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소되기 어려운 유럽동맹의 내부갈등

지난해말에 있은 유럽동맹수뇌자회의에서는 앞으로 ２년간 ９００억€의 대부금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한다는것이 결정되였다.

최종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이 대부금은 유럽동맹이 자본시장에서 돈을 꾸는 방식으로 모금하며 동맹의 예산으로 그 담보를 제공한다.체스꼬와 마쟈르, 슬로벤스꼬는 담보제공에 참가하지 않기로 하였다.

동결된 로씨야자산을 《전쟁배상》의 명목으로 떼내여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는 원래의 《배상금대부》계획은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였다.로씨야자산을 자국내의 금융기관에 보관하고있는 벨지끄를 비롯한 여러 나라가 반대하였던것이다.

동결된 로씨야자산에 손을 대면 국제법에도 어긋나고 자산의 안전한 보관소로서의 유로사용지대의 국제적신용에 엄중한 영향을 끼칠수 있으며 로씨야측의 강한 반격도 야기시킬수 있다는것이 그 리유이다.수뇌자회의가 끝난 후 벨지끄수상은 유럽동맹이 위험한 전례를 만드는것을 모면하였다고 하면서 《배상금대부》방식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기때문에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 안되였다고 말하였다.

한편 회의에서 결정된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부계획 그 자체도 빚더미우에 올라앉은 많은 유럽동맹성원국들이 더 무거운 부담을 걸머지게 하므로 그 실행여부는 미지수라는 견해가 나오고있다.

유럽의 여러 언론은 이러한 결과가 유럽동맹내의 의견상이와 갈등이 해소되기 어렵다는것을 다시금 로출시켰다고 평하였다.

유럽동맹의 내부의견상이는 다름아닌 제스스로가 초래한것이다.국제법이나 성원국들의 경제적곤경, 리해관계의 차이 같은데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꿎은 대결야망에 집착하기때문이다.

유럽동맹은 ２０２４년 ７월 동결된 로씨야자산에서 얻어지는 리자가운데서 １５억€를 떼내여 우크라이나에 무기지원자금으로 넘기였다.지난해 ６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에 １０억€를 제공하였다.이렇게 비법적으로 강탈한 자금은 무려 ６０억€에 달한다.

이에만 그치지 않고 지난해 ９월에는 동결된 로씨야자산을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대부금을 제공할데 대한 《배상금대부》방안을 내놓았다.리자뿐 아니라 원금까지도 통채로 강탈하려는 기도였다.

지난해말 수뇌자회의를 며칠 앞두고는 지역경내에 있는 로씨야자산을 무기한 동결한다고 선포하였다.６개월마다 연장해온 종전의 동결조치가 자칫하면 내부불일치로 부결될수도 있기때문에 그 위험성을 피하고 《배상금대부》계획을 어떻게 하나 무난히 실현시켜보려는 선행조치였다.

하지만 １９차례나 되는 유럽동맹의 대로씨야제재도 별로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동맹내부의 갈등만 심화시켰다는것이 여러 외신의 평가이다.마쟈르와 슬로벤스꼬를 비롯한 여러 나라는 자국의 리익을 해치는 대로씨야제재에 거듭 반대해나섰다.

유럽동맹이 드러내보이고있는 내부불일치는 비단 우크라이나사태와 관련하여서만이 아니다.

이주민류입문제를 둘러싸고도 마찰과 불협화음이 거세여지고있다.

아프리카와 중동 등으로부터 그칠새없이 밀려들고있는 이주민들때문에 수년째 골머리를 앓아온 유럽동맹은 이주민문제와 관련한 부담을 성원국들에 분담시키는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이주민협정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여러 나라가 이주민을 받아들이지도, 비용을 지불하지도 않겠다고 하면서 반기를 들고있어 ２０２６년에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협정의 리행전망이 불투명해지고있다.

이주민문제는 유럽전역에 극우익기류를 확산시켜 여러 나라에서 정권교체가 일어나게 하고 동맹내부의 사회정치적분렬도 촉진시키는 주되는 요인의 하나로 되고있다.

유럽의 일부 정치분석가들은 성원국들과 동맹전체의 리익간충돌이 계속 심화되면서 유럽동맹의 내부단합과 앞으로의 전망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고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유럽동맹의 외교 및 안보정책결정과정에 구조적인 결함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있다.일치합의제와 같은 정책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는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근원은 유럽동맹이 날로 배타적이며 대결적인 실체로 변질되여가고있는데 있다고 해야 할것이다.

지역나라들의 경제를 일체화하고 리해관계의 대립을 없애면 전쟁과 같은 불안정을 해소할수 있다는 발상에서 만들어진것이 유럽동맹이다.한때 다극세계의 한 극으로까지 기대되였던 유럽동맹이 대결의 길로 질주하면서 해소하기 힘든 각종 위기를 스스로 안아오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장  철