권예금기관에 보관되여있다.

우크라이나는 로씨야로부터 《전쟁배상금을 받을 경우》에만 대부금을 상환하게 된다고 한다.이것은 유럽이 우크라이나전세가 심히 기울어지고있는 속에서도 로씨야를 전략적패배자로 만들려는 야망을 포기하지 않고있으며 남의 자산을 강탈해서라도 그를 실현하기 위해 발광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문제는 유럽동맹위원회 위원장이 내놓은 강탈계획이 저들내부에서 론난을 초래하고있는것이다.

동결된 로씨야자산의 몰수조치가 충분한 효력을 나타내면서도 저들의 국가예산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여기는 나라들이 있는 반면에 그 계획이 전반적인 외국자산관리를 위한 국제적틀거리를 위태롭게 할것이라고 우려하는 나라들도 있다.

벨지끄수상은 력사적으로 고정자산이 전시에 리용된적은 없었다고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금지원에 동결된 로씨야자산을 사용하려는 유럽동맹의 계획은 근본적으로 잘못된것이며 전쟁종식을 위한 잠재적인 평화합의를 이룩할수 있는 기회를 불리하게 만들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유럽동맹내부에서조차 국제법적으로 위법이라는것을 자인하는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지만 반로씨야대결광증에 환장한 정객들은 한사코 저들의 계획을 강행하려 하고있다.

로씨야는 이미 유럽동맹에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전문가들은 유럽동맹의 강탈계획이 실행단계에 들어서는 경우 사태가 더욱 악화될수 있다고 평하고있다.

본사기자 김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